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중국에 방문하여 한중군사교류 재개문제등이 나타났고 확대문제가 나타난바 있습니다.

金국방, 6·25 참전한 中 '경위 3사단' 방문 "과거엔 적이었는데 지금은 친구가 됐군요"


최신예 무기 잇단 공개 '중국의 의도는'


이번에 한중군사교류 관련해서 실질적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더군요.

한ㆍ중 국방장관회담 성과와 전망


한ㆍ중 국방장관, 군사대화 정상화 합의


이런 합의와 한중군사교류를 합의한바 있습니다. 즉..

1. 국방차관(한국)-부참모장(중국) 전략대화
2. PKO협력.
3. 영-위관급 장교교류.
4. 재해재난 지원.

4가지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중국위협론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중국과의 소극적인 군사적 교류와 협력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한중간의 군사교류정도는 이정도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괴와 별개로 중국이 중국위협론의 주체자이긴하나 최소한 이데올로기적 기법에서 군사안보협력과 교류문제는 최소한은 구축을 해놓고 대화채널도 마련해두는 편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저는 이제 중국과 이정도에서 유지하고 러시아와의 군사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측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NATO와도 군사교류와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싱가포르-호주-인도와도 강화하고 동시에 일본과도 강화하는 측면을 구사해야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미전략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군사안보협력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번에 중국이 김관진 장관에게 J10등을 보여주며 중국의 나름 첨단화 전력을 공개해준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의식을 통해서 한국이 중립화해주기를 바라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는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최소한 중립을 가장 이상적이라면 북괴처럼 한국의 군사안보가 중국에게 예속되는걸 바라는 목적차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더욱이 J10의 공개는 한국공군의 주력인 KF16와 동급수준의 대응력을 중국이 보여줌으로서 과시성향의 목적이 충분히 다분하다는 점이다 하겠습니다. 동시에 대만과의 군사협력문제도 한국에게 끊으라고 강요하는 시위성 목적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군사안보협력은 이정도선에서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상 발전시켜야할 이유도 없으며 한국의 중국위협론을 본다면 미국과의 전략동맹과 NATO와 전략동맹화 그리고 싱가포르-호주-인도와의 전략동맹화및 일본과도 전략동맹화를 통한 서방국가들과의 다자안보-군사-국제정치외교협력강화와 함께 러시아와도 지금 중국보다 더 발전적인 측면의 군사교류를 강화하는 측면이 좋다는 생각입니다.(그외 UAE/베트남/태국등과의 안보협력강화도 중요한것이고요 TOP그룹 국가들을 빼고 말이죠.)

중국과 최소한 소극적인 입장의 형태는 마련을 했지만 저는 더이상 그 이상 발전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지네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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