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님 포스팅을 보고 나서..

http://m1abrams.egloos.com/963132

제 이해력 부족일수 있지만.. 포스팅의 목적에서 언급한 한국의 이익보다는 제3자입장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의 영향력 형태정도를 설명한 포스팅이 된 것같아서 이 포스팅을 기반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에이브님의 포스팅에 보충설명 포스팅정도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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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보기드문 현실주의자 (아마도 공격적 현실주의자라고 생각되는) 이춘근 교수는 지금 동북아시아 상황을 19세기 유럽에 빗댓다. 중국은 기존의 미국이 구축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변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그런 구체제에서 의지하는 국가들이었다. 결국 이런 체제는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이 주변 영향력을 확대하고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이 센가쿠 열도와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애먹고 있는 것은 절대 한국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될수가 없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단지 '중국'의 행동이 변했음을 보여주는 첫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 체제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국가의 영속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오직 강대국과 협조국간에 강력한 동맹체제를 구성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직접적인 확장을 나서기 이전까지 삼국간에 강력한 군사경제적 동맹을 완성해야만 한다. 이것은 적어도 NATO에 준하는 군사동맹과 NAFTA이상의 경제통합이 필요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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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전부터 3단계 혹은 2단계로 최종적인 현 한국도 주도가 되는 집단안보체제를 이야기를 여러차례 포스팅한바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호주-인도-동남아-칠레-EU와의 FTA와 동시에 TPP를 통해서 나프타(NAFTA)형태의 참여국으로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문제에서는 아직까진 중국이 주도할만한 경제통합의 문제는 없으나.. 정치적 문제에서는 상황이 한미동맹에만 신경쓰는 고립주의 사상이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방국들이 하고 있는 움직임에서 추가를 해본다면..

1단계: 한-미-일-호주 4국 중심의 집단안보체제 구성(집단적 방위 포함).

2단계: 한-미-일-호주-인도-사우디 혹은 이스라엘이 주축 중심의 집단안보체제 구성

3단계: 한-미-일-호주-인도-NATO을 통합한 집단안보체제 구성.

이렇게되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궁극적인 지도형태는..

요런 개념이랄까요? 주요 핵심국가들 연계형태가 결국 이런 수준이거든요.

한국이 이것을 못한다면 결국 한국은 양방의 고립을 자초하는 꼴이지요. 한국이 원하는게 스위스인 모양인데.. 우습게도 한국은 스위스가 될수도 없는 국가임에도 그것을 자처한다는거 자체가 한국이 당면한 국제정치에서 해야할 국가적 문제에서 이익을 전혀 쟁취할수 없는 사항으로 작용한다는게 문제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당연히 통일문제겠죠. 북괴역적을 토벌하고 미수복지구를 수복했음에도 다시 물러나야하는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는 형태가 나올수 있으니까요.

간단한 이런 집단국가체제의 한국이 기존 구체제의 가입해서 활동해야하는이유는 한국이 주도적 위치에 서있는 국가그룹에 해당하려면 중국보다는 미국중심의 기존의 구체제 편승이 맞기 때문입니다. 냉전시대 미일동맹이 한미동맹보다 우선시되었다고해도 한미동맹을 위한 미국의 옵션은 분명하게 일본과 동일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제2차 한국전쟁에 참전할경우 중국본토에 핵공격을 가하겠다라는 계획플랜이 80년대까지 유효했던 미국의 국방전략은 한미동맹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게 2000년대 들어서야 겨우 기밀문서해제되고도 공개가 거의 안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야합니다.)이고 한미동맹의 기존의 발전양상의 모습이 결국 오늘날 미일동맹과 더불어서 거의 정치적 위상의 수준도 동일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게 한미동맹이 매우 특이한 매력적인 성장을 해온 것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최소한 동등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서 성장했고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한 가장 가난하고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가 예상을 뒤집는 반전국가로 지속해오면서의 관계는 매우 흥미로운 관계거든요.

