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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에 고속단정 침몰당했는데… 靑 “유감” 뒷짐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69&aid=0000166886

'中 어선 충돌' 해경단정 '침몰'에 정치권 강력한 항의·비판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323933&date=20161010&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

해경 고속단정 침몰…중부해경본부 “中어선, 살인미수와 같은 행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0&aid=0003009760

[이슈&뉴스] 침몰 뒤 또 덮쳐…“살인미수에 소극 대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8895

中, ‘침몰’ 사과 없이 ‘냉정·이성 대응’ 주장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8894

그리도 균형균형 외교라 떠들면서 중국에게 굽신거리는건 대한민국의 균형DNA의 저열한 열등요인일까요?애시당초 격침을 안하기 때문에 나오는  해적행위 문제라는건 이미 알려져 있었던 일입니다. 왜 중국어선들이 북괴 해군선박은 무서워하고 우리는 안무서워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북괴는 개박살을 내놓거든요. 다른나라들보다 더하게요.

우리 해경에게 결국 필요한건 함정의 함장에게 발포권한을 더 확대하는 형태를 수행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건 당연하게 공권력 강화라는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라는걸 잊어선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경찰의 공권력 행사의 교전권 문제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의 여부를 정치권 스스로가 감당할 것인가의 여부를 봐야할 문제일겁니다. 단정에 침몰을 유도하는 충각행위를 할동안 본선인 대형함의 기관포들은 도대체 뭘 했다는걸까요? 이를 봐도 관료주의와 조직문화를 탓하기 이전에 공무사회에서의 공권력이라는 합법적인 법적 실력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 크게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해양경찰에게 해줘야할것은 발포권에 대한 교전권 문제를 확보해주는 역할이 중요한 셈입니다.동시에 대한민국 집권행정부들이 균형입네 중립입네 하며 숭중사대주의 DNA를 보이지 말아야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합니다. 

중국, 자국어선 해경정 침몰에 "한국의 이성적 대처" 촉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7515248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전현직 대통령 각하들께서 펼치신 균형외교-중립외교라는 허울좋은 헛소리질이 무엇인가는 계속 그 거짓과 병폐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아야합니다. 특히 박근혜 행정부의 모습은 가관도 아니니까요. 정말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인에게는 중국인을 두려워하는 DNA가 있다라는 그 개같은 발언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일을 하는일이 없어야죠. 이미 박근혜 행정부를 기점으로 중국은 한국이 속국으로서 다시 돌아왔다는 인식을 갖은지 오래입니다. 그 잘난 노무현식 균형외교 드립질쳐서 개판친게 한두가지가 아니라는걸 보여주듯이요.

대만 2년 넘게 끌어온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공사 착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79&aid=0002881664

THAAD 문제를 보게하는 사례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숭중사대주의에 빠져있으면 국가안보가 저렇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만에게 유일한 중국의 탄도탄 방어를 할 수 있는 SAM은 PAC-3뿐이라는 점에서  대만에게는 오히려 절실한데도 지역이기주의와 대만의 대중의존도(경제-문화-정치)의 심각성이 결국 저렇게 자기 스스로의 안보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형국을 만들었다는걸 감안한다면 현재 THAAD 배치 관련해서의 대한민국 좌파세력이 얼마나 매국노들인가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물론 좌파들이야 위 기사를 보고 대만은 대통령인 차이잉원이 나서는데 소통을 안한다 떠들겠지만요.

중국군, 인도군과 국경서 10월말 연합훈련 실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7512132

최근까지만해도 중국-인도간의 국경에서의 전력집중으로 무력충돌 이야기가 나올정도였는데 정기적인 연례행사를 하긴 하네요.

물론 상호간의 무력충돌을 피하기위한 조치이고 정례적으로 제3세계의 강대국간의 안보협력과 충돌방지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하겠습니다만 중국의 세력팽창에 인도가 견제심리를 행동화 하면서 이번 훈련이 과연 언급된 사항들을 풀수 있을지 애매하네요.

검찰, KF-16 전투기 개량사업 1천억대 손실 의혹 수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8728123

결국엔 돈아낀답시고 헛짓거리하다 다시 번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걸 보면 방사청이 도대체 왜있는건지 모른다는 생각만 듭니다.가득이나 전술기 확보가 안되어서 KF-16의 질적강화의 중요성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계속 지연되는걸 보면 F15K가 추가도입이 된다고해도 F15K 개량 혹은 업그레이드 사업에서도 또 이 지랄을 반복할까봐 걱정입니다.

