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위안부 문제 보상에 대해..

한일기본조약에서의 개인청구권 문제를 두고 해석문제를 보이는건 결국 계속 갈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공개되어봐야.. 한국이나 일본의 각각의 정부가 입장이 곤란한게 사실이고.. 한국이 마냥 개인청구권이 미해결상태다라고 해봤자 당시 입장상 한국이 개인청구권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고 일본은 이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고 했었다는게 입장인지라..우리 한국에게 마냥 좋은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일양국이 공동배상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용상은 실질적인 공동배상으로 보고 형식상으로는 일본정부가 NGO를 통해서 보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수령해서 부분적인 한국정부의 보상과 함께 직접적으로 정부차원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일본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NGO형태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

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최소한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해결을 본바 있습니다. 물론 형식상 NGO에 의한 보상긴한데.. 보상과 함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의 사과편지도 함께 전달되었다고합니다. 실제로 이 기금은 대만하고 필리핀쪽의 위안부 피해자문제 해결을 보는 역할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역할을 했었는데 문제는 보상금 전달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로 피해자분들이 반발이 나왔고 조갑제씨를 통해서 이 문제가 터지면서 위안부피해문제가 정치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은 되었던 계기가 된걸로 압니다.

일본쪽에서는 최소한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해서 휴전선 이남의 지역에 대한 청구권은 분명 모두 해결했다라는 입장에서의 우회적 방법의 개인청구권 해결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라고 봐야하는데..

"일본 총리 사과 문구 조율만 남겨놓고… 위안부 협상, 지난해 타결 직전 무산"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806449&cloc=olink|article|default

日, 작년 한일 위안부 의견접근 "아베정권과 무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09/0200000000AKR20131009078500073.HTML

“한일, 작년 위안부 문제 합의 직전 깨져”

http://news.donga.com/3/all/20131009/58093924/1

이런 케이스로 비슷하게 접근해결에 근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라리 이걸 활용하는 방안이 되어서 나중에라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회적이나마나 일본정부로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보상은 실마리를 잡을수 있다고 봅니다. 보상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다면 한국정부가 추가적으로 한국정부 스스로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문제로서 양자합의로 보상금액의 공동분담을 하는 것도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국민의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문제와 연결되는 사항이라는 점이 적용되어야할 것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급의 경우 한국정부로 이 단체를통해서 지급하되 개개인 피해자들에게는 한국정부가 국민연금형식으로 지급을 하던 한국정부가 책임보증하에 지급하여 과거와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우회방식과 더불어서 표현문제는 충분히 해결을 정치적으로 볼수는 있다라는 점이지만 문제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성을 인정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점.. 어차피 강제동원문제야 고노-무라야마 담화로 인정한 사실이 되었으니 그걸 계승한다는걸로 입장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강제동원과 피해자 문제를 야기했다는걸 인정한 셈이고 직접적인 사과표명을 우회적인 바탕은 결국 장기적인 해결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문제는..

현재 아베 정부와 일본 우경화를 볼때 꿈에서조차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다는게 문제죠..

현재 아베정부와 같은 케이스를 볼때 어렵게 해결보고도  논란을 다시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합니다. 특히 우익이나 우파들의 행보를 볼때 이건 충분히 아베정부처럼 고노-무라야마 담화 부정론을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행보가 재현될수 있다는점도 우려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서도 특히 한국의 위안부 관련 NGO가 이를 거부하여 반대하는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으며 피해자들이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의 주장처럼 과거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통한 문제라서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몇몇 케이스들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한일양국이 상호 조심하지 못하면 벌어질수 있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게다가 한국도 정치적으로 입법부 놈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회적 문제를 두고 지랄발광하는 케이스가 벌어질 가능성은 안봐도 Bulelay라서...동시에 철없는 한국의 반일주의자들의 일본에 대한 비하적 행동으로 나오면 더 답없는 현실이 되겠죠. 

최소한 이명박 행정부 시절 어떻게보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 한일양국의 소극적 행보와 더불어서 한국에서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덴노발언이라는 강공카드를 내민 전략이 역효과가 나는 대실패가 된데다가 아베내각이라는 일본 우익내각의 탄생이 현재까지 온게 문제이고 화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례를 남겼다는 의미는 결국 어떻게든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한일양국의 사실상 뜨거운 감자중 하나인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여건이 되었다라는데 의미를 둘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