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건수에 대해서 몇가지 제 의견 첨부 해봅니다.
‘물새는 전투화’ 군납비리로 확대?
저의 의견은?
이거 당연할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개인장비 사업은 대부분 관행대로 군인공제회가 독점하는 케이스입니다. 정확하게는 군인공제회가 인수하여 운용하는 회사들이죠. 한국의 박정희 행정부때 지나친 경쟁과열을 막고자 만든 방위산업법이 오늘날에는 완전한 독과점에 의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개인장비사업의 경우 사실상 군인공제회에서 독과점을 하던 탓에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이 전투화 사업만하더라도 방사청에서 트랙스타와 군인공제회로 각각 납품업체 선정에서의 50%이상을 독과점화 하는 방식으로 했을때 반발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491253&category=mbn00003
mbn에서 이야기되었고 이 문제로 트랙스타가 반발했던 예가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장비 사업이나 한국군의 모든 전력증강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이 시작하고 나서 본격화가 된 이후에나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등과 같은 서방 선진국가들과 다르게 한국군의 과도한 군사기밀주의 탓에 그러한 문제도 있고 사업 자체도 그동안 독점화를 이룩하다보니 사실상 문제가 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조용히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서 이게 안통한다는거죠.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091008000161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812003959&subctg1=&subctg2=
저 물새는 전투화 바로 8년동안 잘나신 우리 국방부가 심혈을 기우려서 만든 첨단 전투화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수통하나나 전투화 하나 바꾸는데 10년 가까이 소모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외국업체들의 기준이 나타날수가 없죠. 이런게 바로 사업에서의 예산낭비이나 늦장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러니 보급다해놓으면 벌써 해외 선진국군대는 이미 1~3세대 이상 앞선 장비로 나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 독점화 문제는 실제로 군내의 잡지들에서도 나타나는 사항이고 밀리터리 리뷰 군사잡지에서도 이번 2010년 9월호에 K21 사업과같은 사업에서의 문제와 2008년 7월호에서 나온 전력증강사업등에서 나타난 독과점의 폐단등에 대해서 기고한 글은 추정 기사 많이 쓰는 문제점이 있긴 한 군사잡지이지만..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봐도 심각하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사소한 디자인 문제만해도 사실상 이제는 운동화스타일로 변화고 있는 서방 선진국 군대와 다르게 한국군의 디자인은 아직도 베트남전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입니다.
2002년 즈음에 전투화 사업할때 시험운용되던 트랙스타의 전투화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계적 추세인데반해 한국군의 디자인등의 현실은 이미 40년이나 뒤쳐져 있는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K2전차와 같은 굵직한 전력증강사업에서는 서방군대를 따라가는 수준이라는 점에서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그동안 밀리터리 매니아층의 각 사이트들에서 항상 개인장비 문제가 나오면 극단적으로 나오는 애들포함해서 비판이 나오는게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우리 한국군의 개인장비사업의 도입문제느 이미 독과점에서 문제를 다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전격 개혁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싱가포르 수준의 사업시스템이 구성되지 않는이상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최소한 그러한 시스템때문에 바로 지난 이라크 파병당시 방탄헬멧과 방탄패널등의 방탄성능문제가 나타난 것이기도 합니다.(물론 MBC의 -신강균은...-가 상당한 삽질을 해버리는 바람에 정말 제대로 이 문제에 관해서 사회적 관심이 될수 있었던 사항의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언론사들의 전형적인 제대로 앞뒤 안가리고 흥분하기식의 프로파간다+마타도어의 소설쓰기 덕에요.. 알만한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이 문제가 진정 본질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최소한 말이죠. 그러니 MBC가 더 욕을 처먹는거라는 사실을요.)
밀리터리 주요 사이트에서 개인장비 사업 이야기 나올때마다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던게 겨우 터졌군요..
