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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한국 역할은…안보리밖 '막후 촉진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8859563


"가장 강력·실효적 결의" vs "상징적 효과 그칠 것"…엇갈린 평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8&aid=0003782146


[표]안보리 결의 2321호 주요 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8&aid=0003689575


한미일, 금명 독자제재 연쇄발표…대북 '십자포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8860149


이번 UN안보리 결의안 2321호가 발효됨으로서 북괴역적들에 대한 더욱 강도높은 제재안이 통과되었고 드디어 대한민국에게 가장 좋은 일중 하나가 국제사회가 북괴를 UN에서 퇴출시킬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인 포인트이긴 한데..

상황판단 못하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답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박근혜 행정부의 또 업적과시 자뻑질이라고해야할지 모를 주장들을 하는 장관의 언급을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애초에 북괴의 UN강퇴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행정부 시기 아니 정확하게는 노무현 행정부 시기때 네오콘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던걸로 알고 있고 외교압박카드로 왠만해서 고려되던 사항입니다. 그나마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고려하여 하지 않았다가 이제 중국-러시아가 할말 없는 상황에서 꺼낸건데 이걸 박근혜 행정부가 했다는식으로 떠드는건 도대체 뭐라고 봐야할라나 모르겠네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건 박근혜 행정부이긴해도요. 게다가 이런식으로 보자면..


도대체 왜 그 균형외교라는 헛짓 했느냐?


라는 답에 대해서 전혀 말도 안되는 것 밖에 안됩니다.그리고 중국의 존재때문이더라도..


南北 동시가입 25년 만에… 정부, '北 유엔 퇴출' 첫 제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4/2016092400159.html


어려운 감도 있긴 합니다만..너무 늦게 추진한 한국정부의 무능함도 분명하게 지적받아야할 사항입니다. 다들 우리의 UN가입은 러시아놈들이 반대를 해서였다는 점은 잘알려진 사실입니다.소련때부터 죽어라 한국의 UN가입을 반대했기에 80년대말부터 소련을 설득하기위해 북괴와의 동시가입을 추진했던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라인뉴스] 中, 롯데그룹 고강도 조사…사드 부지제공 보복?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87280


中, 롯데그룹 고강도 조사…사드 보복 현실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87252


中 무차별 통상 압박…업체만 ‘발 동동’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87292


아무튼 이번 결의안을 바탕으로 UN퇴출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하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 정권이 개막장 외교로 유명한 박근혜 행정부이고 차기행정부는 까닥 잘못하면 햇볕정책 시즌2 북괴찬양질 시즌2의 인물의 행정부까지 나타나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지랑 국가랑 같이 동반자살을 하고자 그리고 엄청난 똥만 싸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니까요.. 사실 지금의 제재안도 미국-일본-유럽이 떠먹여준 형태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막후 촉진 운운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이 막후 촉진을 했다는건 국뽕식 형태일뿐이고 북괴의 핵개발 지속관련에 대해서 이미 예고된 안보리 대응이었기 때문에 달라진게 없는거죠. 그걸 자기들이 막후 협상이라는 실속없는 대화 많이 한걸로 이루어냈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는겁니다. 예 솔직히 제 서술이 외교통상부 공무원들과 외교관들한테 섭섭하고 불쾌하겠죠.뒤에서 죽어라 뛰어다녔더니 이런소리한다고요. 하지만 이미 자기들이 장관하고 대통령 잘못 만나서 그 노력은 이미 가치가 없어진 형태라는 사실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한건 결국 한국의 균형외교덕분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이 나서서 압박과 동시에 북괴가 도저히 커버를 칠수 없는 수준의 행보를 했기 때문이지요. 한국이 나서서 했다면 기본적으로 더 강력한 형태의 추진사항이 삽입되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당사국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형태에 우리측 입장도 넣어지긴 했어도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서도 정권 사익이나 내세우고 앉아있고 성과는 미비하기 짝이 없어서 미국-일본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까지 만든 현 박근혜 행정부가 만든 대한민국의 비참함이..답답하네요. 언제까지 답답한 소리만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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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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