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퇴근제 병영제도라는 이야기가 나온바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사실 밀리터리 사이트였던 유용원의 군사세계 일명 비밀에서도 나온바 있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강한석 소장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추가적 기사를 발효한바 있더군요.

"군기 뿌리째 흔들려… 시기상조다"… "출퇴근제 아니라도 대안 마련해야"


즉 그 개념이라는 것이.. 진짜 집까지 출퇴근하는 상근형태라기 보다는..


요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면 기사에서 군기문제를 이야기한바 있고 유용원의 군사세계에서도 군기드립질이 나온바 있습니다. 도대체 군기란 무엇이길래 이런 기본권의 최소보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군기(軍紀)란 한국군에서 군인복무규율에 이리 적시되어있습니다.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한국군에서 말하는 군기의 정의는 바로 이러합니다.(군인복무규율 제2장 4조)  즉 지휘체계가 올바르게 가도록 하며 명령에 의해서 전투라는 군의 국방본연의 임무에서 전투력을 발휘유지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군기라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하는 출퇴근제 개념과 병영문화 개선에서 군기문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저문제에서 군기를 이야기한다는것은 공적으로 명령할 문제와 사적으로 명령할 문제를 구분이 되어있지 않는 한국군의 비현실적 비합리조직문화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기성세대 혹은 군기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적인 명령을 내려서 라면끓여오라는등의 사적명령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정(情)이라는 황당한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가의 여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저는 전혀 그런 논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잔심부름과 같은 사적인 일에 대한 명령은 엄연히 인권존중을 하는 것도 하급자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하급자 자체가 자신의 노예라는 인식을 스스로 하고 있는 절대적 권위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제복입은시민(citizen in uniform)의 기본적 개념은 연방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보호받는다라는 개념의 문화 정착이 되어있고 그런 개념을 군대문화에 적용하고 문민통제와 감시+개입을 통해서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 복종을 이룩하는 문화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기본권의 제한을 두는 의무병역제에서 복무하는 군인이라는 위치와 조직에서 기본권의 억압과 제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와 같은 명시가 있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여기서 군인에 대해서 기본권을 무조건 억압하고 제한하는 형태의 것을 정당하다고 이야기할수 있는 문건은 없습니다. 이는 군인복무기본법이나 병역법에서 명시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우리 사회는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말도 않되는 문제인..

군기(軍紀)

라는 이름에서 이를 정당화하려는 추악한 모습만을 보일뿐입니다. 업무시간이 아니라면 그 개인에 대한 기본권과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해줘야하는게 군대임에도 그것이 군기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전근대적 방식의 계급제도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직문화를 갖는게 군기를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국군의 현실이 그것을 묵인하고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정말 공정사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노예로서 사는 삶을 배우고.. 불합리함에 눈감아야하고 내 자신을 희생이 뜻있는 명분있는 것이 아닌 문제로 해석되어가는 병역제도의 현실과 한국군의 복무 현실이 과연 정당한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하지 않을까요?

미군선 사건 조짐 묵인한 지휘관은 불명예 제대감


미군과 영국군의 무관의 인터뷰 사례입니다. 거기서 이런말을 하더군요.

군대는 군대다. 징병과 모병의 실질적 차이는 군대 문화에선 크지 않다.

라고 말이죠. 의무병역제에서의 군대현실이 이렇다면 우리가 모병제가 되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병제의 폐단을 보일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겠죠. 왜 저들도 똑같이 겪고 저들은 개선해 나아가서 진보했고 우리는 퇴보와 정체만을 거듭하고 있는지 봐야할문제입니다. 어떻게 비교대상이 후진성 군대인 소련군과 동독군과 일본군을 비교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무시당한다는 동남아군대인 싱가포르군과 비교해도 한국군의 수준은 최하라고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시민의 의무로서의 병역제도가 아니라 군역이라는 개념의 병역제도와 함께 나온 군대문화와 병영문화는 사회와 동떨어진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파급되어버렸고 그 결과가 권위주의라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술자리 문화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에 침묵해서도 안되고 군기라는 이름하에 전근대적 문화인 권위주의 답슥형태의 유지성에 가까운 보수적 형태의 문제는 더이상 우리가 용인해야할까요? 군기라는 이름하에서요?