하지만 아마 어려울겁니다. 군인공제회의 독과점 폐지는요.. 직업군인들 돈 불려 주는 곳이 바로 군인공제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정작 현행 행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사업 효율성을 강조하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가장 먼서 해결해야하는 사항이었다는걸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개인장비의 이러한 문제는 사소한 것에 문제 삼는걸 문제로 보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문제도 한몫을 하지만 말이죠..(그러니 아직도 군용플래쉬가 2차대전때 미군과 한국전쟁때 한국군이 쓰던 모델형태 그대로죠.)
軍, 北 국지도발 교전규칙 만든다
저의 의견은?
...
저기.. 님들아.. 국지도발 훈련 지랄같이 하면서.. 국지도발용 교전수칙도 없었다는 것이었음? 보고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지만.. 동시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군이라는 존재가 무조건 때린다고 자위권 발동이 아니라 바로 ROE(교전수칙)에 근거하여 자위권의 권한과 그 책임 그리고 그 명시를 하는 행동을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대응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국지전 하면 대체적으로 특수전과 같은 비정규전 활동들인데.. 대응을 못해서 피해를 키운다음에 대응을 한다는 한마디로 열세적인 전략방식을 고수한다는거 자체가 장기간의 평화가 결국 한국군에게 독이 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 일것입니다.
현역 군복무 중 아빠 되면 집에서 '출퇴근' 한다
저의 의견은?
개인적으로 저출산 대응 문제에서의 논리라는 점에서 좀더 보강한다면 저출산에서의 출산장려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혼자 혹은 비기혼자이지만 동거녀(사실상 부인)과의 아이가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저출산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건 결국 유급지원병급 수준의 월급 제공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최소한 예산문제때문에 안된다 할지라도 50%는 최소한 주는 방식으로 가는게 타당하지 않나 하네요. 지금 사병월급으로 부양가족들 부양하면서 군복무하는건 출퇴근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니까요.
1조원 남는 국방예산 줄여 국민부담 덜자
저의 의견은?
뭐 국방문제는 뭣도 모르는 언론사답다는 생각이지만.. 동시에 기자가 여자일줄 알았다라는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맞더군요.. 남자역시면 저딴 미친소리를 못하지.. 아무리 좌파라도..하긴.. 군대 해체하라고 알몸퍼포먼스 하는 놈도 있는데 있긴 하겠군요..
아무튼.. 1조원이 남으니까 국방예산 줄이자라는건데..저 사진속 유명하신 우리 좌파 NGO인 평통사 무개념들과 기자ㄴ+ㅕ+ㄴ께서는 단체로 위안부 체험을하고 싶어서 환장하셨나봅니다.. 1조원이 남았으면.. 그걸로 좌파답게 군사복지에 더 투자해서 장병이나 직업군인들에게 복지혜택을 더 주자하고 하던가 아니면 사병들 월급에 추가로 보너스를 더 주자고 하던가 아니면 개인장비 개선이나 유형적 복지에 더 투자하자는 소리가 그렇게 안나오나?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주장입니까?
이 미X 꼴통들은?
저 꼴통들은 주둥이로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욕하는데.. 전쟁나면 아주 대놓고 북괴 위안부 징집되어서 위안부 체험을 경험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나참.. 통일후에 저런 소리를 해도 지금 욕을 먹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일수 밖에 없는데.. 통일전부터 저런 놈들이 설친다는거 자체가 참.. 민주주의가 좋긴 좋네~라는 말이 떠오르는건 저뿐인가 합니다.
아니.. 1조원이 남았으면 공군 FX사업에 투자비용으로 저축을 하게 하자라든지.. 우리 장병들 월급 만원이라도 더 주자고 하던지 개인장비 개선을 위해서 쓰자고 하던지.. 군사복지를 통해서 부적응자나 군인가족들 혹은 직업군인들과 일반 사병들에게 군생활을 하는데 부족하거나 문제가 안나도록 하게 복지사업에 투자하고 하면 어디가 덧나는지.. 도대체 주둥이로는 위에서 복지 드립을 외치는데 정작 왜 사병들 관련 복지 이야기는 안하는지 그것부터 궁금하네요..