내년부터 키리졸브 훈련계획 한국군이 수립…“전작권 전환 준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6&aid=0001129958

어차피 훈련계획이라는게 한국군과 미군이 상호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하는건데 이번에 한국군이 수립한걸 했다고 기본적 틀이 뭔가 바뀐것도 아닌데 언론에 대고 너무 허장성세를 부린다라는 느낌을 주네요. 의미야 한국군의 작전계획을 미군이 상호검토한걸 그대로 수용했다라는걸로 봐야하긴하는데..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보이지는 않네요. 

계획중인 軍정찰위성, 北탄도미사일 사전감지 어려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2316200

SAR(합성개구 레이더)위성이나 HSI & IR(극다중분광)위성이 꼴랑 각각 1기가 구성되는데 그걸 사전감지 할수 있다라고 떠든다면 그게 이상한거겠죠. 미국이 괜히 우주기반적외선탐지시스템(SBIRS-High, Space-Based Infra-Red Sensor-High)/DSP(Defense Support Program)/ STSS(Space Tracking and Surveillance System)을 정지궤도 저고도 고고도 위성체계를 마련하는건 그냥 마련하는게 아니라는건 당연한 일이지요. 한국공군이 운영할 군사위성이라고 해봤자 현재 공표된 것으로는 6기 거기서 SAR이나 HSI & IR위성이 총합 끽해봐야 2~3기인데 그걸로 실시간 사전감시를 하겠다는 야무진 생각은 이기적이다 못해 허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주기반적외선탐지시스템(SBIRS)만해도 위성이 30기가 넘는판국인데요.

한국군이 KAMD를 하면서도 MD에 협력해야할 분야가 뭔지 그리고 MD의 정보자산망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다는 것밖에 안되는 점이 정말 KAMD라는걸 제대로나 하고 있는건가 싶다라는 안타까움이 강하게듭니다.

러, 내달 韓美英 3국 공군 연합훈련 비판…"모든 행보 숙고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8734657

러시아가 아무래도 NATO의 극동활동으로 보는 사항이 이루어지니까 긴장한 모양이네요. 항공대립이나 신경전은 동유럽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전선이 양분되는 형태가 되었으니 말이죠. 더욱이 영국공군이 활동한다는 의미는 결국 이것이 정례화 될경우 한-미-일-영-호주-NATO가 본격적으로 공군력에서의 연합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러시아 공군의 활동력을 저지할 수 있는 봉쇄라인과 항공통제가 가능해짐을 의미하는 사항이니 러시아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당연하게 해야할 편승전략으로서의 서방과의 안보군사협력 강화라는 점에서 방어적 입장의 형태를 강조하고 그것에 따르는 적극적 협력을 해야할 문제인 셈이라 할 수 있을겁니다.

중국군 주력기 젠-10C, 미사일 탑재 시험 비행 사진 공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32&aid=0002733683

그간 B형 개량이후로 참고로 오랜만에 등장한 케이스입니다만..

B형에 비해서 외형적인 변화는 크게 없는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PESA레이더냐 AESA레이더냐 말이 많았던 부분은 논란이 되더라도 아마 AESA레이더로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위에 경향신문에 무려 F-16E/F Block60과 대적이 가능하다고까지 할정도면 말입니다.ㅋㅋ 

北급변 대비 '10만 탈북촌' 만든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217577&date=20161008&type=0&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개인적으로 저는 박근혜 행정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왜 이미 되어있는 계획을 마치 자기가 뭔가 한것마냥 선전을 하는식으로 정책홍보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워낙 업적이 없으니 그런건 알겠지만 애초에 기사내용에서도 있듯이 북한지역의 대량난민사태 문제야 충무3300으로 있던 계획이고 이미 그전부터 대량탈북 대응훈련도 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해놓고 이런식으로 또 뜬금포마냥 마치 그간 안해왔던걸 박근혜 행정부의 대응력 모습 부각한답시고 한다는건 별로 안좋아보여서 말이죠.

굳이 말한다면 충무3300을 9900과 통합하면서의 난민사태 문제 대응하겠다는걸로 보이는데 현재 중국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내비치는걸 보면 중국은 자신들의 병아리 계획 수용을 한국과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국군의 날 행사때 남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남으로 오는게 아니라 북으로 우리가 가야한다는 점을 왜 인식을 못하나 몰라요. 박정희 행정부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때 왜 북진행위를 하려고 했는지를 벌써 잊은건지..

