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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부신님께서 링크를 주셔서 봤더니.. 시세로님과 두분의 게시글을 보면서 한번 포스팅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중국이라는 양국 강대국 사이에서의 중개자나 역할론자라는 논리자체는 현실주의를 부정하는 논리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편승국가의 형태이자 최전선국가이지 중개자나 중립자가 될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정학적인 형태로봐도 그러하고 역사적인 전통주의적인 입장으로봐도 그렇고 현실주의적으로 봐도 그렇고 한국의 입장에서 중립론이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이 중립자이자 중개자가 되려면 한국과 일본이 현재 국가연합체제를 구축하여 동아시아-태평양에서 제3의 세력으로 떠올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즉 동아시아-태평양에서 3강 구도 형태가 되어야만 중개자인자 나발인지가 될수 있고 유사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미중사이에서 동아시아 역내 중개자가 될 수 있는가?부터 이야기해본다면 사실상 지정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선 첫째 서방과 러시아가 2010년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유럽의 세력충돌의 사례에서도 나오듯이 한국은 동아시아-태평양의 세력충돌의 최전선의 입지를 갖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그 세력충돌의 핵심지역 OF 핵심지역에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핵심지역에서 상대 강대국과 오랫동안 대립과 적대를 해왔던 문제이자 양보나 현실적 타협이 불가능한 지정학적 입장에 있습니다. 북한지역이라는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에게 양보라는걸 하게되는 그 순간부터 한국의 지정학적 포위망과 미국-일본-서방의 한국 포기론은 쉽게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인 중국의 내지(內地)영역이 되는 문제를 한국이 감당한다는건 국가존립의 위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당장 중국이 요구하는 병아리계획 수용하면 어떻게될지 뻔한거니까요. 오히려 한국 내주고 일본을 거점으로 동아시아 방어라인 형성하는 형태가도 됩니다. 미국으로서는요. 지정학적 위치의 대중국포위망을 동아시아로 한정해서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적대적 입장에서의 우리 영토 수복에 대한 입장에서 대립은 불가피하고 한국의 국가적 존립가치와 지속적인 국제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면 중개자는 고사하고 최전선국가로서의 지정학적 현실을 받아들여야하는 문제입니다.


한반도 전체의 우리 영토를 수복해놔야 한국을 보는 미국과 서방 그리고 일본이 대중국견제의 국가적 가치와 동맹국으로서의 역할론 문제에서 높게 볼수 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지정학적으로만 볼때는 말이죠. 동시에 러시아로서도 서방견제외에도 중국의 팽창에 저지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반도의 북한지역을 전체를 통제한 한국이 가치있지 북한영토내준 친중위성국가의 지정학적 형태로 간 한국이 가치가 있는게 아닙니다. 동시에 서방으로서도 러시아의 극동남진을 저지하는데 한국의 그런 가치가 중요하고요. 일본과  함께 말이죠.


이러한 지정학적 요건이 될수 밖에 없는건 우리 역사인 5천년 역사를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단군조선-위만조선 두 조선시대때 우리는 중국의 견제국가역할을 할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만주+한반도 영유국가의 역사를 지속해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고구려입니다. 중국의 통일왕조가 무조건 팽창할때 제1주적으로 삼는게 고구려였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고수전쟁의 전세계 유례가 없는 3백만 대군과 싸운 현실이고 28년이 넘는기간의 전쟁을 치루었죠. 고당전쟁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국가에서 수백만씩이나 동원되는 총력전을 펼친 전례가 얼마나 되던가요? 로마-카르타고 포에니 전쟁/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고구려 멸망이후 발해의 초기 당나라와의 전쟁도 이러한 일환이었고 고려시대때 고려-요나라 전쟁등은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전통주의적인 입장에서 속칭 중개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해당 포괄되는 역내 혹은 세계관에서 강대국의 입장이 되어있을때만 가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수태왕때의 고구려-북위-유송-유연형태의 4강 체제가 성립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즉 한 축을 차지했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했죠. 고려때인 현종때부터 고려-요-송 3강 체제가 성립이 가능했던 이유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가 한축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조선-명-청때만하라도 고려와 고구려때에비해 위세는 많이 꺾였어도 연합적인 한축의 형태를 유지는 했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한국은 독자적인 한축을 차지합니까? 역내 전체를 대표하는 형태에서요? 냉정하게 한국이 독자적인 형태에서 한축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형태 그리고 역내라는 입장에서 독자적인 한축이라기 보다는 연합형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연합의 한축과 독자적인 한축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이러한 전통주의적 입장에서 볼때 중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역사적인 대립을 반복했습니다. 안보적 이익과 국가의 구성원의 역사의 연속성이라는 전통성의 존립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동시에 이것이 가장 크게 위험한게 한국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조선-고구려-부여-발해가 그 정통성의 존립이 무너지면서 역사의 단절을 겪을뻔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형태의 전통주의적 입장에서 한국이 중개자를 한다? 중국의 통일왕조들이 가장 먼저 한일이 바로 한국이 중개자나 역할론자가 될수 있는 기반을 먼저치면서 약간의 견제와 사탕발림을 주면서 달랜후에 정리가 다된후에야 한국의 역사왕조들에 총력전을 투사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게 영류왕때인 고구려 말기의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고수전쟁시기에 수나라도 유사방법을 택했죠. 작금의 중국도 그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를 상대로 남중국해의 도련선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그나마 그게 진행이 안되는건 미국이 있어서죠. 남중국해에서 이거 성립되었으면 이미 한국은 중국에게 해상교통로 막혀서 손쉽게도요 종속당할 처지가 되었을겁니다. 한국의 경제무역수출로의 98%가 바로 이 해상교통로라는 사실 그것도 말라카 해협을 통한 원유수출입등이 나온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말이죠.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공격할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다음이 일본이거나 공동목표이니까요.


