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36개국에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

美, 한국 등 36개국에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6/17/0521000000AKR20110617041900009.HTML?audio=Y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만..

 항공기 부품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민간 기술

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입장에서는 공군의 부품수요 확보는 물론이고 미국이 사소하게는 개인장비로서 전략물자 통제하던 M68 도드 사이트의 장비부터해서 장비확보등에 행정적 혹은 비지니스적 사항이 많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만.. 저는 소프트웨어 문제에서 규제를 완화해줄것이라면 한국에게 최소한 GPS운용에서의 M코드 문제만 해소해주어도 나름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다만 우려되는건 동유럽국가들까지 특히 비NATO국가나 FMS 3등급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국가들에게도 해제를 한것은 저는 솔직히 심히 유감입니다. 그들 국가로 미국의 1:1로 봤을때는 문제가 안될지 몰라도 그간 동유럽국가들의 무기수출의 폐악을 본다면.. 중국으로 미국의 기술이 유출가능성도 있으며 동시에 우리입장에서는 북괴로 넘어갈수있어서 북괴의 대GPS방해전과 같은 전자전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거나 그외 비대칭전에 필요한 물자확보를 해줄수 있을 가능성도 크게 상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