하긴.. 군대 근처도 가본적이 없는 계집애 따위가 기사를 쓰고 그걸 기사화한 편집장이 있는 언론사인데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때마다 언론사들의 하늘을 찌르는 위선의 모습은 한국 언론을 믿을수 없는 존재라는걸 다시한번 각인시켜주는것 같네요.
"日 '독도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10일 발표"
저의 의견은?
결국 지난번에도 일본 내에서 이야기되던 조삼모사 행동이 이제 나오긴 했군요. 뭐 일본입장에서야 독도문제를 분쟁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은 분명하게 있는 사항이고 동시에 일본우익들 불만을 잠재우려는 우회적 행동으로 볼수 있긴 한데.. 한국인 입장에서는 극도로 불쾌할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본 블로그에서 죽어라 한일 군사동맹을 비롯한 한미일-호주 4각 동맹중심체제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에서 불쾌감이 나타나는건 어쩔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국 국토가 위협적 언사를 받는 상황을 아무리 적극적인 안보협력 강화와 집단적 방위체제 구축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일본이 더이상 이 문제를 비롯하여 동해표기문제 두 문제 해결은 사실상 민주당이 스스로도 언론으로 밝히는 대로 한일간의 방위협력과 연합체제 구축이 저는 시급한 과제라 봅니다. 지금 이 행동을 사실상 방지할수 있는 문제도 저는 그 길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전쟁 안하고 우리의 당연한 고유! 영토이자 우리 영토를 실질적으로 우방과의 분쟁에서 지키는 방법은 저는 이 길이라 봅니다.
과연 우리 이명박 행정부가 말한대로 간 나오토 총리의 우익와 우파세력 표심잡기용의 목적으로서 방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하도록 한일간의 방위협력체제 구축화하자는 뜻으로 봐야할지 일본인의 본심을 알기는 역시 쉽지는 않지만.. 저는 후자가 한국입장에서 봐도 사실상 이 문제와 역사 문제 그리고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일본의 현 체제에서의 한일문제들의 최소 일부라도 해소할수 있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두번째 이지스함 '율곡이이함' 해군 인도
저의 의견은?
뭐 좋게 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2번함만은 개인적으로 안용복 함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된다면 KD4에서 하기를 바랄뿐입니다. 대양함선 기준으로 볼때요.
아무튼 이제 한국해군도 KD3 이지스 구축함이 2척이 되어서 사실상 CEC능력을 보유했다고 떠들어대며 자축하고 싶지만.. 한국해군의 KD3 자체의 시스템 문제를 볼때 CEC시스템 구축은 한국형 CEC 구축한다고 시스템 도입을 안한걸로 저는 압니다. 대신 LINK16만 탑재한 형태로 기억하는데.. 이 한국형 CEC가 저 이이함이 이제 시험항해를 1~2년을 거쳐서 실전배치가 되는 사실상 전력화가 될때까지 안된다면.. 결국 저는 KD3의 문제점 도출이 나타날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CEC가 되어야 KAMD에서 대탄도탄 공격을 방어하고 함대의 방공능력을 강화할수 있을테니까요.
육·해·공사 통합 첫발 ‘국방사관학교’ 만든다
저의 의견은?
그 동안 이야기되어오던 통합사관학교와 3군제 사관학교론의 절충안 같군요. 개인적으로는 좋게는 보지만.. 국방사관학교 교육기간이 1년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굳이 일본의 방위대학교를 모델로 하는 기준을 본다면 일본 방위대학교에서는 병과 선택을 2학년말에 하는 걸로 압니다. 따라서 국방사관학교 2년 각군 사관학교 2~3년제 운용을 하는 방침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교들 문제점중 하나인 병사생활 안해봐서 서로 상호간의 이해를 잘 안되거나 못하는 걸 보게되는데 독일연방군 기준처럼 최소 3개월은 일반병사들과 같이 훈련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3개월후에 학교로 보내지는 방식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변 동포가 본 ‘전우’와 ‘로드넘버원’
저의 의견은?
하이고.. 남북통일 소망하는 조선족들의 바램을 무너뜨린 드라마? ㅋㅋㅋㅋ(왠 게리(Garry)스러운 발언?)
