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국군 모병제 관련해서 대략적인 언급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산출적 형태에서의 병력규모를 한번 내열해보려고합니다.
모병제 한국군!
참 지금으로서는 신기하고 낯설게 느껴질수 밖에 없으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억압적이고 계속되는 병폐의 문제를 남긴 형태에서의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군대에서 정훈교육으로도 의무병역제 관련해서는 마치 북한없어지면 의무병역제 끝이라는 교육도 있는 탓에.. 사실상 통일후에 안보적 상황을 고려했을때 한국군의 모병제의 선택은 사실상 유럽과 같은 현실이 적용되어야 가능합니다.
한국군의 출발자체가 모병제에서 시작했다는걸 낯설어 하는건 현실적으로 한국전쟁 세대조차도 와 닿지 못하는게 현실이긴 하지만.. 아마 한국군이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이러한 안보조건이 형성되려면..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아시아지역에서의 OSCEA(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ast Aisa) 동아시아 안보협력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군비통제와 상호 안보협력 체계 구축.
2. 한반도 통일.
3. 동아시아 지역의 민족주의 완화 혹은 탈피.
위 3가지가 절충적 요건이 됩니다. 1의 경우 한반도 통일이후에 달성이야 가능은 할수 있는 각 주변국간의 현재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의 미흡한 종합적인 안보협력과 군비통제기구가 없음을 만들어서 상호간의 군비통제를 하고 군사적 위협도를 낮추는 결과를 요구하는 문제사항입니다.
2의 경우 당연하게 현재 한반도에서의 통일이 전제되어야하는 냉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3의 경우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어려운 민족주의 탈피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성향의 팽창주의가 결국 전면충돌을 불러온다는 문제는 분명하게 유럽의 세계대전들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의 신냉전의 문제의 핵심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문제가 가장 어렵고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 동양은 서양과 다르게 공동체주의 인식이 강합니다. 서양화를 통해서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남용된 이기주의화가 강하긴 해도 공동체의식이 완전 사라진건 아닙니다. 특히 동양의 경우 이성향은 매우 강하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동양의 전통이니까요. 특히 동양의 문화를 대표한다면 중국의 경우가 국수주의+극우 민족주의 성향인 중화주의 사상은 그들의 한족들의 신념 토대가 되어있다는 점에서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툭하면 성장해서 지역으로 팽창하려는 중국의 문제는 3을 가장 어렵게 만들수 밖에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개인주의가 강하다 하지만 극우성향에 경제불황에서 쉽게 일본사회가 휩쓸리는 경향도 있다는 점도 민족주의에서의 문제가 있는건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만해도 반일을 이용하여 국내정치의 지지적 효과나 선전효과를 삼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기도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제조건이 성립되려면.. 저는 유감스러운 발언이지만..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려면 저는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으로 한국에의해 흡수되던지 무력에 의해 흡수되던지 간에 그 이후 최소 10년 이상의 신냉전의 성립이 되어서의 문제로서의 냉전의 법칙에 의거한 결과물이나 아니면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WW3가 일어남으로서의 종전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위 전제조건을 갖고 한국군의 모병제에 관하여 육해공 전력구축 및 인적수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군의 모병제 규모는 얼마나 되어야할까?
한국군의 규모 관련해서 90년대 통일이후 병력에 조정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통일한국의 총병력수를 추정하기 위해 총병력수와 인구, 국방비 및 국민 총생산에 관한 회귀모형을 근거로 계산한 병력수는 최고수준 41만명,중간수준 31만명,최저수준 21만명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물론 준 군사력 소요를 제외한 순수 현 병력 수준을 의미하며 인접국가들을 감안 총병력수준은 31만명에서 41만명정도로 최종 산출한다.
