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문제.. 뭐가 문제인거죠?

< MD-전작권 ‘빅딜’ 진전 >정부 ‘자위권’ 차원서 中설득할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21&aid=0002172902

< MD-전작권 ‘빅딜’ 진전 >THAAD 요격高度, PAC-3의 5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21&aid=0002172909

< MD-전작권 ‘빅딜’ 진전 >헤이글, 韓 MD참여 ‘사인’받고 전작권 연기 ‘시그널’ 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21&aid=0002172893

우선적으로.. KAMD가 MD와 연계되는건 원래 기본적 일이었다는거 모르는게 신기한거 아닌가요? KMD가 아니라 다만 한국주도의 한국자체가 통제권을 갖는 시스템은 유지하고 구축하되 MD와 연계협력을 한다는건 당연한 거고.. 못하겠으면 MD급수준의 예산내놓으시던가.. 당장 정보자산 구축에 필요한 위성체계에만해도 수십조가 요구되는 판국인데 왜 세삼스럽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건지 모르겠네요.

더욱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탄도탄 최소한 IRBM(1000km급 이상 탄도탄) 요격을 왜 해주냐라는 논리는 아직도 상식이랍시고 떠드는것 같은데.. 한국은 원래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정규군을 보유한국가이고 동시에 한미동맹으로 집단적 방위의 정치적 책임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삼스레 미국으로 가는 탄도탄 요격해주면 중국과 전쟁난다는식으로 떠드는게 신기한거 아닌가요? 우리는 중립국이 아니에요. 왜 언론이나 국방부가 요상한 논리 선동을 하는지.. 특히 국방부.. 안으로는 우리가 중립국 아니라는거 뻔히 알면서 왜 이런 문제때문에 고립주의 표방을 하는지 참..(그게 방패가 될거라고 생각하는것도 저는 신기하네요.)

SM-3 도입 대신에 THAAD 도입하겠다는 것같은데.. 우선은 SM-3야.. L-SAM이 해상형으로 운영될수 있고 L-SAM 자체가 우선 밀리터리 리뷰 2013년 7월 군사잡지에서 기사화해준것을보면 ASTER Block2 한국형이라는 기준인데.. 이거대로라면 사실 SM-3에 대응할수 있는 중복성 투자라 SM-3가 필요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IRBM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MIRV(다탄두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장비겸 요격체계권이 SM-3보다 고도가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L-SAM인만큼 결국 SM-3 Block2B도 필요할지도 모르죠.(물론 L-SAM을 개량한다면 이것도 필요없을지 모르겠지만요.) THAAD의 경우 물론 최근에야 성공율이 그나마 높아진 녀석이지만.. 아직까지도 불안하긴 합니다. 다만 대기권 외부에서 요격체계 즉 중간단계 요격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2차 피해를 예방할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물건이라는건 변하지 않습니다만.. 솔직히 SM-3를 도입하고 THAAD는 L-SAM으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단독으로 SM-3 도입이야기가 나왔더군요.

[단독] 美MD 핵심 SM-3(高고도 요격 미사일)… 국방부, 도입 검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15/2013101500208.html?news_Head1

다만 PAC-3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철매2PIP문제와 연계될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철매2가 PAC-3 역할을 하면 결국 그 다음은 THAAD의 역할은 L-SAM으로 하면 되는 문제이고 해상형 L-SAM과 함께 체계를 잡는다면.. KD3에서 1파 SM3 2파 해상형 L-SAM(KVLS에서 발사) 3파 SM6 체계로 가는게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즉 THAAD 도입보다는 BMD를 한 이지스함 6척 운영이 나을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공군은 차라리 다른 문제로 해결해야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해야하는 문제를 두고 뭐 경계가 모호하네 어쩌네 하는것보다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는것이 나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탄도탄이 얼마 안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탄두역시 KAMD나 MD의 구성값에 비하면 푼돈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거 한방 맞아서 생기는 유무형 손실의 액수는 KAMD나 MD의 구성값의 수백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되죠. 당장 중국의 핵미사일.. 한국에 떨어지면 반감기만 2.3만년입니다. 북괴의 ABC탄두에 의한 파괴력 그 피해값이 KAMD 확대구상이나 MD참여에 드는 값보다 싸다 말할수 있는분 손들어보시죠.

그리고 맞춤형 MD에 참여하는 대신에 KAMD는 분명히 사수해야할 시스템이고.. 동시에 저는 한미미사일협정 문제도 한번 연계해보는게 나쁘지는 않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핵무장 관련해서도 NATO의 독일이나 캐나다처럼 유사시에는 미국의 동의하에 미국의 핵무기를 공급받는 형태의 지위를 뭐라고 했는데 그걸 인정받는게 어떤가 싶기도 하네요.(물론 그것까지 되려면 확실한 한미일-호주의 집단안보체제 기구와 조약이 필요를 요할것 같지만 어차피 해야할 문제이니..)

최소한 이 문제로 다시 미사일 사정거리와 탄두중량문제를 완화를 받아낸다면 1000~1500km는 받아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군요. 탄두중량도 1톤급으로요. 그러나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중국과 군사안보적 대립을 하겠다는 의미도 되는 사항이기도하지만.. 충분히 이미 중국은 탄도미사일로 한국을 전역을 사정권안에 계속두고 있는 실정이고.. 1000km급의 IRBM이라면 북괴타격의 탄도미사일 공격에서의 TEL등의 이용범위가 후방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북괴입장에선 굉장히 두려울수 밖에 없을겁니다. 당장의 현무미사일만해도 북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였거든요.

P.S 잘하면.. KAMD 개발과 MD의 공동개발로 재추진할수 있는 물건중 하나로.. 이녀석의 재부활과 함께 공군에서 F15K에서 운영될 ALHTK(Air-Launch Hit-to-Kill) 도입이야기가 나올지도..

재부활 가능성이 있는 ABL과..

역시 같은 운명의 ALHTK..

대북 탄도탄 요격에서 최대 초기단계 혹은 대기권 외부/내부에서 요격이 가능한 물건이니까요. 특히 압도적인 제공권을 자랑하는(?) 대북괴를 상대로 하는 것에서의 ABL은 TEL(이동식 탄도탄)에 대한 대응전력이 될수 있다는것도 중요하겠죠. 할라는지는 몰라도 이야기 나올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