진짜 좌파성향 언론 답군요.. 하긴.. 지들 문제 성향(친북) 피하려고 컬럼이나 평론가 입 빌리긴 하죠. 지난 -포화속으로- 평론때는 뭐? 남침유도론이 학계의 대세라고 했죠? 한겨레께서요?
솔직히 전술적 행동 제대로 보여준게 로드넘버원이고 사실상 그 이상으로 싸웠으면 드라마속에서 나온 북한군 놈들 저항도 못하고 학살인데.. 그게 연출이라고 비평하는 이 칼럼을쓴 중국국적 조선놈이나.. 그 성향을 고대로 보여주는 언론사 답다는 생각입니다.
주둥이로는 베트남전 참전자들 위한답시고 기사쓰다가 구숙정을 내세워서 제대로 뒷통수 때린게 애들이니.. 그때 제대로 문제를 만들어서 난리가 난 교훈을 삼아서 이제는 다른 애들 입을 빌려서 간접적으로 조종하는 스타일을 한겨레가 보여주는군요.
한국전쟁 소재 드라마가 원래부터 안나왔다는게 이상한거고.. 그만큼 전쟁에 무관심해지면 전쟁이라는 상황이 벌어졌을때 문제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듯.. 조선족? 핏줄이 우선이 아니라 사상이 우선이라는거 모름? 국적이랑?(조선족들 동화상태를 보면 한국인으로 볼수도 없다는거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려..) 이 말을 좀 해주고 싶네요.
군복무기간 21~22개월로 조정 검토(종합2보)
저의 의견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결국 이번 행정부를 구성한 정치정당은 엄청난 부담을 진 셈이 되었군요. 다음 정권장출을 위한 말이죠.
사실상 지금 18개월에서 냉전시대 독일연방군 기준인 15개월로 줄인다고해도 엄청난 지지와 부담을 덜 판입니다. 물론 21개월 현재 수준 유지는 24개월 주장하는 국가안보점검회의의 소모전략에 치중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소화해낸 결과물이다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결국 대립되는 정치정당이 정치선전용으로 쉽게 써먹을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 21개월 동결을 한다고해도 기본적으로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용이 기존의 노무현 행정부가 제시한 선보다 높였는가? 그 높인 수준에서의 효율성 효과가 얼마나 보여주었는가의 여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국방비 삭감문제로 4대강과 결부하여 이야기 많은 이명박 행정부가 이 문제는 결국 대립되는 정치정당들에게 남북관계+등으로 해서 공격수단으로 쉽게 자극될수 잇는 문제니까요.
그렇다고 21개월 동결하는 대신에 싱가포르군이나 독일군처럼 30~36만원을 훈련병때부터 주는 제도형태나 군복무혜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나 훈련병때부터 주말에는 외박외출을 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등도 없습니다. 이걸 준다고해도 지지쪽으로 선회가 되는게 아니라 그 부담을 덜어서 긍정-부담의 사이인 0의 사이에 오는 문제라는 점이라는 점을 봐도 그러하죠.
이 문제를 하겠지만 대신 뭐뭐를 하겠다라는 기준이 없는 이상 쉽게 자극되는 것에 휩쓸리기 쉬운 젊은층에게는 현 행정부를 구성한 정당이 지지를 얻기는 매우 큰 핸디캡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하겠습니다. 최소한 싱가포르군이나 독일군 기준을 한다고 해주고 21개월 동결 한다고 하면 그나마 납득이라도 되는 여론형성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일비용 줄이려면’ 통일연구원 토론회
저의 의견은?
