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을 해도 마찬가지이고 전쟁통일을 해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핵심은 휴전선을 통해서 유사시 북한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남하 거주권 문제를 통제해야하는 문제를 앉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지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남북한의 안정적인 통합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인 경제통합에서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의 행정서비스 제공및 의료 문제와 치안문제를 안정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것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가 기본적으로 안정화될때까지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경제통합은 지난번에 죽어라 이미 다른 포스팅으로 이야기했었는지라 여기서는 제외되었고 국가통제 문제상의 이유를 이번에는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인위적인 법적으로 북한지역 주민들의 휴전선 이남의 거주권 제한문제과 동급으로 북한지역내 토지재산권 문제에 대한 사유재산권 청구 역시 남한지역 주민들중 소유권자들에게 그 권리 박탈도 동급으로 진행될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북한지역 주민들의 휴전선 이남의 거주이주권 제한이라는 국민기본권 제한은 기간이 한정되어있으며 이 기간은 이미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한대로 최소 3년 최대 5~7년을 봐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위 핵심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북한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등록 절차 확보.

기본적으로 평화통일시에는 좀 낫겠습니다만.. 전쟁통일시에는 사상자 문제등으로 인하여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정등록을 재 설정해야합니다. 전쟁통일이 좀더 복잡해진다면 복잡해질뿐 평화통일시에 북괴체제 붕괴후 그쪽의 자료들을 확보하여 행정등록을 하는 작업역시 상당히 오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재발급하고 행정등록하여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확보하고 수급등의 문제를 확보해야하는 문제는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기초생활수급등을 제공하는 복지문제와도 연계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이 잘못되어서 실패할경우에는 북한지역 주민들의 무분별한 행정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을 낳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게 바로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이응준저의 소설에서도 잘 보여주지요. 대포인간이라는 것으로 말이죠.

근본적으로 행정등록화 문제는 행정구역 복구와 개편문제와 함께 인구조사나 소득조사와 함께 복지수급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통일비용의 낭비도 줄이는 중대한 역할문제라는점을 볼때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남하문제라든지 북한지역내의 인구이동 문제라든지를 최소화억제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가 되어야 북한지역에 참정권문제 해소를 할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발휘해야 주민들에 대한 국가통제와 점진적인 북한지역내에 필요하다면 현재 한국내의 지방자치제와 같은 문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지 않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대포본과 같은 대포인간의 출현억제와 인구와 소득문제 통계와 발전계획 구상등을 할수 있으니까요.

2. 북한지역내의 각종 치안부재의 문제점의 안정화 문제점.

현재 북한지역은 보위부와 사회안전부라는 이름의 부서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하지만 실질적으로 통제가 안되는 불능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식량난의 문제등으로 마약과 같은 약물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청소년 범죄가 심각수준에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북괴의 경찰력이라 할수 있는 사회안전부가 바로 주민의 정치통제에 목적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치안력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통일시에 전쟁통일이든지간에 북한지역에 있는 북괴 반란군의 중무장들이 한국군 혹은 한국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한국이 총기사회가 될경우의 치안부재 문제는 심각하게 번질될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생존범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남한지역내로 번질경우 심각해질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생존범죄에 대해서 한국 사법부가 전통적으로 관대처분을 내린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말이죠.

또한 마약과 같은 약물범죄가 현재 남한지역내의 약물범죄조직등과 연계될경우 한국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나오게 만드는 문제일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강력범죄만해도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현재 북괴의 통제불능 상황의 강력중범죄들 문제는 의외로 심각한 상황에 잇다는 점입니다. 이런 중범죄들이 한국으로 들어올경우 한국사회 안전망의 문제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통일등의 문제일경우 북괴 반란군 잔존세력들의 현실파악못하고 저항등의 문제를 하거나 북괴의 반란군 무기고의 통제불가능 문제가 될경우의 북한지역의 총기및 중무장 회수문제를 고려해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이는 전쟁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에서도 나올수 있는 문제입니다.

3. 북한지역내의 북한 주민의 위생및 보건서비스 통제와 제공.

최근 북괴군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봐도 그렇지만 가장 보급이 좋아야하는 북괴군의 굶주림 문제는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영상에 나온 건설부대는 북괴군에서 가장 보급이 안좋기로 유명하고 군기도 개판오분전의 도적집단으로 평가된다고 이야기될정도입니다만.. 선군정치에 의해 최우선으로 군대에 우선보급되는 원칙상을 본다면 이는 허약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며 북한지역의 식량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고 모든것의 생산중단이나 다름이 없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주민들은 못먹어서 개인별 위생이 사실상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동시에 보건서비스를 위한 물자도 제대로 없습니다. 물론 ABC(화학/생화학)문제를 본다면 천연두 항체가 있다는 탈북자들(군인출신)의 사례가 있긴하지만.. 실질적인 제독이나 보건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자가 없는데데가 북한지역의 의료수준은 1960년대이하 혹은 그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탈북자 여자중에 AIDS문제가 나오고 있고 북한지역에서도 무분별한 성관계 문제 즉 식량난에 의한 여성들의 매춘의 문제라든지 청소년들의 성생활문제에 의해서의 AIDS문제는 마약문제와 더불어서 의외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예측될수밖에 없습니다. 그외낙태문제에 의한 의료지원문제라든지등의 사항이나 홍수등의 피해에서 오는 전염병이나 피부병등의 문제 해소에 의한 방역문제등은 북괴의 현실적 문제에서는 사실상 해결하거나 통제불가능인 상황이라고 할수있는 문제에서 무분별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남한지역의 거주이전을 개방하는건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의 AIDS문제 통제만하더라도 한국만해도 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해본다면 답은 이미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외 방역등의 문제나 예방접종문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의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의료통제와 같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본다면 섯부른 남한지역내로의 거주이전 문제는 사실상 통제되어야하는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한 전염병이라든지의 문제가 나올경우의 문제나 특히 AIDS문제의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을겁니다.

AIDS가 물론 약을 먹으면 낮추어지고 최근에는 자생적인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소식등 AIDS정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여전하 AIDS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극단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서양은 나아졌다고해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문제를 고려해볼때 자칫 이 문제는 한국사회내에서도 AIDS환자를 차별하는 판국인데 북한주민들의 무분별한 남하에 의한 이 문제일 경우에는 남북사회적 갈등문제가 될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사실상의 통일이후에 무조건 자유왕래가 되는건 어렵습니다. 그건 남한지역 주민들에게만 전적으로 해당할 문제일겁니다. 단지 그 거주이전의 제한문제는 북한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북한지역이 아닌 남한지역으로의 이주나 활동이 몇년간 제한되면서의 한국이 해야할 문제를 주요 정부적 차원에서 쟁점으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통합화와 안정화를 위해서의 인위적인 제한은 필요할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지역 주민들만 희생하는가 물론 그건 아닐겁니다. 북한지역의 경제권 즉 토지소요권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 불인정 원칙이 될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니까요. 인위적인 제한도 결국 3~7년내로 끝내야하는 문제입니다. 그 시간은 인위적으로 벌은만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안에 통합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통제력확보가 되어야죠. 그렇게 못하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응준 저의 =국가의 사생활 =재현하는 것이 될겁니다.

이 글의 쓴 목적도 결국 그런 비관을 경계하고자 쓴 것이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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