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통일을해도 과연 군정통치가 가능한가?

 통일자체가 어차피 북한 급변사태를 통한 통일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사실상의 전쟁통일은 불가피한데.. 우선적으로 전쟁통일을 한다는건 한국군이 북진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최소한 한국정부가 설정한 국경선까지는 진격해서 완전한 미수복지구를 수복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정통치를 짧은 시간이라도 하느냐 안하느냐입니다. 작계5027에서도 안정화 작전의 통제가 있는데 이 안정화 작전기간동안의 통치가 군정이라는 점이 적용되는데 저는 과연 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전투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의 군정은 지금보면 어렵다라는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북  5도청 조직편성

우선적으로 한국은 북한 5도청이 존재합니다. 이는 한국전쟁때의 교훈과 더불어서 미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기능 발휘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한국정부는 통일부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통일부가 현 북괴반란세력을 대신하는 임시행정기구가 되어야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방행정이야 5도청이 맡아서 전개한다고해도요.

따라서 이미 정부조직상 통치행정체계가 준비되어있는 체제임으로 과연 한국군이 직접 군정통치를 할 기간이 생길수 있는가?라는 여부가 남아있을까? 하는 여부가 있습니다. 제판단에는 군정통치를 할경우 아무리 길어봐야 1년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정통치라는 개념자체가 자칫 한국의 통일명분선전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거죠. 이라크-아프간전과 다르게 21세기초에 영토재획득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정을 한다는건 기존의 그 지역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미국내전 즉 남북전쟁당시 남부주에 대한 군정통치 문제에 대해서 남부가 격하게 반발했고 전쟁으로 인한 분열문제 이전에 이러한 전후처리 문제의 부정적 요건이 미국의 남북주의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바 있습니다.

남수단에서 민사활동중인 한빛부대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미수복지구의 국민들이 현재 군에 대한 반감이 무척 강하다는 점 준군사조직인 인민보안원이나 기구에 대해서도 반감이 무척 강한 점을 미루어볼때 한국군의 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요소가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군정개념이라는거 자체가 기존에 준비가 없는 체제라면 임시적으로 행하는 대체행정체제라고 볼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미 준비체제가 갖추어진 행정체제를 가동을 안할 이유가 있는가?입니다.

물론 치안유지의 경우 어쩔수 없이 군이 맡아서 하거나 기존의 경찰관 기동대가 무장및 교전수칙이 강화된 수준을 적용하여 투입되어 맡는다치더라도 행정전반 자체에 군이 모든걸 다할 필요가 있는가? 입니다. 게다가 위압감이 강한편의 군정은 북한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점령당했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지역안정화 통제에 상당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수 밖에 없는데다가 자칫잘못하면 베트남전및 이라크전-아프간전의 무장투쟁의 전례를 그대로 밞을수 있다는것을 감안할때 군정을 통한 통치가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지역자체가 외국이 아니라 한국의 미수복지구라는 점 한국군이 북진하면서 수복된 북한지역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경우 계엄령법에 의거한 통제는 가능할지 모르나 행정-사법-입법의 효력은 현재와 동등하게 미친다는 것을 보면 애초에 군정개념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의문은 크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전후처리 문제에서도 군정을 통한 사회통합은 사실상 부정적인 여건을 마련할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나중에가서 통일부와 이북5도청을 활용한다는건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때가서 하면 사실상 점령당했다라는 먼저 인식을 줄수 있는 점을 감안할때 요런 부정적인 것과 사회통합시에 가득이나 북한지역 국민들이 패배주의에 젖어있는데 그런 요소가 사회적 갈등의 문제로 야기될수 있는 점을 감안할때 한국군 자체의 군정기간은 없게 된다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전쟁통일시에는 군정을해서 안정화를 하고 북한지역의 정부를 수립한다라는 작계5027을 그대로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려진 형태자체만을본다면 그러한데.. 애초에 북진을 하면서의 수복지구에 대한 즉각적인 민간행정체계를 투입하지 않는 것이 안정화를 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