김충영-통일후 한반도 군사력 판단- [국방연구] 제38권 제1호(93)
93년도에 나온 기준안을 보면 현재 모병제 국가들의 형태의 기준안을 보게 됩니다. 최저수준 21만명의 경우 현재 유럽의 군대들 대부분의 감축안형태에서 비슷하거나 높은 형태입니다. 독일만해도 현재 16만명때로 총병력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면..;; 하지만 현재 21만명 규모안은 중국을 주적으로 두고 있으며 타이완 방어를 형태로 하는 중화민국 국군 즉 대만군의 2015년 이후 모병제 기준안에서 볼수 있는 병력들이기도 합니다.
93년에 나온 기준안에서의 최저 수준을 21만명과 최대 수준 41만명 수준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할때 사실상의 절충안은 30만에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유럽과 같은 안보상황이 적용된다면 사실상 40만씩이나 부담할 근거가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독일만해도 37만명에서 알아서 34만명으로 채 개편된지 3년도 안되서 그렇게 되었다는 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동유럽 국가들이 있으니까 사실상 최전선에서 의미가 없어졌다는 의미도 있긴 하겠지요.러시아 기준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불행하게도 중국과 국경을 닿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최소한 아무리 감축해도 100만명 최소 75만명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양적 문제로서의 병력으로 방위를 하려면 1/3 수준에서의 30만+a의 기준인 성립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현재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해본다면.. 저는 31~34만명이 적정이다 봅니다. 100만명 대비 1/3수준을 유지하며 동시에 75만명 대비 1/2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형상 보병전투가 주축이 성향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해외군사활동이 앞을 더욱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34만명이 적당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또한 독일이 통일후 냉전이 끝나면서의 96년 감축안 기준인 34만명을 기여한바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중국이 100만명을 유지한 형태를 고수할경우 나타나는 규모이기도 합니다.(당장 국경을 닿고 있는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때 일이지만 한반도 자체의 방위적 목적과 적극적 해외 군사활동을 봐도 그럴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적 현실이나 지원율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나타난다면 저는 27만명 혹은 현재 독일군 수준인 25만명 현재 대만수준인 21만명 자위대 수준인 23만명 수준까지 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34만명의 경우 인구대비 약 7천만에서 군사비율은 대략 0.48% 약 0.5%수준입니다. 반면 20만명때에는 25만명 기준으로 0.3%수준입니다.
위 34만명을 기준과 저는 25만명의 기준 이 두가지를 기준으로 육해공 비율과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병제 한국군 기준으로 한 육해공 비율과 규모.
총병력 34만명의 경우 현재 해공군 12만명을 그대로 유지한 형태에서 간다면 육군이 22만명입니다.
총병력 25만명의 경우 해공군 12만명을 그대로 유지한 다면 13만명이 육군입니다.
하지만 물론 해공군 기준안을 그대로 현재 유지한다는 기준에서입니다. 통일후 군사비율 관련해서 -한반도 통일과 군사통합-제정관저(08)의 기준을 보면
육군 60~70%, 해.공군 각각 15~20%
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에서 육군을 60% 해군 20% 공군 20%를 적용했습니다. 이 기준대로 나뉘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34만명 기준안.
육군: 20만 4천명
해군: 6만 8천명
공군: 6만 8천명
위 기준안을 보면 해공군의 비율은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해군은 전통적으로 실제 모병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때 해병대 2만명을 유지한 형태에서 지속된다면 저는 대략 6만명 수준밖에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양해군 전력 자체나 잠수함등의 해군의 각 선박들만해도 이제 자동화시스템을 대폭적으로 도입하여 인력수급의 문제를 자동화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본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군역시 자동화비율을 높일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해군이나 공군이나 제가 보기에는 6만명선에서만 왔다갔다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1만 6천명의 경우 대부분 육군쪽의 병력으로가서 육군 병력이 2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5만명 기준안.
육군: 15만명
해군: 5만명
공군: 5만명
위 기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해군은 해병대 2만명 유지 혹은 1개사단 감축에 의한 1만명 유지를 본다면 4만명으로서 유지 문제나 3만명으로서의 유지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군 만큼의 자동화는 아니더라도 그정도의 수준을 요구받는게 현실입니다.