역사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형태의 왕조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 우호적 형태가 될수 있었던건 순망치한의 형태와 원교근공에 해당할때만 가능했지요. 전자는 조선이었고 후자는 신라였습니다. 그나마도 공동의 적이라는게 있어서 협조되었던게 일제강점기때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앞으로의 장기적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순망치한과 원교근공에 해당하는 국제정치적 사항이 중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존재할까요? 단 한개도 없습니다. 공동의 적조차도요. 이러한 전통주의적 역사성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중개자나 중립자적 역할을 한다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한국은 미국이 강성할때는 중립자이지만 미국이 조금만 관심을 돌릴때에는 철저한 속국이자 자국영토로 편입되어야할 존재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학적 요건과 전통주의적인 요건의 기반적 사항에 입각하여 현실주의적인 입장상 한국이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반적 이익을 누릴수 있고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킬수 있으며 한국의 국가적 가치의 강화를 이야기할수 있는건 바로 미합중국이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격주의적인 현실주의자인 미어셰이머 교수가 한국에게 경고하는건 미국이 한국에게 혹은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가치를 잊거나 다른쪽의 관심이 강해질때 한국의 위기는 더 커질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가치가 중립자라는 중개자의 위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없는 중립과 중개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19세기 조선의 외교의 처참한 실패와 망상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결과론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그걸 보지 못한다는걸 의미합니다. 그때도 이야기한게 중립론이었습니다. 은자의 나라로서의 중립론.. 동시에 국제정세를 못보는 동아시아 전통적 형태의 외교관계 유지라는 형태도 함께요. 힘없는 중립으로 인하여 그 가치는 결국 서방은 일본에게 몰렸고 일본은 그 조선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확실하게 편입시키면서 식민지화를 추구한게 현실입니다. 1910년의 치욕.. 1907년의 치욕등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 진행될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건 명백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이 현실적으로 중국과 공동이익을 정치-군사-안보-경제-사회에서 누릴수 있는게 몇개가 되나요? 정치-군사-안보에서는 단 한개도 상호이익을 추구할수 있는 것이 없고 경제입장에서도 한국의 경제체제가 아예 소멸위기에 해당할정도의 문제로 남아있는게 사실입니다.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올인외교가 가장 비판받는 이유중 하나가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경제권에 스스로 자국의 경제권을 조공하여 종속흡수를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한국이 중국과 공동이익을 추구할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당장 중국국적 조선족놈들이나 중국인들의 거리에서는 한국어금지 한국인 출입금지라는 사태까지 벌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현실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공동이익과 상호이익이 되는 접점들이 있어야 중개자 역할인지 나발인지를 하죠. 아무것도 없거나 지극히 지엽적인것들뿐이잖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한국이 중개자를 중립자를 자처하며 조율을 한다는거죠? 현실적으로 한국의 국력이 중립자를 자처할만큼의 역내 패권적 형태의 국력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친 연합체제에서만 가능한 형국입니다. 실제로 현실주의적으로 동아시아의 중국패권 문제를 다룰때 한국과 일본의 연합을 강조하는 형태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일본이 80년대 잘나갈때도 나온 이야기가 이 현실주의적 문제에 적용되는 판국에 그 일본만도 못나가는 나라가 무슨 재주로 독자적인 중립론입네 중개자입네를 자처하냐고요. 미-중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할만큼의 양자에게 공통상호이익이 되는 가치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우리 전통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동맹국에게만 있지 중국에게는 없습니다. 중국에게 한국이란 현재는 중립론입네 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체제의 한축을 무너뜨리고 중립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존재이고 그 다음이 친중위성국가화 이자 동시에 한중병합이란말입니다. 도대체 자신의 생존을 무시하는 중개론자가 세상에 어디있고 중립론이 어디있을까요? 스위스의 중립국이라는 존재조차도 냉정하게 말해서 자신의 생존을 무시하는 중개론자를 자처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건 스위스의 중립국의 역사가 반영하고 증명하는 일입니다. 


