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쪽 북한인권법이라는게..


햇볕정책을 법제화 하겠다.


라는 기준이 되던데요? 인도적 지원 운운하면서 과거 조공정책에서 했던짓을 법제화해서 이를 합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되는 법률화를 인권법이랍시고 내놨던데.. 



이게 인권법이여? 조공법이여?


하는 입장인건 저뿐인가요? 예 물론 인권법이니 인도적 지원문제가 법제화로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채찍은요? 기본적으로 북한인권법이라는건 당근보다 채찍이 많아야하는법.. 그것은 곧 한국이 미수복지구의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근본이 되는 사항인데.. 채찍없는 인권법따위가 무슨 인권법인가 싶어서요.


그냥 햇볕정책이 최악의 대실패였다는걸 인정하기 싫어서 인권에 묻어가려는 개드립 법률안


이라는걸 인정하는게 솔직한거 아닐까요? 새누리당과 합의점을 본다면 민주당이 이 문제 대폭양보해야할겁니다. 뭐 말로는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북정책도 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697470&isYeonhapFlash=Y


라고 하긴 하는데.. 신뢰가 전혀 안가는구만요. 기본적으로 햇볕정책 비판 수용했다면서 채찍에 대한 일언반구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는것만봐도 비판수용자체가 없었다는것이고 그 비판이라는게 제대로 법제화가 안되어서 욕먹었으니 그거나 막자는 방패막이나 만드는 교훈만 얻었다는 생각만 들어서 말이죠. 저러다가 나중에 국회에서 중국이 세력이 커지면 조공법과 공녀법도 만들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당 비교 보니..


북한인권 vs 지원법 충돌…與 인권훼손 방지부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9&aid=0003117743


그러면 그렇지..ㅋㅋㅋ 무슨.. 딱봐도 조공법 합법화..ㅋㅋㅋㅋ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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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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