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 무작정 거부의 부작용을 생각합시다.

최근 일본 우익정당인 자민당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민족주의를 이용한 정치포퓰리즘을 활용하기 위해서 독도분쟁에서 울릉도 방문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적 불감증문제 해소를 일본의 무능 정치인들이 민족주의와 같은 포퓰리즘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그 희생량중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서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 즉 이명박 행정부에서 안전보장을 못한다는둥하면서 이제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저는 단순하게 거부만 하는것이 해결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부적 행동의 방어적 행동이 자칫 독도문제에서 일본의 역공의 건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토라는 사실과 우리영토에서 분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일본의 독도침탈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대의명분으로 삼을수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며 실효지배지역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아무런 분쟁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자민당소속의 일본 의원들의 거부를 성사시킬경우 문제는 일본의 우익들이 이를 악용할수 있는 역공사례를 대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거부가 되었다면 자민당 소속 의원들과 일본 극우파와 같은 우익들은 한국을 비웃는 발언으로서 이런 발언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을 강제화하기 위해서 한국이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위에서 한국정부의 입장과 정 반대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 정치인들의 입국과 방문을 거부한다라고 선전한다면 상황 달라집니다. 이는 독도가 한국이 억지로 군사적으로 강제로 침탈하여 지배하고 있다라는 일본 우익들의 선전과 맞물린다는 점을 잊어선 안됩니다. 왜 우리가 중국의 탐원공정과 동북공정 문제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국이 동북공정과 탐원공정으로 한국인의 고유역사지역의 탐사를 거부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거부할수밖에 없는것이 바로 중국이 한민족말살프로젝트라고 할수 있는 탐원공정과 동북공정을 실행하려면 한국인의 개입을 차단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토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국정부가 단순하게 이를 거부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우익정당인 그들에게 당당하게 우리 영토임을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과 YTN에서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107201341450353

오히려 박철희 교수의 말에 저는 동의가 되더군요. 강제로 안된다라고 할경우 우리의 기존입장이 번복됨을 물론이고 일본 우익들이 노리는 민족주의 팽창에 역공꺼리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대한민국 영토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와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 법과 영토방문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대한민국 영토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이 민족주의 팽창을 위한 독도침탈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민족주의 충돌로만 봐서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개방적 입장에서 오히려 저들이 활용할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민족주의 포퓰리즘쇼의 건수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한국 국회의원들도 같이가는 것도 괜찮고 말이죠.
일본과 정치적 갈등을 해서 좋은건 한민족 말살을 꿈꾸는 중국이지 한일 양국에게 좋은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게 우리 영토에 어서와라!라고 해서 우리 영토임을 더욱 관철시킬수 있는 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