당장 현실주의자들이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분담역할의 활동강화를 지지하는 이유는 미국이 일본을 통제할수 있고 영향력하에서 확실하게 두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경화 인식에 대한 경계와 다른 이유도 그러하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편승국가임에도 편승국가임을 부정하는 중개자를 자처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냉전시대 독일조차도 확실한 편승의 입장을 견지한 상황에서 전략적 제휴를 한게 동방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편승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행정부의 편승입장이랍시고 나온 이야기가 전작권 전환 연기 드립질 하나로 끝냈다고 보는 황당한 인식수준이 바로 우리의 수준 아닙니까? 막말로 한국이 지금 KAMD를하면서 MD의 협력적 자세를 취하고 있던가요? 86세대들의 운동권 출신놈들의 종북-친중-반한-반미 사상때문에 아무것도 안합니다. 심지어 역내 안보역할분담협력도 안하죠. 이러고 있는게 중립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대놓고 고립주의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한다는거 자체가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막말로 중국위협론과 대비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뺄수 있습니다. 현실론적으로 일-대만형태의 방어라인을 두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일본-오키나와-대만 연결라인만 두어도 중국의 도련선 전략 막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숭중사대외교때문에 일본 아베내각의 우익로비들의 논리에 어느정도 공감하고 심지어 전현직인사들이 한일갈등에서 일본편 드는 언급을하는 개소리를 한 것도 이와 무관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지금해야하는건 중국의 팽창에 한국이 최선전국가로서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의 동맹국이라는걸 어필해야함에도 박근혜 행정부는 친중사대외교에 미쳐서 중립입네 균형입네 떠들며 그 중요외교가치들을 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는 이미 집권 4년차에 들면서 나온 동아시아 정세에서도 나옵니다. 한국의 가치를 알아주고 있는건 미국이지 중국이 아닙니다. 중개자가 될수 있는건 양자 강대국들에게 동시에 중요가치로서 인정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한국은 무슨 가치입니까? 그 가치가 증명되려면 앞서 이야기한 현실적인 상호이익이 분야별로 핵심적으로 나와야하는데 나온게 있냐고 묻는다면 전 이것에 대해서 들어본적이 한 개도 없네요.아무것도 없는데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주의 외교에 편승한게 중립입네 균협입네 중개자입네 떠든다면 이건 완전히 국가과 민족을 그냥 중국에게 떠넘기는것과 다를바 없는 소리입니다.


한국이 지금 해야하는것은 동아시아에서 최전선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이 미국에게 확실한 정치-안보-경제적 가치의 중요한 한축임을 미국에게 제대로 인식시켜서 일본의 국내 우경화를 선전하며 독주하려고하는것을 막고 그것을 통하여 일본의 우경화를 꺾을수 있는 한-미-일-호주 4개국을 중심으로하는 집단안보체제에서의 한축을 차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통하여 한반도 유사시와 통일에서 중국 러시아의 반발이나 개입을 차단하는 확실한 아군체제를 확립하고 통일후의 동맹국들의 우려를 씻을수 있는 문제로 작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치는 편승자체와 현실을 인정해야만 비로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대한외교를 할때의 충분한 동아시아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균형입네 중개자입네 떠들며 박쥐외교나 해대니까 만만하게 보는거죠. 이솝우화에서 박쥐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모르던가요? 박쥐외교를 안해야만 확실한 그 역내 주도국가그룹에 있을때에만 비로서 한국이 중국에게 분명한 한국의 통일문제와 갈등문제를 관철하고 동시에 러시아에게도 그 가치적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독일이 냉전시대 했던 동방정책이라는걸 할수 있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당면한 현실주의적 문제도 외면하는 중개자론은 그야말로 허상입니다. 완전한 편승의 행보자체와 현실을 수용함으로서의 외교를 해도 그 염병할놈의 중개자역할이라는게 가능합니다. 이건 실제로 이명박 행정부 시기때 보여줬던 문제이기도 하죠. 기본적인 전통주의와 현실주의 그리고 지정학적인 요인 모든걸 다 부정하는 중개자란 존재하지도 않고 애초에 한국이 중개자를 하고 싶으면 일본이랑 손잡고 연합체제 구성하는게 답입니다. 이미 앞서 이야기했지만 일본과 연합체제가 되어야만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중국에게 협력할수 있는 형태가 될수 있는 지정학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요건들 모두 다 갖추게 되기 때문이죠.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대안세력의 존재인 제3의 세력에 가깝게 되려면 가장 핵심입니다. 완전한 3의 세력이 될수 없는건 한국과 일본이 공통가치를 공유하지만 미국과 양국 모두 협력하고 있고 미국도 양국에게 적극적 협력체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프랑스만 하더라도 NATO와 미국의 철저한 영향력하의 유럽에서 유럽주의를 주창한 형태를 만드는데 수십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나마도 3세력으로 대안을 만들기도 어려웠어도요. 그런데 그 프랑스의 역량조차도 안되는 한국이 균형자입네 중개자입네를 자처한다? 하? 차라리 일본이 중개자입네 균형론입네 이야기하는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소평가를 해서도 안되지만 지나친 과대평가를 해서도 안되는 문제에서 왜 한국의 문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넘어서 과장평가를 하면서까지 중립론을 이야기하는지 참 이해가 안되네요. 그 중개자론자체도 결국 고립주의에서 나오는 기반적 형태이고 그 고립주의 문제는 한국에게 독이지 이익이 아님에도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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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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