하지만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에게 편승한다면 중국의 기본전략은 대만에게서도 보여주듯이 중국은 현재까지는 서양식의 국제관계의 관례를 준수한다지만 대만의 사례나 대만관련 사례에서의 한국에 대한 외교행보를 보면 최소한 미국처럼의 동등입장을 기준으로 둔것이 아니라 예하 속국의 기준을 둡니다. 즉 과거 중국중심의 책봉관계의 형태를 요구하는 셈이죠. 이는 대만의 UN탈퇴주도를 비롯한 수교국가의 대만과의 외교단절 그리고 대만의 무기수입관련해서의 개입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한국의 경우 이명박 행정부 집권초기에도 그랬지만 대통령 취임사때 한국에온 대만사절단이 중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정부에 의해 돌아간 사례가 있으며 대만의 국가행사였나 총통행사때 한국 국회의원들의 참석에 관하여 자기들 일개관리대우하듯이 가지말라고 통보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DIZ문제를 두고도 한국보고 =능력없으면 아가리 닥치셈=의 의미를 내포하는 입장을 언급한바도 있죠.

이는 기존에 한국이 미국이나 우방국들과의 관계에서 볼수 있는 관계로 이해할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편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이유중 가장 핵심적 사례라 할수 있을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예 약소국에게 해당하면 찍소리를 못하겠지만 중견국가를 상대로할만한 외교를 보이지 못하는 중국에게 과연 한국이 어떤 매력을 느껴서 구체제 편승을 버릴수 있을까요? 더욱이 한국을 구성하는 한민족의 계승성이나 역사성 그리고 문화적 사항마저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지속하고 있는이상 한국의 민족주의 문제의 충돌상 중국은 매력적인 편승국가가 될수 없는 이유로서 우리 이익이 중국의 편승에 결코 맞지 않음이 증명되는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장 천안함-연평도 사태시에 보여준 중국의 행보가 무엇이었는가와 현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와 더불어서 한중EEZ문제 관련 사항및 ADIZ문제만해도 어떤지 답은 명확한게 한국의 편승이 미국이어야함을 증명하는 일로 봐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직면해 있는 가장 핵심국가인 일본이 계속된 한국과의 민족주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한국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로 노무현 행정부 시기 한국 초등학교의 특히 전교조의 반일&혐일교육 문제가 일본내 매우 시끄러운 화제가 되었던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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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삼국간의 지정학정인 근접성이다. 태평양이 패권은 일본과 한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국이 쉽게 차단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과 달리 한국과 일본 미국은 상당히 연속적인 지정학적 공간에 위치한다. 일본은 동해를 보호해주고 있고 태평양의 대문은 양국이 가로막고 있다. 우리가 집중할것은 서해와 남중국해로 한정되게 된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베이징을 겨냥하고 있게 된다. 이상적인 견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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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기서는 살짝 에이브님과 다른 입장으로 설명한다면.. 대만역시 남중국해를 통해 동남아로 팽창할수 있는 여건과 한국과 일본의 해상교통로중 한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는 결국 미국의 해양통제력의 약화문제를 불러오는 점을 고려할때 대만역시 중국이 쉽게 태평양 패권을 얻기위해 넘어야할 산이라 봐야한다고 봅니다. 만약 유사시 사태시에 언급대로 베이징을 견제할수 있어서 산둥반도와 베이징 만주를 영역을 삼켜가면서 군사적 진격을 한다고해도 중국이 인민전쟁 전략으로 나올때 대만의 역할은 상당히 중국에게는 뒤에 배후를 둔 격이 되니까요. 그걸 증명하는게 미국이 대만을 계속 자국내 관계법을 통해서 유지하면서 개입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셈일테니까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세에서의 수세적인 지정학 위치를 할수 있는 국가가 호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더 낮아진 셈도 있죠.

여기서 언급한 대로 한일연합은 결국 한국으로하여금 안보적 견제역할이 남해와 서해로 집중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한국해군과 공군의 안보부담이 덜하는 셈이죠. 특히 해군의 경우가 그러한데 현재는 한국군은 동서남해전부의 분담을 부담을 지고 있지만 상대적인 분담이 가능해지면서의 집중이 더욱 강화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장악을 하려는 이유 특히 한지역의 함경북도지역은 무조건 장악하려는 이유는 바로 동해로의 진출을 위함과 동시에 러시아와 한국의 견제 그리고 한일연합형태의 안보집중투사를 분산시키기 위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실제 중국의 동해진출을 위한 나진-웅기(선봉: 이게 북괴이 설치한 명칭)지역의 중국기업진출과 장악이 바로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북한 급변사태시에 중국군이 할일로 핵심사항이 바로 이들 함경북도지역 장악은 필수적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건 쉬운일이며 동시에 한국과 러시아가 연계협력하는 형태는 결국 센양군구의 안보적 불안을 야기하는 위치의 포위망이 구성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과 연합하는 일은 없다쳐도 상대적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연계할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 연결고리 차단만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으로서는 동아시아 장악에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며 동시에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한국주도의 통일의 한반도가 미국으로서는 지지할수 밖에 없는 이유이며 동시에 한반도 통일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국입김의 조건을 수락하게 만들려고하는 이유 역시 중국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60년전 한국전쟁때 중국의 개입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예방전쟁 성격의 참전임을 감안한다면 충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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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삼국간의 동맹이 중국을 과도하게 압도하지도 그렇다고 중국에 눌리지도 않는 다는 점이다. 군사기술과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은 전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압도적으로 늘렸다. 이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선에서의 현상유지만을 지속하면 그만이다. 그 이상의 균형은 오히려 지역적으로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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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4국 주도 연합이겠죠. 대한민국-미합중국-일본국-오스트레일리아니까요. 실제로도 미국의 태평양 주요 핵심 동맹국들은 이 3개국입니다. 삼국 동맹 개념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이미 2005년쯤인가 그쯤에..