위 기준안은 사실상 독일군의 규모와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결론.
이정도 규모화가 되면 사실상 군수지원자체가 민관이양으로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위 34만명의 기준에서도 그러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들 병력 대부분 자체가 전투병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하는 문제일테니까요.
위 모병안에서의 편제형태
위 기준안에서의 병력규모 예측형태에서의 편제에 대한 예측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세부적이기 보다는 대략적입니다.
34만명의 경우.
육군
[#M_더보기|접기|육군 22만명을 기준을 잡아서 본다면.. 사실상 병력자체로만 본다면 군단 4개 군단병력입니다. 20만명이 군단편성이 되면.. 저는 2개 지역군단(보병군단)과 2개 기동군단을 주축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단자체는 4개 군단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2만명은 제판단에는 특수전 소요로서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군단편제는 다음과 같고 그 예하를 본다면 사단 편성으로는 지역군단당 현재 국방개혁 명시 편제를 본다면 3~4개 사단을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2개 지역군단임으로 사실상 6~8개의 사단 보유를 한다는 의미가 되며 동시에 1개 기동군단에서 2개 사단이 추가 소요됨으로 총 사단 규모는 8~10개의 사단을 보유하는 거의 한국전쟁때 수준의 규모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여단으로는 나머지 1개 기동군단의 6개 기동여단(기갑-기계화)과 현재 한국의 공수특전여단 9개 특공여단 3개를 포함하여 18개 여단을 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각 지역군단 마다 2~3개 보병사단+ 1개 기계화보병사단 기준이고 기동군단이야 2개 기계화보병사단규모니까요.
즉 4개 군단 8~10개 사단 18개 여단이 한국군의 22만명 수요를 충족하는 기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단 위 상위 사령부의 경우 현재의 제1/3군을 합쳐서 만든다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이미 2군을 개편한 제2지상작전사령부를 기준으로 휴전선을 기준으로한 작전구역에서의 사령부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가장 전통있는 부대들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측 가능한 잔존부대의 예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단: 1/5/6/7
1군단이야 말할것도 없으니 제외하고 5군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2/3군단 출신분들껜 죄송하지만.. 전통은 있어도 유재흥이 한국전쟁에서 치욕스러운 패배를 남긴 군단들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재편성에서는 저는 해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군단의 경우 이미 민간에서 예측하는대로 기동군단으로의 재편성 이야기가 있으니 기동군단 수요로서 두었으며 7군단은 이미 한국군 기동군단으로서의 편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 형태입니다. 8군단의 경우 아쉽지만.. 해체가 되어야겠지요.
사단
8개 사단의 경우: 수도/1/2/3/5/6/7/20
대략 이렇습니다. 수도사단~7사단까지는 전통있는 명문사단이니 유지가 될것이고 20사단의 경우 이미 기계화사단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뭐 단대호를 8사단이나 9사단으로 바뀔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원래 20사단의 현재 역사를 보면 가능할수도 있으니까요.)
10개 사단의 경우: 수도/1/2/3/5/6/7/8/9/20
한국전쟁때 전통있는 사단들은 전부 나와있습니다. 수도사단~9사단까지 전부 말이죠. 20사단이야 위에서 말한 기계화보병사단이고 이미 공식적으로 7군단 예하 기동사단이니 편제된 형태에서의 10개사단의 기준안 입니다.
현재 기갑여단으로 활동하거나 기계화여단으로 개편되고 있는 부대들이 기동여단의 주축이 될것으로 보이며 공수특전여단과 특공여단은 현재의 지속유지 진행을 그대로 유지시킨 편제입니다. 물론 독립부대로서 수방사 예하의 잘 알려진 35특공대대나 유명한 707특임대대등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가지는 않고 여단에서의 기준편제하에서만을 언급했습니다. 아 참고로 특공대의 경우 각 군단별로 연대급 존재가 지속가능할 가능성이나 대대로 개편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병규모를 대신하여 제대로 전력화할수 있는 규모를 더하여 특공연대 편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높을것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신속대응군 즉 해외군사활동목적의 파병규모의 경우는 5000명 수준에서 가능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와 같이 상설인력만 5천명 규모라는것이고 필요하다면 기존 현역사단에서 늘리는 형태로 말이죠..
