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 "한미동맹은 핵심동맹…북핵 우선순위"(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834121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보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더 드는 이유는.. 다행스럽다면 트럼프가 생각보다 국제정치 현실주의론자들의 논리를 수용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 유지를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 두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했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를 최소한의 충족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19세기 조선을 재현한 민자영의 화신 박근혜 라는 대통령이 이끄는 박근혜 행정부의 비참한 외교실패는 최악의 결과들을 이어가고 있고 오로지 자신들의 개인의 의전대접과 개인의 정치이익을 위해서만 국익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개수작만 부리며 전략없는 행보와 상식밖의 이야기들만 해대고 있고 현재 차기 대선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중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장기집권을 하는 아베내각의 일본을상대로 어떤 변화와 협력과 신뢰를 얻을지의 비젼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시점이 너무나 역대 최악이고 심지어 집권해있는 집권 행정부가 19세기 조선을 말아먹은 민자영과 민씨정권의 행보를 그대로하는 개븅신 쓰레기들 집합소라는 사실속에서 격변이 이미 일어난것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꼴이라는 시점이 심각한거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 유지와 함께 분담화를 요구한다면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호주 연합체계의 공고화일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남해)에서의 중국의 팽창과 활동을 저지하는 저지선 체계 확립과 더불어서 중국의 봉쇄적 역할도 할 수 있는 형태가 한국-일본-호주 이 3개국의 분산된 미국의 안보영향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3개국의 군사력을 통하여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군의 분담을 나누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을 통하여 중국견제와 러시아의 극동활동 저지는 미국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죠. 간단하게 보면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NATO의 존재를 통한 완충지대 혹은 영향력 지대로 미국 본토 안전을 최대한 극대화하여 미국의 분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오바마 행정부 2기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일본의 아베내각은 그것에 발맞추면서 우경화를 진행하여 우리보다 열발자국 혹은 너무나 앞서 나가서 주도국가 그룹을 구성까지 했고 동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의 단독 주도국가의 발판은 최소한 마련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박근혜 행정부 출범이후로 국제정세 판단 하나 제대로 못하고 숭중사대외교를 통하여 균형입네 중립입네 떠들면서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한국은 출발선에서 후퇴를 너무 많이 한 반면에 일본은 출발선에서 앞으로 한참을 나아갔다 못해 지금도 그 큰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닉슨독트린급 수준의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독트린 가능성이 염두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전략을 마련할 한국의 정치권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장 한국-일본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만 해도 오로지 대통령의 업적홍보용으로 이용될뿐 국익으로서 뭔 할지 아픙로의 장기비젼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병신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지요. 게다가..


한일정보협정 이어 군수협정 '군불'…안보로 최순실 덮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402365


군수협정마저 자신의 업적과시용과 정국돌파용이라는 철저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려고 하고 앉아 있으니..전략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미일동맹의 예속된 위성동맹으로서의 역할이나 하겠다고 자인하는 꼴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아무것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대통령과 그 행정부 장차관들 덕분에 말이죠.


결국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 한국의 국제정치적 입지만 더 추락시켜 좁혀놓을 뿐이라는건 아마추어 눈에도 보이는 일입니다. 해야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나 군수협정조차도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 위기를 타파하려는 식의 정국주도용 혹은 업적과시용으로 충성파들의 추진을 통하여 이루어놓으면 나중에 더 큰 요구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일까요? 그때는 지들 임기 끝났으니 모르겠다식으로 나오는 발상만 하고 앉아 있다는게 뭘 의미할지는 뻔한겁니다. 게다가 대표성이 상실한 행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니 더더욱 그러한 상황이지요.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서 미국의 강경파 포진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미동맹의 중시를 받는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의 미국의 분담요구를 할 수 있는가 여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행정부 출범이래로 국방에 대해서 비리 감싸기만 나왔지 국방전력에 대한 제대로된 전력증강이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동아시아-태평양 역할론에서의 필요한 공군력 확보는 뒷전이었고 F35A 40대가 모든걸 다 해결해주고 도입하면 모든 장미빛이 터진다라는 황당한 논리로 FX사업을 추진해서 말아먹고 결국 가장 중요한 공군력 전력은 반토막이 났지요. 그렇다고 수송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력을 증강시킨것도 아닙니다. C-17 도입도 무산시킨 행정부이고 그렇다고 K-2/K-21등과 같은 기계화전력 증폭을 하는 국방개혁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당장 육군은 기계화보병사단을 무려 3개 사단씩이나 줄이는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해군에 필요한 무언가를 한것도 아닙니다. 대양해군에 필요한 최소 기본배수량 2~3만톤급 군수지원함 추진도 제대로 안되고 그렇다고 대잠초계기를 제대로 구상한것도 아닙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한게 거의 없어요. 그나마 추진한다는것도 냉정하게 말해서 이명박 행정부때 이어진 형태일뿐이지요. 유일하게 다르고 나름 잘하려고 했다라고 보여지는건 BMD협력을 하겠다는 의사비추어진 정도?