보니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선적으로 첫째는 근본적으로 한국이 흡수통일을 할수 밖에 없는 너무나 절대적인 진리 앞에 있다는 점에서 독일식 흡수통일이 될수 밖에 없지만 독일식 흡수통일의 통합에서 나타난 폐단의 문제(즉 준비없는 통일에 대한 사회와 정치적인 준비 미흡과 정치적 결단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첫번째는 당연하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관련 포스팅은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군사비 지출에 관하여 1% 수준으로 해도 무방하도록의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은 유감스럽게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위협론은 한국이 통용되는 문제이고 가장 핵심이지 우리는 타인의 문제로서 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중국경분쟁-역사분쟁만해도 그러한 상황에서 전략적 대화나 경제적 협력은 취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국위협론에 입각한 군사력간의 상호 대비문제는 최소 10년 이상은 진행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차이일뿐이지요.
성추행 피해 병사 끝내 탈영병으로
저의 의견은?
이번에도 안타깝지만 저는 군에 쓴소리를 할수 밖에 없는 것이라 봅니다.
물론 원리원칙대로따지자면 변화되지 않는 군의 정책적 제도상 군의 요구는 적법이긴 합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시대적 변화가 되지 않는 형태에서의 군의 지금 정책기조를 기준을 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저 피해자 해병대 상병이 민간에 계속 있다면 군으로서는 이 문제가 계속 언론에서 부각되어서 나타나는 군의 부정적 이미지 문제나 군이라는 계급주의-관료주의의 온상이자 가장 불합리하게 운용하는 군이라는 조직에서의 문제점을 보여줄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군내에 있어야 언론통제도 쉽기때문이기도 하다 볼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잘못문제에서의 은폐하려는 책임회피주의 문제가 극히 외부개입에 극도로 방어적 자세를 보이는 우리 군의 잘못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모습이 생각이 드네요.. 어서빨리 PTSD의 피해를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北붕괴시 폭력적 극단주의 예상"<미군 전략가>
저의 의견은?
가장 정확한 모습을 보여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밀리터리 사이트에서 보면 놀라울정도로 한국군 혹은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하여 북한을 통제에 두고 안정화 하는 작업에 북한인들이 의외로 적극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경향들을 입장을 보이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저는 의외로 이렇게 보시는건 마치 한국전쟁때 북한군이 자신들을 해방군이라 믿고 환대해 줄것이라 생각했던 남조선 인민들을 생각했던 것과 같다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북한인들 대부분은 김정일 체제의 불만과 함께 회상하는게 바로 김일성 체제때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체제에 다른 구 공산 동유럽 국가들 보다 더욱 무비판적인 정치인식이 강한 그들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주체사상에 의거한 사상이 강력한 그들이 그동안 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그들에게는 증오에 마지 않는 미국 제국주의)와 남조선(그들에게는 미제의 괴뢰존재)들의 군사력의 활동에 대해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오지 않을 것을 염두해야하는건 당연합니다.
실제 북한 급변사태시에 최소한 러시아는 정치적 전략협상을 통해서 개입을 자제하고 중국은 무력을 통해서 개입을 분쇄한다고 가정하여 사실상 북한반도 지역에 대한 한국군의 수복과 함께 북한 통제및 안정화를 위해서 한국군-미군이 주축으로 유럽의 NATO군들이 활동하게 될것입니다.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특히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적대적인 그들이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쉽게 그들의 안정화 활동에 동조할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위대도 지원형식으로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의 지원활동의 가능성이 염두될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 이후 안정화 문제에서 북한인들의 대단한 혐일감정의 문제는 자칫 안정화를 위핸 평화유지군들인 한국군-미군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올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 기준의 북한 급변사태시 안정화 문제는 저는 저런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여 안정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본다면 우리는 2003년 이라크전을 시작하기 전에 부시행정부의 럼스펄드 국방장관과 그 측근들이 저질렀던 이라크를 점령하면 알아서 잘될 거다라는 인식을 갖는 실전의 핵심적인 전략의 교훈성을 망각한 결과가 될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이라크에서의 전투병력 전원 철수에서 보았다는 점을 감안할때 결코 그런 실전의 교훈을 무시되면 안된다는점을 강력하게 인식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전에 중동전문가들이 혹독한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한 그 결과만 반영하여 전략에 집어넣었다면 이라크전은 이미 부시행정부때 종결되어서 미군은 이미 아프간전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성공적 케이스(?)를 거두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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