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ind님의 좋은 글을 보다가 모 일빠양반의 웃기지도 않은 댓글을 보고..

http://shaind.egloos.com/5782733

shaind님께서 좋은 포스팅을 해주셨고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차례 저도 포스팅을 해왔었기 때문에 한미일연합체제를 구상하기위한 목적이 뭔지의 문제에 대해선 더이상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댓글에 어처구니가 없는 모 일빠 양반의 헛소리를 봐서 짜증나서 포스팅을 합니다.

전부터 이글루스 뉴밸에서 특히 심했는데 일빠급 수준의 대한민국 비하발언이나 평가절하가 이성적이고 합리적 상식 운운하는 버러지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게 진실이랍시고 떠드는 미친놈들이 생겨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한게 없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그냥 내밷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던지.. 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죠. 특히 인조이 재팬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조이 재팬 운운하던게 많아진 케이스도 봤기 때문에 이글루스의 앨런비님께서도 포스팅을 두어차례 해주시며 이야기하셨지만.. 제판단에는 인조이 재팬에서 제대로 논쟁한번 안해본 작자들이 태반인것 같더군요.

사실 인조이 재팬에서 일본애들 주장 근거만 착실하게 찾으면서 이야기해보면 걔들 별거 아닙니다. 걔들 주장이 대부분 지들 혐한의 포스팅을 갖고온다던지 아니면 2ch같은곳에서 헬프미쳐서 집단공격하는 수준이거든요. 그 집단공격도 우스운게 한놈 버러우치면 다른놈이 와서 개소리 읆고 논파했다! 이 지랄하는게 걔들 수준이었거든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배운것도 있었고 진지한 토론을 즐기는 사람들의 자료도 확인해볼수 있었지만.. 대체적인 혐한 수준이 그랬습니다. 지들이 뭐 교수를 논파했네 어쩌네하지만 그런 애들 논파하는것도 어려운게 아닌곳이 인조이 재팬이었고 지금의 KJCLUB인데.. 마치 일본인들이 합리적 주장 운운하던 모습들이 많더군요.

아무튼.. 서론이 무척 길었습니다만.. 그 일빠 양반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박해봤자 위키페디아 갖고와서 근거 운운할 작자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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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본과 정식화된 안보협력관계를 갖고 있어서 군사,외교적 사안에 대해 서로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일본에게 채우는 일종의 '족쇄'가 되며, 그만큼 일본의 힘이 우리에게 덜 불리하게 행사되게 만들 수 있다. "참여를 통한 영향력 확보"란 그런 것이다."

-> 글의 취지야 이해하겠지만, 이 대목에서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100년 전 사례로 보자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일본과 협력관계를 맺어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건

같이 중국의 패권주의에 저항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과연 일본이 오히려 중국과 손을 잡아서 한반도를 다시 엿먹이는 경우, 그리고 (가능성이 적겠지만) 중국의 패권주의가 먹히는 상황이 아니면 그 때에는 어떡하지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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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전 사례로 볼때 한국은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넋놓고 일본이 우리는 친구하고 있다가 당한 케이스이고 포스팅에서 이야기하는건 한미일연합체제에서 상호보조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사항을 어찌 매치가 된다고 판단을 내릴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일본과 협력관계를 맺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중일합동공격을 말하는것과 같다라.. 푸하하하.. 어떤 국제정치문제에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할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는걸 이 사람은 일빠답게 간과하는 편입니다. 공격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미어셰이머 교수만해도 중국의 팽창주의 관련해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바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일본이 중국에게 편승할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한국의 대체가 무척 어려워질수 있는 시나리오도 제시한바 있는데 그냥 답이 없는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식의 헛소리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단순하게 일본은 착해~ 이렇게 보는것이 정상일까요? 아무리 혈맹간의 관계에서조차도 국제정치라는 외교관계에서는 서로 총성없는 전쟁하는 것이 국가간의 관계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외교대응책들을 준비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 자세이고 외교에서 낼수 있는 유연성이라는거죠. 그 유연성을 포기하다는 소리를 이리 쉽게하는게 우습다는 이야기밖에 안나오네요.

답이 안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항시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문제는 대비해야하는 것이고 포스팅 내용 자체가 한국-일본이 상호 안보적 보조협력의 중요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거기서 혹시나 모르는 의문을 품는것은 바보다라는 소리를 하는게 정상적인 인식을 할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막말로 그 혈맹이라는 한미동맹조차도 94년 1차 북핵위기당시에 미국의 독주문제와 일시적이긴했어도 통미봉남에서 한국이 제외하는 문제를 낳아버렸던 전례를 어찌이리 쉽게 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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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냐 하면 아닙니다. 미국이 의수와 의족 역할을 해서 겨우 정상인 흉내내고 있는 수준이죠. 쉽게 말해서 협력관계라는 것도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일단 있다는 걸 전제하는데, 님의 경우는 그걸 얘기하지 않고 일본과 협력관계를 맺으면 견제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생깁니다. 즉,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안보협력관계가 가능할지 몰라도, 힘이 없는데 안보협력관계를 맺어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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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대한민국 정통성도 픽션이고 임시정부는 아무것도 안했으니 쓸모없는 존재라고 평가내린 작자다운 발언답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국가의 역량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문제를 만들어서도 안되지만.. 이런 일빠들의 과소평가나 평가절하의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작자들이 박정희 행정부 시절 고속도로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평가절하와 과소평가를 일삼았지만 결국 그들이 맞았던건 한개도 없었거든요. 단지 IMF때 신나게 지들 세상나온거마냥 남의 불행을 즐겼던것 외에는 없는 쓸모없는 헛소리꾼들밖에 안되었으니까요.

