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과의 역사공조 문제를 보며..

최근 중국에서 한국과의 공조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아베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넷우익놈들이 지들 하고싶은건 다 생쇼를 떨어도 거기서 나온 뒷감당은 못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인데 아베정부는 그걸 그대로 국제정치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행보를 보자면 중국과의 연대문제는 손잡을 사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건 쥐약같은 것이될수 있다는걸 명심해야합니다. 그건 미국이라는 존재의 변수가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아베정부에게 사실상 1차 경고를 보이는 모습을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좌파성향 언론이야 미국의 분리대응을 두고 =역시 미국놈들..= 이 지랄 기사를 내놓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전례없이 방일취소에 대사관을 통한 즉각적인 부정적 반응과 국무부의 부정적 논평을 내놓은건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이걸 쉽게 생각한다는게 우스운 일이죠.

문제는 현재 일본의 우경화문제가 최소 1년동안 여러논란을 만들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감안할때 한국이 중국과의 연대를 고의적으로 부추기는 책동과 더불어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핵심동맹국 어필은 일본이다라는걸 할 전략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큰 행보가 우경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우익들의 전략중 하나는 한국이 바로 노무현 행정부때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이혼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게 핵심입니다. 실제 이러한 사상의 반영은 애니메이션에서의 세계관 설정에서도 쉽게 찾아볼수있는데.. 대표적인게 코드기어스나 건담에서 나온 세계관 설정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재 물론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용인받으면서 우방국들로부터 용인을 받은 전제조건중 하나가 바로 한국과의 일본의 방위협력 강화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를 용인해서 한일양국에게 미국과의 협력강화를 더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의미가 핵심적이죠. 일본 우익은 그걸 알고 있음과 동시에 무시하면서 오판을 하는 모습이 바로 현 아베정부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즉 겉으로는 방위계획에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미국과 자신들과 멀어지기를 바라는 형태라는거죠. 현재 아베정부의 행보자체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보인 케이스다 하겠습니다. 한국이 결코 정치적 협력을 움직일만한 행보를 보일수 없게 해놓고 미국과 NATO등에는 우리는 노력하는데 한국이 안해준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형태죠. 실제로 아베정부는 이런 이미지 구축에 상당한 정치적 메세지를 보이고  정치적 효과를 보인바 있습니다. 실제 박근혜 행정부가 대미외교와 대일외교에서 이 문제에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모습을 보인것도 사실이고요.

문제는 이런 이미지와 메세지를 주는게 한미관계에 안좋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나쁜 일이지만 일본 우익들에게는 좋은일이죠. 왜냐하면 일본의 전력증강을 하는데 더할나위없이 좋은 명분이되거든요. 한국을 일본이 끼게되면 일본은 방위적 분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덜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상자위대의 증강이 많이 필요없게되고 제공권 장악및 ADIZ 유지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만해도 현 중국의 항공전력에 공세적 억제 즉 OCA가 최적화된 형태를 취할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안좋아지면 대한해협이라는 작은 해협을 끼고 위협을 받는 안보적 위협의 부담은 커집니다. 게다가 방위에 신경을 써야할 범위가 대폭 늘어나서 전력의 대대적인 증강이 요구될수 밖에 없게되는 것이죠.

일본 우익들이 군국주의 즉 과거 일본제국 시절의 군사력을 꿈꾸고 있는 점을 명확하게 본다는 점이나 징병제 추진을 원하고 있는점을 감안할때 어떤걸 선택할지 뻔한거 아닐까요?(민주주의 국가로서 사회적 반발은 둘째치고요?) 징병제 명분은 겨우 중국으로 할순 없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멀어지면 동북아에서 일본이 다시 냉전시대급의 동등혹은 그이상으로 미국에게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는 정치적 위치도 더더욱 강화될수 있다는걸 본다면 현 아베정부의 행보는 이 문제와 일맥상통하게되는거죠.하지만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영향력과 정치력을 상실한다는 문제는 일본입장과 다르다라는게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 공조메세지는 일본 우익들이 자신들의 전략을 펼칠수 있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수 있다는겁니다. 당장은 일본의 우경화때문에 중국과 공조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형태는 좋아보일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이 압박을 한다고해도 일본이 과연 쉽게 전향을 할까? 입니다. 일본에 ADIZ(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문제로 압박에 들어갔을때 일본의 대응 태도를 보면 중국의 압박공조는 오히려 미국이 일본에 편승하는 자세때문에 한미관계에 악영향이 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중국이 나서서 일본에 압박행보를 보인다면 미국이 결국 어느정도는 나서서 일본을 뒷받침해줘야하는 위치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공조한다는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오히여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이 연대하여 압박하는 것이 현 일본의 넷우익정부인 아베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효과가 발생하면 모를까 주축에 중국이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우경화에 불을 붙이고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주어서 한국의 입장이나 메세지를 미국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문제로 나올수 있게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역사공조는 개인적으로 그리 옳게 안보는게 아직도 한국은 중국과의 역사전쟁중임을 감안할 필요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체제 역사 중화민족주의 강조를 하는 추세인점을 감안할때 중국위협론과 팽창을 고려할경우 중국과의 정치공조는 한국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자 오히려 역효과가 강한 공조를 하는것이기에 현재 미국의 대일본문제 관련해서의 공동공조와 동시에 유럽과의 공동공조를 연결하는 주축이 되는 편이 차라리 나을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전향을 못하겠으면 강제로라도 만들수 있는 방법은 그쪽 방면이 나으니까요. 물론 편이 많으면 좋지만.. 중국은 메인으로 두는 공조가 아니라 보조형태의 공조가 나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