해군.
현재의 함대사령부 즉 동해-서해-남해는 유지하는 형태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규모 자체가 뭐 변화된것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국방개혁에서 언급한 그대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다만..
기동전단을 3개 기동전단과 1~2개 잠수함전단이 주축이 되는 형태가제안되면서 해군의 인력감축이 될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3개 함대사령부+1개 잠수함대사령부를 포함한 4개 함대사령부를 주축의 형태의 현재 국방개혁 2020 기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해병대의 경우 기존의 2만명 2개 사단의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
공군의 경우에도 사실상 인력구조가 없어진 형태라는 점을 고려할때 기존의 비행단 규모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다만..수송비행단이 증설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12개 비행단(전투비행단 10개 훈련비행당 1개 전술수송비행단 1개)의 기준 형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들리는 말로는 13개 비행단 창설을 한다고합니다. 무인기를 주축으로 해서 말이죠. 저는 해외파병활동의 문제를 들어서 기존의 전술수송비행단 하나가 규모가 확대되던지 아니면 추가적인 전술수송비행단 하나가 추가되는 14개의 비행단 운용가능성도 제기될수 있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34만명에서 뚜렷한 변화는 육군에서만 주로 나타날뿐 사실상 해공군에서는 인력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군의 경우가 좀더 비행단 확대가 필요한게 현실이지요.
25만명의 경우.
육군
육군이 15만명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의 육상자위대 형태로 9개 사단 6개 여단 형태로 나갈수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군단직할을 고려할때 제 판단에는 현재 독일연방군의 수준이 유력시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즉 방안은 두가지입니다. 군단편제가 사라지고 현 2개 지상작전사령부 바로 직할로 사단과 여단들을 운용하는 방법과 군단을 두면서의 형태죠.
1안인 지작사-사단의 편성의 경우 가장 독일식 형태입니다만..
위 기준을 본다면.. 특수전 병력 2만명을 제외하고 13만명이 남습니다. 여기서 사단 7개 사단의 편성을 갈수 있습니다. 이 기준안대로 간다면.. 보병-기갑이런 구분이 사실상 모호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기갑사단을 주축으로 현재 사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통상의 형태에서의 기갑-기갑척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모듈화되고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형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대로 간다면.. 전통이 있는 사단들도 해체가 되어서..
수도/1/2/3/5/6
만이 남아서 기계화보병사단으로 개편되는 형태를 볼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통대로 보병사단이라는 명칭은 가되 대부분 기계화보병사단화를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일기준대로본다면..2개 공중강습사단 5개 기계화보병사단을 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될경우 7개 사단에 8만명 수요인데 나머지 6만명은 어디로 가느냐?라 할수 있습니다만.. 독일의 경우에도 5.5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편성 즉 해외분쟁등의 활동목적등을 하는 편성으로 3만명은 전투병력 2.5만명은 지원부대로서 편성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한국역시 기존의 형태 사단들이 아닌 사실상 해외파병목적의 신속대응군단 편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편성에서의 목적편성을 둔 부대들이 창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기준안대로라면 사실상 기존의 현역사단들이 지정부대로서 있는 편성이 될 가능성도 높지만 여기서는 상설편제의 유지로서의 목적을 둔 형태만을 언급했습니다.
2안의 경우 그대로 군단을 둔다는 점을 본다면.. 5만명 기준하에서의 군단병력이라면.. 대략 2개 군단 편성을 두게 됩니다. 다만.. 사단 편성에서는.. 독립사단 형태로서의 거의 사실상 2만명 수준의 신속대응군 전력 확보 병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개 군단에 예하 사단들이 4개이니 각 8개 사단을 유지하는 형태를 볼 것으로 생각되며 동시에
나머지 2만명은 각각 해외파병목적의 신속대응군 사단으로 집중편성되는 방식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기준대로라면..