한국의 국가적 역량이 미국이 의수와 의족역할을 해주는 장애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양반에게 저는 묻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장애인 국가가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수혜국이 되었고 어느 국가가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갖은 기술조차 제대로 없었던 나라가 세계 200여개 이상의 국가들중에서 경제력을 15위권안에 들어가는 국가이자 국제브랜드가 TOP15안에 들어가는 나라를 상대로 장애인 국가라고 평가를 내릴수 있는건지 그것부터 진짜 궁금하거든요? 특히 이명박 행정부때 G20회담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정치외교적 입장이 반영된 성명서가 채택되어서 이것이 이행되는 모습까지 보인 국제정치적 역량까지 확인된바 있습니다.

근거없이 삐뚤어지게 한국을 평가절하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게 국익이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라고 말하는건지 저는 알고 싶거든요. 한국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일을 선택한 것이고 일본도 이를 자신들의 역활기여에 분담을 할수 있는 동반자라 보기 때문에 나오는 어필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는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필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과대평가하는걸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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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미 FTA를 우리나라에서 - 노무현 정권에서조차 서두른 게 일본의 이런 재무장화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 응딩이 빨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제에 관한 것을 미국 투자자들에게 내주면서 스테이크 홀더로 만들면서 사실상의 안보조약을 갱신했던 것이지요. 만약 이것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 적어도 우리가 결국 미국의 통상요구를 들어주는 이상, 굳이 일본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협력은 100년 전 일로 보자면 통수맞을 가능성이 지독히 높기 때문이죠. 핵심은 미국과 계속 손잡는 것이니까요.

신랄하게 반론하면 글쓴이 논리대로라면 "중국과 안보협력을 하면 중국을 그럼 견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럼 오히려 친중정책을 펴야한다는 논리가 가능해져버리죠. 게다가 이것이 지금은 실패한 걸로 드러난 햇볕정책 - 우리가 지원해주면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한마디로 실패로 드러난 논리 아니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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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한미FTA의 시작은 노무현 행정부때가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과도한 중국에 대한 대중경제의존도가 한국경제에서 1위에 등극을 하는데 이것이 2~3위등과 격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89년부터 이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한국으로서는 대중국경제의존도가 지나치게 심화되어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작된게 이를 타계해보고자 시작한게 한미FTA입니다.(물론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있다라는 비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위에서 일빠 양반이 주장하는 미국 똥꼬핡기위해서 시작한게 아니라 한국은 새로운 시장과 경제활성화가 필요했고 미국도 FTA를 통해서 미국의 시장확보라는 자유무역에 대한 이득을 보기위해서 상호이익이 맞아떨어져서 시작한거거든요. 그리고 경제문제 관련인게 바로 FTA인데 FTA에서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를 내줬다라는 식의 저런 발언이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지 진짜 모르겠더군요.(아시죠? 재협상했어도 현재 미국의 자동차업계등의 우리 수출품 문제에서 혜택때문에 죽을라고하는거요?)

한미FTA 발효후 결국 우리 이익점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볼멘소리가 계속나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저런 예시를 드는건 뭐라고 평가를 내려야할까요? 항상 그렇듯이 일빠를 포함해서 이 양반의 기준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적 역량의 축소-과소평가와 평가절하

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과대평가하는 것을 비판하는것과는 별개로 있지도 않는 사실이나 없는 이야기를 이런식으로 하는것은 현실도피라고 밖에 안보이는거죠.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하면 중국을 견제할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게 말이 됩니다. 말이 안된다고 보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체제가 가치공유가 되지 않는 존재와의 안보협력과 군비통제는 유럽의 사례처럼 OSCE와 같은 다자안보협력기구를 통해서 군비통제와 안보협력을 대립하지만 균형적인 관계유지를 통합 협력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찌 그런것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런 식의 서술을 할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거든요. 

북괴 사례의 경우.. 이거 웃어야하나요? 상호군사훈련등에 대한 안보균형문제에 대해서 거부하는건 북괴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한미연합훈련이나 북괴반란군 훈련에서 상호장교단 교환을 제기한건 한미연합입니다. 그걸 거부한게 북괴구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전혀 공유될수 없는 적대적 존재와의 그런 관계가 가능이나 하던가요?ㅋㅋㅋ OSCE가 생긴것도 결국 냉전이 끝나서 누군가는 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항이라는걸 부정한채 이야기하는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습니다.

무엇이 실패이던가요? 연계가 안되는 사실 끌어들여서 억지쓰는게 실패사례라고 말할수 있을까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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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이야기할 거리가 아닌 지 정치사설이니 냅두겠습니다. 뭘 모르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야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하는게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라고 하는 모양인듯.. 그러니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빠졌겠지만..(도대체 그 정통성때문에 나라를 위해 피흘리고 전사한 사람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뭐가되는거죠?)

포스팅 주제와 철저하게 별개인 한미FTA 드립질이나 놀고 앉아있으니..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