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공론화를 보며..

[집중진단] ① “징병 대신 모병” 정치권 공론화 착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0413

[집중진단] ② 모병제는 시기상조…“표심 자극 포퓰리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0414

국회 달군 '모병제' 토론회…내년 대선 계기 공론화 '시동'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8&aid=0003737557

http://panzercho.egloos.com/11231090

어지간히 포퓰리즘 생쇼하는 꼬라지들이 이제는 도를 넘고 있네요.월급 200만원에 모병제라..ㅋㅋㅋ 우선 저 월급 200만원이라는 초봉 개념이.. 현재 냉정하게 말해서 유급지원병 월급에서 20만원 더준 수준입니다. 이등병 월급이 200만원이라는 전제하에서의 기본금 월급문제는 냉정하게 말해서 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2020~2025년즈음이면 200만원이 기본 수당과 추가 수당의 형태로 물가 감안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기초수당 주면서 뽑겠다는 소리를 저리 하면서 지금보다 20만원 더주겠다고 하는게 뭘까요?

그리고 모병제가 병영문화 개선이 된다? 정치인 놈들이 얼마나 군대와 전쟁에 무지하다 못해 얼마나 병신인지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모병제와 징병제의 병영문화 문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병영문화 개선에 있어서 병역제도 문제는 모병제로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얼마나 포퓰리즘 환장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자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가안보고 국가자체를 팔아먹을수 있다는걸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군대 바꾸기] “40년 연구했지만 특효약 없다 모병제도 대안 안 돼 관심사병 줄이는 것이 최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322100005

미군선 사건 조짐 묵인한 지휘관은 불명예 제대감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359089&oid=353&aid=0000006249&ptype=011

軍 가혹행위, 징병제 탓은 본질 잘못 짚은 것

http://www.mediapen.com/news/view/48698

전문가들이나 실제 모병제 국가들의 지휘관들이자 우리 동맹국 군대의 지휘관들 언급에서 하나같이 나오는건..

모병제는 결코 병영문화 개선의 핵심이 되지도 않고 징병제와 차이가 적다.

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는 일본 자위대의 병영문화 문제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한국과 사회적으로 유사한 형태에 있고 일본 다음으로 문제를 겪는 한국사회의 현실상 그 사회를 표방하는 군대의 조직문화 겸 병영문화는 결국 다를게 없다는걸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십수년전부터 그랬는데도 이 지랄인건 얼마나 국방에 무지하고 멍청한지를 보여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모병제라고요? 그것도 현재 유급지원병에서 20만원 추가수당 더주는 수준에서요?ㅋㅋㅋ 미육군 이등병 월급이 170만원(2016년 기준)입니다. 문제는 그게 기본급이라는거죠. 반면에 우리는 기본금+추가수당 포함해서 200만원입니다. 이리 차이가 납니다. 최소한 자위대조차도 236만원을 받습니다.훈련병이 165만원을 받고요. 우리는 이등병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그것도 남경필 의원 주장대로 2020~2025년에요. 과연 200만원 기본+추가수당의 이등병 월급에 기본복무 3~4년이 과연 합당할까요?게다가 호봉제 월급체계로 적용하면 현재 공무원 월급으로 간다면..

9급 12호봉(204만원)/8급 9호봉(205만원)/7급 6호봉(202만원)

월급에 준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호봉이 200만원이 조금 넘거든요.이 월급대로라면 이등병 2호봉에 가면..

9급 13호봉(210만원)/8급 10호봉(212만원)/7급 7호봉(211만원)

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꼴랑 이렇게 테크트리 타는 월급루트 갈텐데 누가 가냐고요?(그것도 공무원은 기본금인데 군인은 기본금+추가수당 포함입니다.) 미군기준으로..

