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남아공-인도 4개국 G4형태로 상임이사국 신규 국가를 마련하고 상임이사국 기능중 가장 핵심 기능인 거부권을 폐지하는 방안등을 제의한 모양입니다.
기사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일본이 2005년 실패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독일의 경우 NATO 국가들의 협력을 받는다면야 어려운일이 아니지만 일본은 미안하지만 확실한 지지세력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주변국가들과의 안보적 협력이 강화되어있지 못합니다. 남아공이나 인도의 경우 제3세계 애들로서의 지역 맹주국으로서의 위치가 있지만 일본은 그들과 다른 입장입니다.
일본의 경우 미안하지만.. 아직 주변국가들에 대한 독일만큼의 영향력이나 경제협력 그리고 안보라는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게 형국입니다. 오히려 이런 역할은 동남아에서 중국이 잘하고 있고 일본이 아니라 그 대항마로 미국이 하고 있는 형태일뿐이죠. 그리고 각각의 나라들의 형태에서의 문제도 포함되고 말입니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도도 영토분쟁이 있으나 카슈미르 분쟁은 현재 일단락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고 독일은 청구권을 포기하여 사실상의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는 예를 본다면 사실상 문제가 크죠. 더욱이 영토분쟁이라는 민족주의 성향의 충돌뿐 아니라 동시에 핵심적인 역사분쟁은 아시아라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간의 충돌에서 일본은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의 20세기초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과거사 문제의 주변국의 갈등해소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일본 자신의 민족주의 성향상 하기 힘든 문제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국가의 입장에서 볼때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주변국가들이 지지를 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지 못해서 안되었다는 이 기사는 저는 납득하기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군요. 더욱이 2005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관련해서의 당시 노무현 행정부만해도 반대입장을 표명할 정도였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의 일본 진출이 과연 쉬울까의 여부는 솔직히 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개인적 생각의 입장에서의 문제는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 주장의 문제도 일본의 -유럽에서의 독일화-를 보는 표면적 문제라 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스스로가 민족주의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미안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실패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설령 된다 할지라도 저는 과연 상임이사국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한국-중국-베트남등이 인정을 하려고 할까 생각합니다. 유럽의 러시아도 말이죠.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 대부분이 과거사 문제와 함께 영토분쟁이 강하게 섞여있으며 필요하다면 유사시 무력충돌의 조짐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는 한국의 해양경찰과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상호간 대립이 매우 격화된 모습을 보인바 있었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 카운트다운까지 갔던 노무현 행정부때의 전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한국으로서는 과거역사의 문제 해소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일본의 민족주의 성향의 우경화에 의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불만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점은 어찌보면 한국에게는 정치적 문제이자 동시에 한국도 갖고 있는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갈등의 문제로 볼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최소한 일본이 이러한 정치적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해야할 사항은 정치적인 문제에서 자신들의 영토분쟁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청구권 포기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한국의 독도분쟁을 비롯하여 러시아 북방 4도 문제일겁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독도문제의 경우 일본이 중국위협론에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정치적인 문제나 이러한 일본의 세계정치적 중심국가적인 존재로서의 파트너로 필요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가장 인접국으로서 우호국의 존재는 국제적 정치문제에서 매우 효과적인 문제를 낳기 마련입니다. 러시아와의 문제로 러시아와의 이런 영토분쟁이라는 군사적 충돌 갈등의 요소를 일본 스스로가 양보하여 타협한다면 중국위협론에서의 러시아도 이용할수 있는 문제도 남습니다.
그러나 조어도 문제의 경우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일본쪽 관할로서 있었다는 점에서나 상대적으로 정치적 갈등의 존재로서 대립할수 밖에 없는 중국에게 양보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에서의 가장 핵심국가인 미국과 한국이 필요한게 사실이고 러시아를 자기쪽으로 끌여들여서의 중국견제는 그들의 안보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나 국익적으로 타당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 정도의 민족주의 팽창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저는 어렵게 봅니다. 당장의 상임이사국들중 2개 이상의 국가들과 지역 분쟁을 만들고 상임이사국 진출을 하는 현재까지 전범국가로서 규정된 국가를 과연 누가 인정하려고 할까요? 최소한 1개의 국가로 만들어도 핸드캡을 조금이라도 더는 싸움을 할텐데 말입니다.