사단들은..
수도/1/2/3/5/6/20
이런 형태만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15만명의 기준안은 현재 독일연방군의 편제모델이 가장 유력시될수 있을 편제로 고려될수 잇다고 생각됩니다.
해군.
해군의 경우에도 1만명의 수요가 사라진 규모입니다. 물론 이 규모의 경우 해군함대들의 축소들이 이루어졌다면.. 가능하겠으나 제 판단에는 해군의 활동범위나 대양투사력등의 유지들을 고려할때 해병대 1개 사단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됩니다. 혹은 해군병력도 줄어들되 해병대 1개 사단이 1개 여단으로 개편되어서 1개 사단 1개 여단의 운용방식의 가능성이 제기될수 잇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5만명 수요에서 거의 3~3.5만명 수요를 유지하는 해군의 경우 기존의 편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규모를 봐도 그러하고요;
공군.
공군역시 1만명이 없어진 상황인만큼 비행단의 규모가 감축되거나 설령 비행단이 유지된다하더라도 무인공격기를 주축으로하는 비행단의 규모가 1개에서 2~3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각 북부전투사-남부전투사를 둔 형태에서의 비행단 규모를 13개를 유지하더라도 전투기수요는 현재 국방개혁에서 명시한 420대 혹은 현재 위험수위라고 이야기되는 350대로 규모가 축소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비중이 늘어서의 전력수요를 볼 가능성도 제기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육군의 변화의 경우 규모가 15만명때까지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병력으로 국토방위와 한국의 성장에 따르는 해외군사활동을 고려해야하는 규모를 본다면 딱 독일연방군의 모델이 제격이 될수 밖에 없으며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도 현재의 기준을 본다면 독일보다는 저는 일본 자위대의 모델이 적합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_M#]
규모에 따르는 편제는 대략 이런식으로 나뉘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 기준안에서의 무기체계의 대략적 소요는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무기전력체계 수요.
34만명 소요.
육군.
[#M_더보기|접기|위 22만명 편제대로라면 사실상 4개 군단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보병사단이 4~6개 기계화보병사단이 4개 수요입니다. 기동여단(기갑-기계화) 6개 포함되어서 말이죠. 그리고 보병사단의 경우에도 대부분 장갑차화보병 사실상 기계화보병화나 MRAP기능이 있는 고기동차량으로 기동하는 차량화보병이라는 점도 고려된다는 점을 본다면 무기체계 소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6개 보병사단을 기준화 합니다.)
MBT: 1530대(기동군단 소요 편제 http://shyne911.tistory.com/480 위 기준안을 기준)(지역군단 예하 기계화보병사단당 117대 기동군단 사단당: 324대 기동여단당 108대 기준.)
IFV: 1188대
AFV(차륜형 장갑차): 837대(각 서부전사단당 2개 대대씩 소요 기준(3)+ 각 동부전선 사단당 1개 대대씩 소요 기준(3))
고기동차량: 603대(서부전선 기준의 사단 3개 사단에 각 1개 대대씩 소요 기준)(대대당 67대 소요 기준(5인승 기준안))
자주포: 1712대(현행 한국군 자주포 소요 기준안)
MLRS: 258(현행 한국군 MLRS 소요 기준안+KMLRS 기준안)
공격헬기: 212대(하이급 72대 미들급 140대 기준안)
기동헬기(중형+대형): 288대(동부전선 각 사단(3)당 2개 대대 소요 기준안+ 특수전 목적활동 포함)
대략 이런 수준입니다. 곡사포의 경우는 산출하기가 좀 애매해서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사실상 곡사포 운용을 이제 한국군도 전면퇴역 준비를 보는걸 보면.. 더더욱 말이죠.. 전차전력은 2200~2300대 규모에서 800대 규모가 축소된 편제입니다. 장갑차의 경우는 약 2100대로 기존보다는 좀 늘거나 100~200대 줄어든 규모죠..
