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군비통제이야기..

북괴의 군축소식이라는 좀 놀랄만한 이야기가 뉴스에 있더군요.

"북한, 병력·노후 재래식무기 감축키로"<탈북군인>

북괴군의 군축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식이기도한데.. 내용상 일본쪽 언론에서 그냥 탈북군인 이야기주장과 한국내 있는 탈북군인출신 NGO소속의 대표의 소식통 주장을 인용한듯 합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상 흥미로운건..

1. 군량미 비축분 조절

2. 전력조정

이 두가지입니다.

1. 군량미 비축분 조절과 전연군단별 자급자족 확대.

신문 내용대로라면 군량미를 1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하는데.. 북괴가 군량미를 푼건 지난번 화폐개혁 실패이후의 문제때 나온 민심달래기용으로 나온것을 제외하면 사실 없습니다. 문제는 그간 햇볕정책으로 조공한 쌀들이 북괴군으로 넘어가서 비축분이 높아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긴한데..

과연 저는 1년치가 되겠는가 입니다. 그동안도 알고 있던 이야기로는 3개월치 이야기가 주로 비축분의 주축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유류만해도 3개월치 확보라고하나 실제로는 적게는 7일 많게는 14일정도로 보는게 현실이었고 에너지난문제로 기본 7일을 보고있는 현실에서 농작물 수확이나 식량난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 군 비축분이 1년치가 되겠는가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더욱이 기본적인 전략을 7일전략에 맞추고 있는 북괴군의 현실상 식량문제를 과연 1년치가 되겠는가? 라는 점이죠.  백번양보해서 1년치더라도 더욱이 비축분을..

12개월->3개월

하락이면 119만명의 상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괴군의 현실상 7개월치의 식량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최소 2년은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배급제를 할수 있는 양인데..이번에 이 결정이 사실이라면 북한지역의 식량사정이 조금은 단기전략상 나아질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만한 식량이 제대로 배분될까? 라는 생각은 부패가 극심한 북괴의 현실상 어려운게 다반사일것이며 기사에서보면 국영농장의 전연군단 소유 확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연군단의 식량자급자족을 더욱 촉진시키겠다는 의미로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만.. 이는 역으로 보자면 북괴군의 식량사정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수요를 늘릴수 밖에 없다라는 논리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주장한 군량미 방출에 의한 주민 식량난 개선과는 완전 매치가되는 위선적 논리가 되죠.

가득이나 노동노역이 많아서 병사들의 불만이 강합니다.(사진은 영양실조 모습의 북괴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북괴군의 허약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문제와 자체적인 보급능력 비축이 안되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의 통제를 강화한다고하지만 결국 선군위업이라는 개념을 포기를 안한 북괴의 현실상 북괴군의 군수능력과 현 지속운영능력의 문제점이 더이상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 되어서 나온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는 배급량 증대를 통한 민심확보와 경제투자를 하겠다는 결론도 있겠습니다만.. 주 목적이 군의 유지문제가 내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 전력조정.

1안대로 군수자산이 독립채산으로 운영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전력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미 북괴군은 전력조정을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내부적인 전력조정이 되는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보병이라는 준특수부대가 각각 연대급으로 상향된점이나 820/815 땅크-기계화군단이 사단으로 축소된점만봐도 이미 답이 나온 상태죠. 따라서 이걸 공식화하는 작업에 들어간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즉 북괴군의 현실상 질적우위를 달성하기가 어려운만큼 국지전 주목적을 위한 전력조정을 공식적으로 하는게 아니냐라는거죠. 더욱이 북괴군도 더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무기체계들을 버림으로서의 병과별 전력조정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걸 이야기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면 T34/85를 이제는 아예 폐기처분을 한다던지.. 기존의 최소한 60년대 이전물건들에 대한 폐기를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지속적으로 해상에서 북괴군이 군수지원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이나 군수품 밀수의 현실을 보면 이를 더욱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괴군의 T34/85 운영 모습.

이는 자체적인 군수지원조달체계와 공장기반체계가 제대로 안돌아간다는걸 역으로 증명하는거 아닐까요? 물론 좋게본다면 당의 통제가 강해진만큼 군부의 입지가 좁 줄어들어서 당의 경제통들이 목소리를 좀 크게 내서 나온 결과물일수도 있습니다.(물론 김정은식 현 개발경제는 실질적 경제부흥이라기보다는 로마시대 황제들이 시민들 분노달래기에 불과한 서커스쇼지만요.) 이는 결국 현 북한의 경제수준상 더이상 119만명 이상의 소요 감당이 못한다라는 증명이 되는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핵무장화와 비대칭전력에 소요되는 예산이 재래식 전력 유지비용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력조정이 어떻게되었는가가 우선은 최대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봤자 결국 보병부대가 증가되는 수준의 문제로 나타나겠지만.. 이는 동시에 준특작부대와 특작부대의 수요증대를 통한 대남국지도발 전력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한국이 북괴를 선제전략을 못한다는걸 인지해버린 북괴로서는 자신들의 공세강화의 중요한 국지전 중심의 전략편성이 용이하다 보여지는 쪽으로 갈테니까요.

마치며..

북괴의 이러한 변화가 긍정변화라기보다는 현 군사력 유지가 굉장히 버거워진 현실을 반영한 자기들 나름의 생존이라고 볼수 있다 생각됩니다. 즉 정말 군축을한다면 한국으로서도 나쁜일은 아니지만.. 과연 저들의 현 경제실정상 제대시켜야하는 군인 최소 10만명이상의 일자리 확보가 되는가 여부가 저는 정말 회의적이거든요. 아무리 최근 애국가 제창에 태극기 올라가는거 허락했네 뭐 하네 하지만.. 이러한 선화적 태도는 북괴가 정말 내부적 어려움이나 그걸 타파할때만 나오는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점을 매우 유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병력감축은 가능성이 없다라 보여진다는 느낌이죠.

또한 김정은의 경제계획은 하나같이 보여주기 서커스 건설경제밖에 안되는 데다가 실질적 경제성장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그런상황에서 더이상 119만명이상의 병력운영과 그에따르는 장비 운영마저 힘든 북괴의 문제점을 타파하기위한 군비통제가 과연 얼마나 성공할지..저는 지켜보긴 하지만 소위 좌파쪽에서 희망하는 수준은 아닐것이라는데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하여 군부의 입김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조심스러운 문제일것이고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건 북괴의 보여주기식 행동을 통한 대남선전전략으로 군축론 운운하며 한국군의 전력증강에 남남갈등을 유발시킬 목적도 포함시킬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되기도 합니다. 실제 전례도 있는 케이스를 들어서요.

아무튼.. 북괴의 경제력 붕괴에 따른 당통제 강화로 나오는 이 문제를 조금은 지켜봐야겠으나 병력은 유지하되 유지할수 없는 장비타파정도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드네요. 문제는 그렇게되면 진짜 북괴해공군력은 완전히 몰락상태가 된다는게 핵심일거라 봅니다. 문제는 해군력이 특히 그렇게될텐데.. 그럴경우 천안함 사태와 같은 잠수함전략이나 기뢰전을 중점으로 도발하여 시험할수 있어서 그점도 우려될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공군의 경우에는 뭐.. 이미 좆TO망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