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통합비용 제시..통일재원 논의 본격화


통일재원 55조~249조원 사전적립 필요(종합)


내용 자체를 보니..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총체적 외적 통합을 10년을 잡고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남북연합체제에서의 통합문제를 논의한것으로 보이긴하는데.. 사실상의 10년 통합 기준안은 제판단에는 경제분야의 통합을 중심으로 통합기간을 잡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10년간의 경제통합분야의 통합과정을 중점으로 결국 경제분야의 안정이 사회통합과정과도 연결이 되는 민족공동체 통합연결로 갈수 있으니까요.

근본적으로 하지만 경제통합을 기준으로 통합비용 창설이 있는 점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독일이 경제통합을 실패하여 생긴 사회갈등의 사회통합 부재 문제를 중점으로 본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 내용들 자체의 10년 기준안등을 봐도 그렇고요.

문제는 경제통합이 제대로 되려면 초반 3~5년이내로 정치-군사통합화를 신속하게 흡수통합해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지역의 경제발전과 안정 및 행정서비스가 들어가야 경제통합이고 뭐고가 될수 있으니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나 안보안정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정치-군사분야의 흡수통합방안에 대해서 과연 전제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 전쟁통일에 대한 연구도 했는지 모르겠네요. 급변사태와 유사시 문제를요. 최소한 전쟁통일을 해도 물론 통합문제는 이 기준이 적용될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전쟁통일에 관련된 연구가 이리 미비하다면 통일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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