훈련병&이등병 2년이하 월급이 앞서 이야기된 기본금 170만원 일병 월급이 190만원이 기본금입니다. 이런 미군도 추가수당이 최소한 식사비용만 200달러가 추가 보조지원금으로 나오고 주택수당, 의류수당, 해외근무수당, 이사수당등을 줍니다. 즉 기본금에서 합쳐도 최소 300만원은 이등병이 받는다는 소리입니다.(해군이나 공군 및 기술인력은 더 받습니다.) 위에 KBS에서도 나왔듯이 300~350만원은 줘야한다는 인식을 봐도 이미 답은 뻔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급지원병제도도 개판으로 운영하는 형태라는거 아실겁니다.사병월급받다가 1~2년 추가 근무하는데 그때가서야 180만원 주는 황당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상황이라 유급지원병 지원율 엄청 낮습니다. 그나마 지원하는 인력들도 저소득층에 가까운 인력들이 절대다수에 해당하죠. 그나마도 현재 부사관들 조직문화의 고충문제와 빨리들어가야 편하다는식의 논리등이 나오는지라 조직문화가 기본적으로 개선이 안되어있는데 여기에 쉽게 갈까요? 이제는 자기 개발과 여가를 중시하는 형태의 개인주의가 강해져있는 상황인데 군대는 아직도 극단적인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는 현실입니다. 개인주의에 필요한 상호존중이나 상호이해력도 부족한 이 나라입니다. 그런 사회이고 그런 교육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관련 변혁에 대한 어떠한 비젼도 없고 냉정하게 말해서 대통령 직할로 국방감독관 제도 조차 흐지부지 될만큼 문민통제조차 안되는 군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로 모병제가 병영문화 개선과 청년 일자리창출이라는 헛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국가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저러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지금 해야할일은 결국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이걸 하는데에도 계급체계 추가증편과 준위계급체계 증편 및 월급제와 추가수당 포함 이등병 최저 250~300만원내는 확보를 하고 국방감독관제도를 포함한 문민통제 개입등의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입의 형태의 개혁이 동반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비젼조차 제시 못한 주제에 무턱대로 모병제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나라 팔아먹자는 소리와 뭐가 다를까요? 마치 조선시대 양반들이 군역을 면제받는 것을 주청할때와 다를게 아무것도 없지요.

게다가 모병제를 전면 전환을 해야하면 35만명이 최대인력으로 두어도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선제전략을 활용한다고해도  북괴반란군 지상병력이 100만인데 이걸 어떻게 막으라는걸까요?총병력 35만명중에 육군이 아무리많아봐야 20~23만명인데 미래전 대비하여 최첨단으로 운영한다고해도 적 병력과 장비 전반이 최소 1/3은 존립해야만 억제라는것이 확립이 됩니다. 1/3조차 안되는 병력을 운영하면서 도대체 무슨놈의 모병제에 첨단화일까요?게다가 한국은 방어만 해야하는 입장이 아니라 미수복지구인 북한지역으로 북진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런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적전력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양적전력을 어떻게 징병제와 모병제를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비젼하나 없는 발언을 새누리당 겸 경기도지사가 저러고 있습니다. 또 더민당 의원나으리가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된 나라의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이 할 소리입니까? 이라크 전쟁에서 전쟁은 머릿수가 아니라 첨단무기로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데.. 2003년 이라크전.. 네 결과적으로는 1개 사단 2개 여단급 병력으로 전쟁 끝냈죠. 지상군은요. 그런데 거기에 동원된 지상군 병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족해서 힘들었는가를 전혀 안봅니다.과정은 안보고 결과라는 사항만 보고 저러고 있습니다. 게다가 첨단무기 운운하는데 그 첨단 무기 운운하게 미공군 전력이 얼마나 동원되었는가를 감안한다면 그거 뒷받침이 될까요? 당장 한국공군이 F15K 120대 F35A 120 혹은 F35A 60 F22A 60 총 200~240대 규모의 하이급 전투기전력도 확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정밀타격을 위한 첨단무기들을 기본치인 200대도 확보를 못하고 있고 이 버러지 행정부가 관심도 없어서 확보도 못해서 중고 랜드리스 하려다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소리를 어떻게 태연하게 할까요? 게다가 이 의원 나으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입니다. 모병제를 하는 것에서도 고작 200만원 주고 부리겠다고하는 판국에 첨단무기 운운할정도로 첨단무기를 확보가 했을까요? 최소한 지상군만 하더라도 K-2전차 1100대는 확보해야하고 K-21도 1450대 이상은 확보해야하는데 이거 돈이나 줘봤대요?

자기들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서 국가파탄을 이야기하는게 정치인이 할 일일까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버러지들은 도대체.. 어휴.. 게다가..

한국군이 35만명으로 줄경우 북괴와의 통일 문제에서우리보다 3~4배이상의 인력을 어떻게 수용할지조차도 답이 안나오는 문제에서 군비통제 협상을 어떻게 할건지도 없고 게다가 주변국 대응에서도 전혀 답이 안나옵니다. 무작정 젊은표만 쓸어담으려고만 할뿐인 논리가가당키나 할까요? 게다가 자위대 병영문화-조직문화의 병폐 문제 나올때 사회가 제대로 반향이나 인식도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한국군도 그런 형태가 될 수 밖에 없고 일본보다도 전쟁에 무지하고 관심도 없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병영문화 개선? 청년 일자리? 전쟁억제력? 그냥 한심합니다. 개혁추진에 대한 것은 자기들 정치업적등에 돋보이지가 않고 관심도 없어서 안보여 안들려만 하는 정치인들이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

맹자가 이런말을 했었죠?

제후가 이익을 따지고 선비가 이익을 따지고 백성이 자기이익만 따지면 그 나라를 필시 멸망한다.

라고요? 맹자에 있는 이익론의 극단주의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현실이 웃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