기존계획을 통합 보완한다는 차원은 좋은 일이지만 저는 그 기존의 계획때도 그랬지만 그 난민들 다시 분산수용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갈등문제나 제대로 해결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충무 3300할때도 그 갈등을 겪었다고 나오는 판국이고 2010년 연평도 포격사태때에도  연평도 피난민들 수용 문제를 두고도 인천광역시랑 중앙정부와 그리 갈등을 빚어서 일개 개인사업자가 피난민 수용하는걸로 하는 황당한 사태를 만든걸 감안한다면 말입니다. 말은 거창하죠. 막말로 기존의 계획에서도 20만 수용인데 여기서는 10만 수용으로 줄여서 뭘 하겠다는거 말고 난민이 계속 밀릴걸 가정해서 분산수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협의하여 분산수용을 임시수용하여 치안+식량배급+보건위생+교육지원과 같은 통제를 할건지가 더 중요한건데 그런건 생각도 안하는것 같아서 좀 웃기네요.

軍, '하늘의 지휘소' 피스아이 2대 추가 도입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738589&isYeonhapFlash=Y

당연하게 도입했어야할 물건이 도입되는것이긴 합니다만.. 현재 정비문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해서  이게 또 어찌 보게될지가 참 의문입니다. 우선 호주공군도 그렇고 터키공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미공군이 운영을 안하다보니 단종부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보잉과의 이런 문제 협상에서 보잉쪽이 애매모호하게 나오는건지 아니면 돈 투자를 더 요구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건지 답답해보이긴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E-737의 기체를 도입할수 밖에 없다는걸 감안한다면..그렇게 신규 수요를 이야기하기에는 전 글쎄올시다 싶네요.

우선 기사에서 제기되는 그 신규 조기경보통제기(AEW&C: 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당장 미공군도 E-3G 운영말고 딱히 대안도 없고 그렇다고 미공군이 E-8C 대체사업이 진행중인데 거기서 그나마 보잉 737이 선택된다면 미공군이 운영을 하니 문제가 될게 없어질 확률이 높긴 하지만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한국공군도 도입해야할 JSTARS 대체기 사업에 관심표명해야하는 입장상 거기에 촉각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E-737 그대로 추가도입해도 군수관련획득 문제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을것 같아서..추가적인 신규 군수체계 마련하느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새로운 Pav Paw급 장거리 조기경보레이더 실전 배치 들어간듯

https://milidom.net/news/442952

흑룡강성에 배치되어있다는 그 초장거리 레이더 가동 운영이 공식화된 모양이군요.THAAD의 AN/TPY-2레이더 관련해서의 전방배치(FSB)도 하루빨리 서둘러야한다는 점과 동-서-남해지역을 커버할 추가도입의 중요성도 커진 셈이네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걸 기반으로 레이더 배치 운영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물론 그럴 전략과 배짱과 딜을 할 수 있는 집권행정부의 수준이 될 능력있는 사람이 없다는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법원, ‘뚫리는 방탄복’ 납품 혐의 군수업체 대표 1심 무죄

https://milidom.net/news/442823

상고심을 기다려봐야겠지만..제가 보기에는 검찰측 입증문제를 제대로 재판부가 반영을 안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상고심인 고등법원에서 이 판결을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美전문가 "北붕괴하더라도 쉽게 통일되지는 않을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8728978

당연한 소리를 오랜만에 듣긴하네요. 애시당초 북괴체제가 붕괴하여 우리가 개입한다고해도 얼마나 빨리 미수복지구를 중국보다 먼저 회복하고 동시에 중국에게 퇴거요구를 할만큼의 진격방향의 다양화를 하는가 문제가 포인트이자 동시에 미국측에서도 주장하는 UN감시하의 북한지역 총선거 그러니까 47년에 못한 선거하는 것도 대응해야하고 동시에 북한지역의 행정-치안통제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여부도 달려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막연하게 북한지역 주민들이 무조건 환영할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은 너무 낙관론에 지나지 않다라는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적극적 공세를 펼침과 동시에 행정-치안-식량배급을 잘 이룩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얼마나 주고 그들이 원래 누려야할 권리들을 최대한 잘 누릴 수 있게해야만 가능한 문제일테니까요.애초에 독일조차도 동독지역주민들의 반발화 문제를 심각하게 염두하고 들어갔는데 우리만 이상하게  북진상황이나 평화통일이라는 허황된 논리에서 이상하게 낙관론이 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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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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