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번 미 대선의 결과에 맞추어서 안보분담 문제의 해법이 있는가?

한국 역할 늘리라는 클린턴…안보 비용 더 내라는 트럼프

http://news.joins.com/article/20630113

대체적으로 안보분야 문제에서 클린턴의 민주당 행정부는 동맹들의 역할론 강화가 주축이고 트럼프의 공화당(?) 행정부는 비용 부담의 극단화를 요구하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측에서도 이것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떠들지만 미안하게도 경제분야에서의 협상과 정치분야의 협상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는걸 감안할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달리 들리면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상대방이 대우할지는 뻔한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클린턴 행정부가 탄생했을때 한국의 역할론에 대한 전략이 한국에게 있는지 여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되었을때 비용부담의 문제의 극단화 요구에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의 언급은 부족하다는 점이죠. 사실 역할론적 문제나 트럼프의 비용부담적 강화의 요구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냉정하게 따지고 들자면요. 왜냐하면 역할론에 맞추어서 한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안보활동의 증대는 우리군의 전력증강과 체제개편에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트럼프의 경우에도 주한미군 비용부담의 예산의 추가증산은 불가피한 일이니까요.

하지만..여기에 정치적 형태를 덧붙인다면 또 복잡해지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분석한 형태로서 말씀드린다면...

클린턴 행정부의 탄생으로서의 역할론 문제..

우선적으로 우리로서는 미국의 한미동맹의 절대상수의 역할론에 대한 명분적 토대를 지속얻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역할론이라는 점에서 현재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여줘야함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도 주도그룹에 속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위대하신 박근혜 행정부가 죄다 날려먹은 탓에 역할론을 함에 있어서 한국의 역내 주도권적 입장의 강화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는 한국이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해야하는 문제로 처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어차피 중국과는 중국위협론과 함께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대립의 문제에 대한 각오는 해야하지만 한국의 역할론 강조가 자칫 한국의 안보문제를 등한시하는 상태로 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아시다시피 NATO의 확대에 있어서 기존의 회원국들과 주요핵심맴버국가였던 영국-독일-프랑스가 NATO의 확대역할론에 대해서 경계한 이유도 유럽의 안보가 등한시 될 것에 대한 우려가 강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잘 나타나는 국가의 외교행보가 바로 프랑스입니다.프랑스는 실제로 냉전이후 동유럽국가들 구 WTO(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한국-일본-호주 삼국의 추가가입에 대한 NATO확대론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역할론에 의하여 동아시아 지역으로 한국의 군사력의 투사가 미국과 함께 혹은 한미일-호주가 함께 이루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한반도 안보의 역할이 등한시 된다면 이 틈을 타서 중국이 한국의 중국위협론에 대응한답시고 북괴의 지원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이 손해를 보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도 이미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국영기업들을 통하여 북괴의 지원을 해왔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사항이었다는건 익히 알려진 일인데 이것이 정식화 될경우의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안보문제의 역할론에 대해서 한국 혼자만 떠맡고 미국의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이 안나왔다는 점이죠.

게다가 아베 내각의 우경화 문제의 한일안보협력의 신뢰성문제와 공감대는 여전히 답답한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행정부가 그 잘난 균형외교덕분에 2015년 위안부 협상에 대한 평가는 미국의 승리이자 일본의 승리라는 조롱의 평가를 받을만큼 한국에게 치욕스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전개를 보면 명분을 일본에게 주고 결국 일본이 하겠다는건 구 아시아 여성기금과 다를바가 없는 형태로 해결을 본 것을 감안하면 우리로서는 명분의 문제를 중요하시는 민족성향과 역사적 문화 사항을 감안할때 이문제를 어떻게 국내적 설득을 할건지 답이 없습니다. 명분문제에서 기존의 무라야마-고노담화 형태의 계승적 형태와 함께 추가적인 사항이 진행되었다면 모를가 오히려 그것보다 퇴행적 형태의 명분을 마무리짓고 아시아 여성기금으로 땡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행정부의 괴벨스 선전선동의 문제는 오히려 역풍만 불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차기 행정부가 누가 집권하던간에 이문제가 다시 다시 추가적인 사항으로 붉어질텐데 그에 맞추어서 한일연합에 가까운 안보협력이 이루어지는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최근에 한일정보보호협정에 관련해서도 결국 개인적으로도 언급했었지만 예정대로 지엽적인 형태를 중시하는 것으로만 이야기되는 사항을 봐도 그러합니다. 게다가 역할론에 맞추자면 한국은 육군력과 공군력의 증대가 가장 크게 필요합니다. 해군력은 재편을 한다고해도 대양에서의 작전활동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시하여 상대적인 분담을 일본이 하게 하게 한다고하더라도 말이죠. 문제는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수준을 보면 전력증강은 고사하고 북괴 역적놈들 입놀리는 것에 똑같이 입놀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지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놈의 F35A 하는 바람에 하이급 전투기 200~240대의 확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전술기 전력강화와 KF-16 CCIP문제도 아직도 답답한 상황등의 여러가지 난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사업들만 진행할뿐 아무것도 안되고 있고 지상군의 경우에도 빠른 기동과 창의 역할을 해야할 기갑전력의 강화는 여전히 갑갑합니다.그렇다고 보병사단의 기동성 강화나 편제개편 및 전력투자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그렇다고 군사사회복지가 제대로 적용되는등의 역할을 하나요? 한국의 확대되는 역할론에 맞는 전력증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형국을 차기 행정부가 떠맡아야한다는 점에서 과연 한국의 군사력 이제는 지상군뿐만 아니라 해공군의 확대역할론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증강계획안을 추진할 수 있는가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우리의 전력증강확대의 명분적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동시에 한국이 그간 안보여 안들려 하던 한국의 실체적 위협인 북괴 문제와 더불어서 중국위협론에 대응한다는 핵심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미국이 함께한다라는걸 계속 증명해가는 과정의 형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걸 차기 집권 행정부가 제대로 추진하는가 아닌가가 문제죠. 문제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새누리당이든 국민의 당이든 더불어 민주당이든 개판인지라.. 고립주의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균형입네 중립입네 우물안 개구리식의 논리에 허우적대고 앉아 있는 대한민국의 꼬라지는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부담 부담론의 문제..