포병의 경우는 곡사포 전량이 퇴역 혹은 거의 퇴역이 기준이 확실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순수 현재 한국군의 K55 자주포와 K9자주포 운용만을 기준 삼았습니다. MLRS의 경우에도 현재 M270계열의 MLRS 58대+ K-MLRS 200대 소요를 그대로 대입한 것이며 헬기 수요의 경우에도 국방개혁에서 명시한 500대 규모를 유지한 수준입니다.
대략 해군의 대양해군겸 잠수함 전력 소요 기준안은 국방개혁이나 해군소요의 기준안에서의 3개 기동전단 기준안에서의 하에서 작성될수 있는 수요입니다. 대략적 형태죠 위 기준만 다 더한다고 가정해도 4만명 소요를 힘든건 자동화를 대폭적으로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군이 KD2급의 차기구축함인 KDX4에 대한 준비에서의 함선 자동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볼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고 FFX에서도 적용하려는 모습도 그러하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더더욱 말이죠.
참고로 CVF급의 50대 소요의 함재전투기+대잠헬기+조기경보기포함 소요는 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의 경우..
전차: 110대(현 해병대 기준)
상륙장갑차: 190대(현 해병대 기준)
자주포: 54문(사단의 포병연대(대대X3) 각 1개 대대 편성 기준)
곡사포(M777과 같은 기준의 경량형 곡사포): 54문(사단의 포병연대(대대X3) 각 1개 대대 편성 기준)
MLRS(HIMAS): 36문(사단의 포병연대(대대X3) 각 1개 대대 편성 기준)
공격헬기: 36대(미들(AH-1Z급 기준)(사단당 1개 대대 소요)
기동헬기(중형-대형포함): 36대(사단당 1개 대대 소요)
대략 이 편성입니다. 헬기수요의 경우 사실상 캔버라급 형태의 약 3만톤의 강습상륙함 2척 기준하에서의 상륙함 별로 척당 22대의 헬기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해 봤습니다. 지상 운용 편제를 적용했고 함재기 편성대로라면 제 예상을 본다면 6~8대의 공격헬기 편대에 16~14대의 기동헬기(중형+대형)편성을 볼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2만명 수요 기준 그대로이기 때문에 위 편제가 적용되어서 큰 변화는 없을것 같습니다.
공군.
전투기(하이급):200
전투기(미들+로우급):300
조기경보통제기(E737급): 4대
조기경보기(E2D급):8대(?)
무인기(하이급 글로벌 호크급): 4대
무인기(미들급 프레데터급): 26대(각 비행단당 2대씩)
기동헬기: 27대(9개 전투비행단 X3)(공중구난팀 운용 기준)
대략 이렇습니다. 공군의 원래계획인 500대 유지와 함께 나타난 기준안입니다. 육군 규모가 줄어들었다는건 결국 해공군 중심이라는것이고 특히 공군소요가 넓게 퍼진다는 점을 고려할때 500대 수요의 공군 기준을 맞추었고 병력수요에서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기준화 했습니다.
공격형 무인기들 집중편제 소요는 내지 않았습니다.
34만명의 수요에서는 육군의 역시 편제가 가장 뚜렷하여 대규모 축소된 형태를 보실수 있으실겁니다. 그나마 장갑차 전력정도로 현행 유지될정도일뿐 이거나 공격헬기 수요정도가 증가되는 추세일뿐 사실상 대규모 감축은 불가피한 모습을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MBT나 IFV의 소요 감축은 800대 약 1000대 이상 감축소요를 보는건 무리도 아니니까요.
_M#]
쓰다가 힘들어서 다음 문제는 2부로 넘기겠습니다. 2부 문제에서는 위에 마저 못한 25만명 소요에서의 무기전력소요와 오늘날 한국군의 사관-부사관-유급지원병의 지원율을 비준한 모병지원율 문제와 한국군의 모병화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헥헥..쓰느라 죽는줄 알았네요..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