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D.. 단계구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최근 MD문제 논란을 있었는데.. 한국군이 MD에서 도입할 무기는 분명히 있고 도입해야하는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중립국이 아니며 한국군은 자위대가 아니에요.

엄연히 대한민국은 국제정치적으로 편승국가에 해당하며 한국군은 정규군으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는 군대이지 집단적 자위권과 교전권이 없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 두가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이 우선 첫째 고립국가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성립되고 두번째는 한국군 자체가 교전권을 인정받는 상대인가 아닌가도 나타나는거죠.

포스팅 주제와는 좀 상관이 없었던 서론을 뒤로하고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KAMD는 초기단계구상에서도 우선은 대북괴전을 상대로 북괴가 보유한 단거리 탄도탄과 MRBM에 대한 요격이 매우 시급했기 때문에 나온 문제였고 MD 전체 시스템은 정말 한국에게는 다 도입하기엔 힘든 시스템이고 비싼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한국에게는 비용대비 효용성문제가 나올수밖에 없는 문제였죠.

우선적으로는 종말단계(Terminal phase) 중점이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말단계가 가장 요격하기 힘든 문제점을 앉고 있었던데다가 요격시에 발생하거나 발생할수 있는 파편에 의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종말단계와 중간단계의 사이에 있다고 볼수 있는 상층방어체계(Upper Tier)가 필요가 요구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북괴가 IRBM이상의 탄도탄 보유를 보임에 따라서 중간단계(Mid course)도 한국군에게 요구되기 시작하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북괴를 빼더라도 한국에게는 사실상 제1가상적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제2포병의 MRBM등에 대응하려면 상층방어체계(Upper Tier)의 강화와 함께 최소한의 중간단계(Mid course) 요구는 한반도 방위에 정말 필연적인 요소가 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군이 괜히 SM-3 요구하는게 아닌것도 ASBM(대함탄도탄)이 투사될 가능성이 높은 유사시 문제에 해군함대로 대응하려면 필요한 물건중 하나가 SM-6와 더불어서 SM-3이기도 했고 한반도로 떨어지는 ICBM대응하려고 해도 이 녀석은 필요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아무튼.. 문제는 공군에서 왜 쓸데 없이 명중률이 형편없어서 문제인 THAAD를 도입하겠다라는 드립을 치면서 문제를 만든것도 있지만.. 한국과 유사한 문제의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우리에게 KAMD의 필요한 무기체계 구성이 무엇인지르 잘 보여줍니다. 바로 THAAD와 다르게 성공적인 평가를 계속 가고 있는 애로우(Arrow)시스템들이 대표적인 사례일겁니다. 실제로 한국공군이  애로우(Arrow)2 block4에 관심을 표명했던 사실도 이러하며 한국군의 KAMD에 중요한 레이더인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와 바로 연계하여 배치할 수 있는 녀석도 바로 이 녀석입니다. 더욱이 상층방공에 애로우2라면 고도 100km+a인 애로우3는 말할것도 없죠.

우선 저의 입장은.. 한국군이 KAMD 자체를 한국의 가장 위협적 안보현실에 대응하고 MD에 맞추어서 가려고 본다면.. 차라리 일부참여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가면 되는 문제라는겁니다. 즉 구성을 해본다면..전 기본적으로 중간단계의 요격체계 일부라도 구상되어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상은 이렇습니다.

중간단계(Mid course)

SM-3 고도 300km+a

종말단계(Terminal phase) 

1) 상층방어체계(Upper Tier)

애로우(Arrow)3 고도 100km+a

2) 저층 방어체계(Terminal)

애로우(Arrow)2 고도 60km+a

L-SAM 고도 50km+a

철매2 PIP 고도 50km+a

SM-6 고도 40km+a

PAC-3 고도 30km+a

PAC-2 GEM+ 고도 15km+a

K-THEL(예상) 고도 5~10km

이런 체제가 되어야하지 않는가 입니다. 어차피 SM-3는 한국해군의 BMD문제와 연계되어서 도입할수 밖에 없는 물건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해군만하더라도 유사이 중국뿐만 아니라 북괴도 ASBM을 구상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SM-6만 믿고 요격체계를 단일화하기에는 함대방공엔 불안한건 사실이죠. 물론 KVLS에 L-SAM 해상형을 개발해서 운영한다쳐도 L-SAM 해상형이 언제 개발완료되어서 전력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L-SAM은 우선 철매2에서 발사되는 물건이니까요. 따라서 해군입장에서는 SM3도입과 함께 최소한 2단계 요격체계라도 구상하고 싶은게 맞죠. 당장 공군만해도 2단계를 기본으로 봐도 무방한 문제니까요.(괜히 THAAD 도입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KAMD 전체로 본다면 큰 범주안에서는 3단계 도입에 가깝기 때문에 탄도탄에 대한 방어의 방어체계가  우리가 가장 위협이 되고 독자적 시스템을 소화할수 있는 시스템 한해서는 최선으로 나온 셈이다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MD에 대해서 일부분은 분명히 참여를 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 무기가 저는 최소한 희망이라도 보이고 있는 SM-3여야 체면치레+명분이라도 얻고 실리도 얻는 방안이 될거라 보기 때문입니다. 가망도 없는 THAAD를 도입하여 투자하는 멍청한 짓보다는 낫잖아요? 요격실험에서 최근에야 겨우 성공한 몇 케이스지만.. SM-3는 몇차례나 요격이 성공해서 실전배치에 얼마 안남은데다가 더욱이 MIRV(다탄두탄도미사일) 요격까지도 가는 상황이니 이제라도 투자를 해서 일부참여라도 하는게 명분+실리 두가지라도 얻는 방법일거라 봅니다. 그걸로 생색이라도 내야죠..

반면에 애로우시스템들은 현재 여러번의 실험에서 성공적인 모습들을 보여왔고 한국이 가장 북괴반란군과 중국군의 위협적인 MRBM와 IRBM에 대해서도 확실한 요격능력을 보장해주었던만큼 도입해서 운영하는게 실리고요. 추가적으로 L-SAM과 철매2 PIP등이 있으니 추가적인 독자화는 점진적으로 해도 무리도 없을것이고 말입니다. 

해야할 문제를 지체한다면 무의미할것이고 탄도탄은 요격체계보다는 값싸지만 그 한발이 설령 재래식 탄두라 할지라도 소모되는 피해의 무형상실+유형상실은 요격체계 값보다 더 비쌉니다. ABC(화학/생화학)탄두라면 말할것도 없죠. 유무형 손실은 10배 아니.. 100배로 늘어날겁니다. 한국땅이 방사능이 없어지는 반감기 2.3만년의 땅을 만들거나 요상한 생물들이 돌연변이를 만드는 땅으로 만들기 싫다면 최소한 남의 눈치 운운하거나 반미개드립치는 뻘짓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해야하는 중요한 문제일것입니다.

참고자료.

http://pgtyman.tistory.com/entry/%EC%95%A0%EB%A1%9C%EC%9A%B0-3-%EB%AF%B8%EC%82%AC%EC%9D%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