당장 미국이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한국 역할론에서 가장 중시할 문제가 북핵문제 대응 관련해서 재래식 전력은 육-공군 문제의 분담을 요구할 것이고 동시에 KAMD와 MD의 협력체계 가속화 및 JMD 즉 일본의 MD와의 연계망과 함께  일본이 분담하는 해-공군력에 대한 보조전력확보 요구사항과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유연성 및 분담금 상향에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이 한미동맹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데요? 앞으로 공화당의 민주당보다 적극적인 개입가능성이나 현실주의적 입장에서의 미국의 주요동맹국에게만의 선택적 적극적 개입에 관련과 분담요구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밖에 안됩니다. 이는 이미 그 비젼을 제시한 오바마 행정부때부터 나왔지만 민주당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여건 및 과거 부시 행정부의 교훈상 소극적으로 나간것과 별개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인사들을 전면 배치함으로서의 행동가능성을 보이겠다는 의미니까요. 이미 아베내각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것으로 대응을 4년전부터 해왔는데 지금의 숭중사대주의로 나라를 망친 박근혜 행정부는 어떠할까요? 그나마 한국이 숭중사대질한거 오바마 행정부가 애써 애둘러 커버쳤지만 이제는 다시 그럴경우 에누리를 고사하고 국물도 없을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적극적 개입주의는 냉정하게 말해서 일본의 우경화가 안보역할론에 연결된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왜곡과 같은 명분적 싸움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의 편승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박근혜 행정부가 매국외교하여 얻은 후폭풍보다 더 강한 후폭풍의 수세에 몰릴 확률이 크다는거죠. 지금도 후폭풍이 심각한데도 박근혜 행정부 수준은 밖에 가서는 감나무 밑에서 입벌리는 형국이고 안으로는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서 쩔쩔매며 원론적인 비현실적 헛소리만 해대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한국의 차기대선주자들 특히 야권 인사들에게 대놓고 나오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렇다고 친박계가 그리 오매불망하시는 반기문도 달라보이지는 않는다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국이 SCO(상하이 협력기구) 준회원이든 정회원이든 가입 안하기를 바래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못해 북괴에게 개성공단 재가동입네 금강산 가동입네 하는 햇볕정책 시즌2라는 구걸정책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면서 자주 드립질 치며 현실파악 못하는 헛소리할 노무현 시즌2+박근혜 시즌2 케이스밖에 없다는거죠. 당장이라도 혹은 차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IS격퇴와 시리아 문제와 같은 중동문제에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게 될경우 가장 먼저할게 NATO와 한국-일본-호주에게 역할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NATO야 어느정도 하고 있다쳐도 지금 안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게 어떤 분담요구할지 뻔한데 그것에 대한 대응이라는걸 생각이나 할까요?  현정권 대가리로는 전혀생각도 안하고 있을거고 현재 대선후보자들 캠프의 해당 외교안보분야 관련 측근들도 전혀 생각을 안할겁니다. 왠만해서는요.


현재도 개성공단 재가동 드립질에 사드 반대 운운하는 판국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상장기업이 1%미만인 공단이 무슨 남북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헛소리를해대면서 노무현때 하지말아야하는거 추진해놓고 이걸 드립질 치고 앉아 우려먹기에 통일은 생각도 안하는 좌파나부랭이들의 마약맞은 1대1 대등 평화통일 입네 지랄을 하고 앉아 있는 애들이 포진한 걸봐도 답은 분명하죠. 앞으로 우리 한국에게 역내에서의 역할활동의 확대 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한국군의 전력증강 역시 더 크게 외부적인 요인이 요구될텐데.. 경제나 사회문제는 둘째치고 80년대 운동권들의 대학교 동아리식 수준으로 놀아제끼거나 상황판단도 못하는 작자들이 대통령하겠다고하는 꼬라지를보면..  감정팔이 호소질이나 해대며 국익은 뒷전인채 노무현+박근혜처럼 자신들의 개인업적홍보용으로나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비참한 대한제국 시절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될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나마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은 있다라는게 사소하고도 작은 위안이라는 형태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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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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