우선적으로 이 고립주의자의 고집불통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의 설득적 명분을 찾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다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막말을 달고 사면서 막말에 대한 사과문제를 무색케하는식의 행보가 미국의 안보-국제정치 문제로 이어질경우 한국의 차기 집권행정부가 노무현식 행정부가 나타난다면 정말 최악 OF 최악 상황으로 번질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떨떠름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거죠. 조지 부시 행정부의 미국 일방주의 사항이 어떤 병폐를 갖어왔는가는 이미 다들 아실거고 그때 노무현 행정부와 부시행정부의 사상 최악의 한미관계는 가장 실패한 상흔으로 남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상흔의 반복이 될경우 노무현 행정부때보다 더한 고립과 현재 박근혜 행정부의 주워먹기식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박근혜 행정부가 주워먹기라도 가능한건 오바마 행정부가 뒤를 최소한 배려를 해줘서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부담에 관련하여 우리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지 혹은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응하여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애매한게 사실입니다. 사실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의 발언적 형태가 행정부의 정책방향으로 갈경우 카터 행정부보다 더한 고립주의 지향을 표방할 정도로 심각한데 이것에 대응하여 일본-유럽과 과연 연계협력할 방안이라도 있는지를 찾아봐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에서 시작되는 사항이 NATO와 한미-미일동맹 관련 사항의 재점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국들의 연계를 통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에서도 최소한 아무리 아베내각이 밉더라도 혹은 친 아베 성격의 차기 내각이 집권한다고해도 한국과 일본의 안보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협력을 어떻게 하여 분담금 문제를 최소화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공동대응하는 문제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협상식으로 일방주의 전제가 심각하게 갈 확률이 높은 인사가 대통령과 그 측근으로서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의 분담금에서 최대 10% 추가 인상은 각오하는 것을 최대한의 목표로 잡고(이 목표로 보면 분담금 배율이 5:5라는 점이 부각된다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최소한의 공평무사라는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을테니까요.) 역할론 문제의 협력안을 제시해야만 트럼프 행정부가 주창하는 100% 부담 문제에 관한 억지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소한 한국이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미국의 집단안보체제에서 떨어지는 사태가 되지 않는 것을 하려면 말이죠. 최소한 고립주의로 회귀한다고해도 공화당내 네오콘등의 강력반발과 민주당의 반발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초강대국을 직위를 버리면서 전개하는 지역강대국으로 회귀 축소화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일테니 해외 주둔 미군을 최대한 잡아두려면 결국 인상은 받아들이되 인상폭을 분명하게 상한선을 잡아서 전개를 하도록 일본과 유럽에 연계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저는 최우선 방법으로 두어야한다고 봅니다. 유럽통합군 이야기하는 NATO와는 달라도 그래도 NATO의 분담금 문제에 대한 협력사항이나 일본도 주일미군 관련 분담금 협력사항에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점을 감안한다면 연계공동대응이 가장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인상폭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간의 역할론을 제시하여 미국만 분담하는 형태가 아님을 어필해야하는 상황인데 트럼프 행정부 역시 결국 중국에 대한 반중국정서가 강하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어필 할수 있어야한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어야할텐데 문제는 한국의 고립주의 마인드가 현 기성세대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라 이게 게다가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념의 입맛대로 놀아제끼는것이 강해서 이용가능한 카드인가 여부는 한국의 집권 행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밖에 답이 안나옵니다.

마치며..

결론적으로 보자면 결국 부담이 더 커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힘을 강화하면서 연계협력이 될 수 있는 클린턴 행정부가 낫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왕 어차피 돈을 추가적으로 더 써야한다면 한국군 자체의 역량강화에 추가적 형태로 한미연합과 연계가 되고 동시에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서 한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냉정하게 따져서 마지막 기회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느 행정부가 출범하던 한국의 국방안보역량 투자의 강화는 결국 그동안 그리 한반도내 고립주의에서 띵가띵가하던 것과 다른 변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걸 잘 이끌어 낼수 있는 전략 있는 집권 행정부가 나올지 여부는 정말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중국위협론이 10년넘게 이야기가 되었는데도 숭중사대주의를 균형입네 어쩌네 하는걸로 그 실패한 최악의 전략을 그대로 해서 말아먹고 결국 고립되어서 주워먹는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좌파놈들의 한심한 자주드립질 치고 앉아서 중국위협론 무시하다가 결국엔 지들 논리대로 한 결과물이 현재 이건데도 정신 못차리고 있고.. 나름 대권 주자들중에는 미래가 안보이는 헛소리와 같은 국제정치인식을 하는 양반들까지 등장하는등..암울하기 짝이 없긴 해도요. 상대적으로 물질적 부담+상대적인 감성적 입장의 부정적 사항이 많이 가는건 분명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다면이라는 기준이 들어가지만 아예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카드로서 얼마만큼을 내밀고 연계대응을 할 것인가가 미국의 차기행정부를 상대로 현재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전략을 따라주면서 미국에게 요구하는 형태를 이끌어 내는가의 화두가 던져져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그러한 화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행정부 여전히 정신못차리고.. 차기 대권주자들이랍시고 날뛰는 것들보면 더 답이 없고..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