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저도 한일군사동맹을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는 그 범주를 넘어서버리는 입장을 주장하는 아마추어라는건 뭐 다들 아실것 같네요.. 한일군사동맹자체가 어차피 동북아시아 기준에서는 한미일 3국의 연합방위체제 형성겸 집단안보체제화의 추진이고 이는 결국 동아시아-태평양으로 영역확대가 자유로울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한-미-일-호주-싱가포르-태국(타이)-필리핀등으로 확대될수 밖에 없고 범세계적으로 보자면.. 이미 집단안보체제가 구축되어있는 NATO와 협력연계 그리고 이스라엘-UAE등의 중동-아프리카지역의 친서방국가들과 연계협력이 될수 밖에 없는 점을 이야기하는 저로서는.. 이번 기사를 보니.. 많이 당황스러운 주장을 기사로 봐서..
1) 한반도 자위대의 전면개입을 긍정한다. 2) 한일군사동맹에서 지나친 반일민족주의는 배척되어야한다. 3) 자위대의 교전권 확대 비판은 잘못이다.
이 3가지가 핵심을 지적한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논문 전체를 봐야 명확하게 알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취지로 논문을 쓴것을 정책반영을 했다면 유감이지만.. 한일군사안보협력강화를 주장하는 저로서도 이번 협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1) 한반도 자위대의 전면개입을 긍정한다.
우선적으로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전면개입을 긍정한다는 주장은 개인적으로 무슨 깡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한일군사안보협력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자위대법이나 일본 평화헌법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강해서입니다. 저도 잘 아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일본 평화헌법 9조의 적시사항이나 자위대법의 적시사항을 보면 자위대의 무력수단의 허용행위는 일본의 주권을 미치는 지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 일본 우익새퀴들이 개소리 지껄이고 영화에서 헛소리 하는 수준의 교전권까지는 아니더라도..(영화속에서는 허구헛날 치안출동만 나오더군요.. 방위출동되면 영화처럼 그렇게 안되는데도 말이죠. 물론 위대하신 우리 한국처럼 일본도 관료주의 형태문제가 있지만요.)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은 자국영해(EEZ포함)나 영공 그리고 영토에 들어온 적만 공격하게 되어있어서 한반도 개입자체가 될래야 될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아무리 한일군사협정을 맺어도 지들 국내법 위반이라는거죠. 그리고 자위대 전면개입 운운해서 하는 소리지만.. 자위대 와봤자.. 고바야시 모토후미 작가의 제2차 한국전쟁(원제는 제2차 조선전쟁)처럼 자위대 졸라짱센 드래곤들 아니라는겁니다. 아무리 훈련다빠지고 무리해서 병역충족자원 기준 계속하향해서 들어가도.. 전면전상황에서 모병제 인력과 다르게 징병제의 장점은 현대전에서도 유효합니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대부분의 전쟁현실은 지상전입니다. 중국이 개입한다고해도 지상전이 주축이 될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고 부가적으로 공중전이 비중이 높아지죠.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위대 전력으로는 지상전에서 쥐뿔정도만 도움이 됩니다. 육상자위대 정예라는 7사단 빼서 한반도 전선에서 싸우면 걔네 전멸입니다. 한반도의 좁은전장의 특성상 측면공격에 취약한 90식 전차로는 북괴반란군의 대전차전술의 특성상 전멸입니다. 숙련도고 나발이고간에.. 교전거리 길어봐야 1000~1500m내외의 현실에서 90식전차가 과연 교전비율 1:1을 피할수 있을까요? 물론 전체적인 성능으로 본다면 1:3~1:4의 교전비율은 충분히 나올겁니다. 왜냐? K-1전차가 북괴 천마호(T62개량형)를 상대로 1:3 교전비율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사항이니까요. 당장의 지상전의 주력인 기갑부대의 현실을 놓고 볼때 자위대가 전면개입해봤자 피해가 엄청날수 밖에 없다라는 현실입니다.
이 주장 보고 제가 생각한게.. 혹시 김석원빠가 아닌가 싶더군요. 이 주장만을 본다면 김석원이 과거 일본군 온다고 좋아했던거나.. 칼들고 설친거나.. 일본군식 전술개념쓴거나..보면.. 설마..? 하는 생각입니다. 공중전에서 EA(전자전)에서는 자위대가 억제는 중국상대로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유감이지만.. 그정도는 한국공군도 북괴항공전력을 상대로도 충분히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중국공군상대로도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할수 있다라는겁니다. 더욱이 미공군이 전면참여하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것도 아니죠. 자위대 전면개입.. 했다가 대량사상자 나올경우 일본정치권의 특성상 그거 뒷감당 일본 우익새퀴들도 못하는걸로 압니다. 개인적으로 전면개입이 왜 필요한지 정말 의문인데다가..(한국전쟁때 비록 경찰예비대가 유사시에는 한반도 투입을 하려고 했었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의 과거 생각일뿐이고..) 자위대가 전면개입할정도로 한국군이 수준을 낮게보기 이전에 한국군의 유형-무형전력을 끌어올리려는게 더 중요한거 아니냐고 따지고 싶은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개입있습니다. 뭐냐고요? 자국민 철수에 있어서 일본국적 국민들 철수를 자위대가 관리하기때문에 해외에서 분쟁이 있을경우 분쟁지역의 안전지역에서 자위대가 자국민 철수를 돕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극소수의 무장한 육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혹은 부산등 항구지역에서 해상자위대 인력을 볼수 있을수는 있어도 자위대의 개입은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물론 법을 바꾼다고해도 한반도의 해역과 상공 영토에 대한 방위는 한국군이 담당합니다. 한국정부의 허가없이 자위대의 무력개입이나 협정없는 개입은 침략입니다. 일본이 무력행위를 해외로 마음대로 투사할경우 극단적인 예로 UN 상임이사국이 선전포고 없이 일본에게 선제공격이나 선제적 조치를 가할수 있습니다. 일본 개입으로 중국이 일본영토에 대해서 핵공격해도 할말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전후사정도 안보고 전면개입을 당연시 하는건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울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일본 자위대가 교전권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완화조치를 한다고해도 그리고 한미일군사동맹을 형성한다고해도 그 개입 수준은..