더욱이 과거사 문제에서 당장의 일본 민주당 정부만해도 과거사에서의 문제나 한국-일본간의 상호 역사적 이해문제나 상호 극우적 민족주의 성향상의 갈등문제의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로서 남을수 밖에 없고 이러한 과거사 문제는 정치적 대립문제로서 상호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동남아를 비롯하여 중국과의 일본이 풀어야할 과거사 문제는 안타깝지만.. 일본의 지금 갖고 있는 민족주의에서의 상처적 입장을 남길수 밖에 없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동아시아에서의 극우적 성향의 민족주의는 국가들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를 보면 일본의 참전자들 보면 일본이 침략자라는 인식이 아니라 자신들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인식부터 일본이 동아시아를 위해서 서양을 위해 싸웠다라는 둥의 인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야스쿠니 신사에보면 전범재판때 판사였던 인도사람의 연합군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을 자신들의 것으로 미화한 형태를 언급한 걸 군사잡지 플래툰이나 야스쿠니 신사를 갔다오신 분들의 사진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일본이 최소한 유럽에서의 독일처럼 한일관계를 독일-프랑스처럼 해소하거나 혹은 독일-폴란드처럼 해소할수 있는 준비나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는 미안하지만 저는 일본인의 문화적 성격상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부터 나온 일본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 문제의 형태나 이번 방위백서의 문제에서의 상황을 봐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제적인 형태에 가까운 문제에서의 정치적 문제정도는 해결할수 있는 한일간의 상호안보협력강화나 동맹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9세기 프랑스-영국이 독일의 성장으로 그러했던것처럼 말이죠. 최소한 이를 기반으로 한것이 재일교포 출신의 도쿄대 정치학과 교수이신 강상중 교수의 언급에서 제가 본 독도는 사실상 한국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이상 문제가 안된다라는 언급에서의 기준이기도 합니다.(강상중 교수일겁니다. 아마;;)
그리고 독일처럼 중국이 부상은 한일의 정치적인 협력이나 안보적 협력을 요구할수 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는 19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국가의 협력은 결국 상호간 정치적으로 상호 민족주의 갈등이나 충돌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한 형태로 갈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럽의 NATO 창립을 통해서의 그러한 기준이나 세계대전의 영향은 그에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때 최소한 후자는 아니더라도 전자를 통해서의 이룩가능성은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우익성향을 일본 정치인들이 이용할수 없게 하는 목표도 있지만 동시에 반일문제를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이용하는 형태를 최소화할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일본이 독일이 그렇게 진행해온 자신들의 민족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고립주의는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최소한 자신들이 우방으로 만들어야하는 국가들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상임이사국 후보를 그것도 갈등대상국가들인 상임이사국들이 인정할리가 없겠죠. 최소한 한개 국가정도야 나머지 상임이사국들의 국제정치적 문제로 해결가능성은 있어도 두개 이상이나 해먹어놓고 한다는건 일본이 스스로 올라갈 가능성 자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일본의 노력 지금보다 더하게 되지 않는이상 자신들이 가장 우방국가로 만들어야할 현재 분쟁국가들을 확고한 후방과 전략적 관계를 매듭하지 못하는 이상 저는 이번 문제도 결국 어려워질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관련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제안한 UN개편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면..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니까
현재 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15개국 체제인 안보리를 상임이사국 11개국, 비상임이사국 14개국 등 25개국으로 대폭 늘리는 것
이 목표인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저는 상임이사국-비상임이사국 자체를 G20의 형태로 나타내는게 어떨까하네요. 결과적으로 25개국보다는 5개국이 줄어들지만 G20 자체가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형태의 국가들 형태라는 점을 본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