한국군의 병영문화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국군과 한국사회의 이런 문제 인식을.. 영화..엑스페리먼트(Das Experiment)가 생각납니다. 각각 시리즈물이 있지요? 01년도는 독일에서 2010년도는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그 영화는 사람을 갖고 하는 실험으로서의 사람을 극단적 통제를 둘경우 어떤 현실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마치 저는 이 영화보면서 한국군의 병영문화 현실을 왜 와닿게되던지 모르겠더군요. 실험자인 훈련병-이병-일병 교도관역을 하는 상병-병장-부사관-장교 너무 유사한 형태를 보는게 대단하다고 해야할까나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개인공간과 시간에 대한 욕구를 원합니다.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스트레스로 쌓이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 폭발하여 비정상적 행동으로까지 극단화되는게 현실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아상실로도 연결될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죠.

저는 이걸 알아야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기본적 사생활이 극도로 억압된 생활은 결국 그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폭력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를 보일수 밖에 없다는걸 말이죠.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서도 나타나죠. 계속된 억압에 의한 폭발의 분출은 결국 그런 폐단을 만들고 거기서 벗어나게되면 그 보상심리에 대한 행동력은 또다른 폐단을 낳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에서 제복입은시민의 개념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2차 대전 종전 후, 내부 구조의 재편성과 새로운 독일 군대의 자화상이 필요했다. '이너 퓌룽'의 개념은 1950년대에 전체주의 시대의 배경을 배격하기 위해, 견고하고 확고부동하게 민주적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군인의 像을 창조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인간존엄성의 원칙을 기초하고, 기본법을 정비함으로써, "이너 퓌룽"은 1) 군대 내부 조직과 군대와 국가, 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통합적 개념이며, 2)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고 군인과 군사 지휘자들에게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리더십의 철학이다. 이너 퓌룽 원칙은 모든 군인들에게 항상 구속력을 갖으며, 특히 고급 지휘관들은 하급자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으로 본을 보이도록 한다. 이너 퓌룽 원칙은 군대와 민간인 환경 사이의 어떤 차별점도 단지 군사적 필요가 요구하는 범위 내로만 한정된다.
 
가 바로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독일연방군의 개념을 이야기한게 잘못인가요? 탈영이나 교육훈련을 빠진다거나 업무시간에 업무행위(훈련포함)를 하지 않는 사람이 군기빠졌다고하는것이지.. 기본권의 극단억압과 비인간적 행위를 군기잡는 행위며 군기를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게 과연 정상일까요? 군인복무규율 2절 명령 및 복종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9조 (명령)

"명령"이라 함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말하며, 발령자의 의도와 수명자의 임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제22조 (발령자의 책임)

① 발령자는 건전한 판단과 결심하에 적시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하며,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기 권한밖의 사항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발령자는 명령의 하달 및 실행을 감독·확인하여야 한다.

③발령자는 자신이 내린 명령의 실행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3조 (복종 및 실행)

①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②부하는 명령의 실행에 관하여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상호간의 존경과 존중)

부하는 상관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된 저 출퇴근제 개념의 병영생활이 군기를 해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이 군인복무규율에서 이야기하고 싶군요. 직무와 관계없는 상황에서도 명령을 내리고 하는 행위가 군기빠진행위를 다잡는 것?ㅋㅋㅋ 미군이나 독일연방군을 보면 개판 오분전인 쓰레기 집단이라고 평가되어야하는데 오히려 한국군보다 더 우수한게 고작 무기때문에 우수할까요?

심지어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투철한 안보의식에 감탄했다는 2년 복무하는 싱가포르군은 훈련병때부터 휴일과 주말에는 외출외박이 가능한 현실입니다.(참고로 싱가포르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쌓여있는 개념 적용을 전략으로 택하고 있는 국가이지요.) 그 싱가포르군만도 못한 대우와 현실을 보이는게 우리 한국군 아니었던가요? 무시당한다는 동남아 군대만도 못한 수준이요? 아니 3류 국가인 아프간과 비교를 해야 정상일까요? 세계 TOP10위권 국가의 군사력 보유와 G20이랍시고 설쳐대며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이자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설쳐대는 이 나라의 군대의 수준을요?

규율에 위배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현실의 한국군을 볼때 그것이 군기잡는거라며 합리화시키는 한국군이 정상이고 이를 이야기하는 예비역들은 정상이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군인복무규율 제4장 병영생활 제1절 내무생활의 문구로 글을 마쳐봅니다.

제28조 (내무생활의 목적)

내무생활의 목적은 군인으로 하여금 내무생활을 통하여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즉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 데 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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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합니다.
    2014.06.23 22:1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 2014.06.23 23:19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3년이 다되어가는 글이라서 더 좋은글을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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