예전에 포스팅으로 적시해봤지만.. 이 이상 곤란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일본 자위대의 성격상 전면전을 원정갈수 있는 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본 경찰이 대응하기 힘든 수준의 무력상황발생에만 초점이 되어있는 입장인 조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뭣도 모르고 일본군 자위대 드립질해봤자.. 소용없다는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분이 왜 전면개입을 긍정하고 당연시 했는지 의문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상황의 현재 전략은 미군이 아무리 지원한다고해도 개입한다는거고 제가 주장하는 글로벌적 집단안보체제 형성을 해서 개입을 한다고해도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한반도문제 상황에서의 주체는 한국군이 되어야지.. 누가 전면개입을 더 해서 끝내야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그건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때문에 한국군의 피해가 더 클수 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죠.
2) 한일군사동맹에서 지나친 반일민족주의는 배척되어야한다.
이건 틀린소리가 아니죠. 막말로 지금 정보협정이나 군수협정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일 마타도어질을 보면 유치하다는 입장과 함께 저것들이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인가 생각이 들정도거든요.NGO의 경우에는 말할 거리도 없고요.. 대꾸할 가치가 있어야죠.. 하지만.. 분명하게 해야할게 있습니다.
동해표기 문제-독도문제-과거사에 대한 일본 우익정치세력의 집권시의 문제-독도지역의 대륙붕 표기문제-남해지역 EEZ문제.
이것들에 대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되어야죠. 특히 독도-동해표기-과거사 3가지 문제는 일본이 현재처럼 우경화 괴벨스선전으로 드립질을 한다면 동맹화 추진은 매우 어려운게 또 현실입니다. 가장 걸림돌이고 한국과 일본의 폐쇄주의적 민족주의가 그것을 특히 부채질하고 있고 그 부채질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문제이기도하죠. 우물안 개구리들과 같습니다만..
최소한 독도문제정도만 조용한 가운데서 해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동해표기문제나요 개인적으로 동맹화가 결국 그것을 해결하는 실마리라도 보일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것도 없이 막연하게 반일민족주의가 무조건 나쁘고 배척되어야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위 내용의 주장을 하는 사항에서처럼 위험한거죠 정치적으로 가장 군사충돌을 갖고 있는 문제를 상호합의없이 일본의 우경화라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말한다면 결국 우리가 국가로서의 존립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까지 갈수 있는거니까요.
3) 자위대의 교전권 확대 비판은 잘못이다.
개인적으로 이게 왜 잘못이라는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딱 보니까 한반도 전면개입에 방해가 되니까 잘못이라는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이기적인 입장으로 한일군사동맹을 보는 사항이라서.. 한국군이 일본열도에서 북괴 반란군 때려잡거나 중국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일본영토방위를 위해서 교전하는것은 인정해도 일본 자위대가 우리 한반도에 와서 총질하는게 그리 좋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도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내 활동은 불가피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대한 축소규제해야하는게 한국정부가 해야하는 협상자세이지 더 확대하려는 자세는 미친짓이죠.
과거 임진왜란때 조선이 명에게 지휘권을 모두 맡겨서 생긴 문제가 무엇이었고 한국전쟁때 휴전협상문제가 무엇으로 작용했는지도 봐야합니다.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쇼크같은 카드를 꺼냈어도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이죠.(물론 여러 제반사정 고려를 안하고 말입니다.) 오히려 한국군이 주도가 되어서 할 생각은 안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전면개입 확대를 위해서 교전권 확대 비판을 잘못으로 본다면 이건 대한민국 정치인이 국익을 생각해서 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어느 미친국가가 자기네 국민 수천 혹은 수만명을 알아서 상납하고 아무런 댓가가 없을까요?
우리가 한일군사동맹을 맺으려는건 최대한 일본의 교전권 확대나 안보영향력 확대를 위한 무력수단투사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함으로 봐야하는게 정상이 아닐까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반대로 한국군의 안보활동의 역활이 대단히 넓어지고 강화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한-주일미군의 사례에서만 봐도 답이 나오고 상호방위조약의 기준을 봐도 답이 나오죠. 최소한 저는 대체 교전권 확대비판이 왜 무조건 잘못이라는 기준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한일 군사동맹의 기본적 목적은 한국군의 군사력 축소를 스스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일본의 자위대 전력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 우익들이 과거 구 일본제국을 꿈꾸던 전력증강화를 주장하는 것과 진배가 없기 때문이죠. 90년대 김영삼 행정부때 독도문제로 찜쩍이는 일본에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해군함대 보내겠다고 하니 일본인 기자들이 뒤에서 비웃었다는 이야기의 비사를 기억하는 저로서는.. 한국군의 전력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한일군사동맹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를 할수가 없네요. 물론 뱁새가 황새따라가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미일동맹화에 위에서 말한 세계적인 집단안보체제화 추진을 한다면 한국군의 군사력 전력은 지금보다 더 확대강화해야하는게 현실이라는점을 감안한다면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