이미 기반질서는 마련되어있거든요. 한국이 지랄같이 동북아균형론 지껄이면서 고립주의를 자초할때요. 최소한 동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안에서의 한미일-호주 4국중심의 국가연합체제는 중국으로서는 아예 고립이 될수 밖에 없는 요지를 선사할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인도역시 중국과의 견제문제로 이쪽과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기를 원하는 입장인데다가 중국의 남지나해 관련해서의 무력행동을 봐왔고 압박해오는 동남아즉 아세안연합의 경우 이 집단안보체제를 끌여들여서 자신들이 중국의 영향력이나 남하를 저지할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고립된 대만(중화민국)은 이들 체제에 끼지 못해도 인도처럼 전략적 파트너 관계만이라도 형성하더라도  중국으로서는 도련선 전략이 먹힐수 없는 실패 전략이 될수 밖에 없다는 점은 위에서 에이브님이 말씀한 사항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체제는 결국 유지라는 개념도 포함되지만 적극적인 확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결국 제가 처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결국 동아시아-태평양에서 통합한 자국중심으로 이루어진 집단안보체제와 유럽의 NATO와 통합된 집단안보체제 겸 집단적 방위를 원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직접개입의 부담을 주요국가들에게 분담시킴으로서의 자국의 피해최소화 겸 자국의 지속적인 범세계화적인 영향력 유지 확대가 될수 밖에 없는 구도니까요. 이 체제에서의 하위국가그룹이나 전략적 파트너 관계와의 관계형성만 똑바르다면 결과적으로 적이 나타나도 결국엔 제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FTA나 TPP와 같은 경제통합을 이루는데도 어려움은 더 없습니다.(실제 미국이 TPP에서 안보지원을 약속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봐야겠죠.)

즉 위에서 에이브님이 말씀하신것과 다르게 유지라는 개념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경제파급효과의 확대와 동시에 한국이 고위주도국가그룹에 속해서의 군사외교안보활동의 확대역할을 통해서 한국의 국익의 극대화역시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한국의 제1안보 문제인 한반도에서는 한국주도의 체제유지라는 개념이 포함될수 있으며 만일의 중국과의 유사시 사태에서의 필요하다면 만주지역의 한국령화 혹은 한국주도의 속국화의 문제라는 한국의 팽창주의 문제에 결부했을때 힘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를 제외하고 2차적인 대외군사활동에 있어서 우방국 집단의 동의하에 혹은 용인하의 한국의 영향력 확대및 팽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글로벌 이익 확대에서의 국가간의 출돌이나 이해관계를 최소화할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단중인데 그게 가능하겠냐?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명박 행정부때부터 한미동맹은 글로벌동맹으로의 개편에서의 사항중 하나가 한국의 국제안보기여 활동의 확대였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할 문제가 무엇인지 봐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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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삼국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공통된 근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나는 현실주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임에도 이 점을 무시하고 싶지 않다. 중국과 나머지 삼국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래부터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지양하고 정부가 개인의 권력을 압도하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자유를 중시하는 체제를 지지하는 입자이란데 있다. 삼국은 헌정의 지배하에 있고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민주적 평화론이 아니라도 이런 가치의 동맹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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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일본-호주 4개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통된 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을 공유합니다. 동질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치마저 유사패턴의 모습이 강하죠. 특히 경제적인 유착은 한국-미국 보다는 한국-일본이 더 강한 편입니다.

즉 상호동질관계인 셈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유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의 집단안보체제나 집단경제체제에 쉽게 연계가 되는 이유가 되는 셈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