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부재를 보며..

'韓영역 휴전선 남쪽' 日방위상 발언 놓고 한일 파열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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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휴전선 남쪽 한국영역' 발언 비공개 합의한 적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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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본은 반칙했지만, 日 장관은 반칙안해"..이상한 판단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1022212939485

일 방위상, “발언 비공개 합의 없어”…국방부, “일에 유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238326

북괴에게는 호구 굽신거리는 행동을 보인 박근혜 행정부가 이번에는 대일외교에서 그것도 안보분야에서의 전략대책이 전무하다 시피해서 치고빠지기를 하면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일본 아베내각을 상대로 속수무책으로 뻥뻥 당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전략이 없다 없다 이야기했지만 막상 진짜 전략없는 모습을 또 보이는 꼬라지를 보니 노무현 행정부 재평가해야하는건가 싶을지경입니다.

내참.. 적화통일 위험했던 노무현 행정부때도 대한민국 언론 기자단이 검열받는 일이 없었는데 검열을 받고도 대응수준은 소극적이라는 행동에 기도 안찼고 애초에 사과같지도 않은 사과 받아다 생쇼를 하면서 잃어버린 10년때와 같은 북괴에게 굽신거리는 남북관계 하는 전향이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 딸 맞아? 할정도인데.. 이제는 아예 대일외교는 전략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네요. 일본 방위상이 저런 발언을 한거나 고의적으로 당국자가 흘린 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고도의 노이즈메이커를 노린겁니다. 우리측의 동향을 떠본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침착한 대응조차 못하고 쩔쩔 매는 국방장관의 꼬라지를 보니.. 지금 이 행정부가 얼마나 대미-대일-대서방 외교전략 자체가 얼마나 부실하고 전략이 없는지 얼마나 무식하게 대중국올인전략에 대책없이 매달리고 있었는지 최악의 외교성과를 보여주는 것에 할말을 잃습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열세였던 박정희 행정부 시절에도 이렇게 참담한 꼬라지의 대일외교를 보인적이 없는데 일본의 아베내각이 얼마나 박근혜 행정부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준 전초전에서 국방부가 맥없이 놀아난 꼬라지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우선은 일본 방위상은 발언에 대해서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저들이 기반으로 한다는것이 사실 UN에서 한반도의 영역 문제에 대한 입장이 총선거가 남한에서만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볼지 아니면 분리해서 볼지는 개별 국가들의 재량권에 맡긴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총선거에 대한 입장이 그러한 것은 UN이 기존에 한반도에서 합법정부가 우리라는 이유의 기반적 입장과 모순되는 입장인건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통일후 북괴를 토벌하고 나서 미수복지구를 수복하여 통제하더라도 형식상의 UN선거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단과 함께 선거를 치루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미국도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게 사실이고요. 또한 실제로 이 점이 한일기본조약시에 일본이 북한지역 즉 휴전선 이북의 대일청구권 문제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일회담에서 대일청구권 문제의 협상이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교적 형태상은 둘째치고 안보분야에서 일본이 지금 위 발언을 했다는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극우내각인 아베내각의 특징이나 극우들 논리를 보면 과거 일본제국시절처럼 공격을 해야한다라는 인식적 문제 때문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즉 일본의 대한반도 발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힘의 우위의 과시성이라고 볼수 있지요.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국영역은 미국때문에 존중하겠지만 북한은 논외대상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는것은 북괴와의 갈등시에 자기들 마음대로 혹은 한반도 유사시에 납북일본인에 대한 강제구출작전 행위를 포함한 미군이 진입시에 일본이 한국 동의 필요없이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확대해석이 될경우 한국 영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인 소개작전을 펼칠때 사후재가를 받는 형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때의 집권내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베내각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면 충분히 확대해석을 할수 있다는 문제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방부가 분명하게 해야할건 북한에 대한 영토 주권 문제에 대한 통일의 특수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동시에 일본이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무력불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여야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니... 바로 떠보기 들어간 것이죠. 원론적인 이야기가 통용될때가 있고 아닐때가 있다는걸 감안한다면 이건 가이드라인 협의때부터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명확하다는걸 의미합니다. 강경하게 나와야할 문제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만 하는데 당연히 계획을 잡아놨겠죠.. 한마디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과 알제리전 할때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방미성과도 고작해봐야 실리적인 것은 없고 끽해봐야 명분적으로 겨우 원점복구한 수준 외에 없는 상황에 일본이 나올 공세적 입장은 뻔한 것인데도 외교통상부랑 국방부가 아무런 상황판단도 못내리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추어급이라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본 방위성 방위대신이랑 당국자가 저런말 흘린건 이미 회담을 통해서 자기들의 본심을 내보여도 된다고 판단한겁니다. 이는 방미성과가 당장 보이는 것도 없고 명분적으로 뭔가 크게 상승한것도 아니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숙이고 올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베내각이 판단한것이고 이 것은 가장 우려되던 상황이었다고 봐도 무방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행정부는 대미외교 전략도 부재했지만 대일외교 전략은 아예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때문에 어쩔수 없이하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전략없는 행동패턴이 여기서도 결국 전략없음이라는게 들어난 것 밖에 안되죠.

한미일, 22∼23일 안보현안 실무회의 개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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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의 하는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영역 문제 관련해서 미군 따라서 올 경우 우리가 강경입장을 보여서 이걸 미국도 수용하게끔 함과 동시에 일본에게 반격할만한 회의적 카드가 될수 있을지 여부도 정말 미지수입니다. 장관급에서 이따위 상황이 벌어졌는데 뭘로 뒤집을 거냐고요. 당장 미국은 수송목적차원에서라도 일본 자위대 역할 이야기할수 있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우리와의 가이드라인 협의조차 없는 미해군 통제하에서 소해작전 언급까지 나와서 한국에게 수용하도록 강요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내 안보분담의 역할이나 안보외교에서의 미국편승을 분명하게 못해줬으니까요. 

와 진짜 언제나 뒷북외교에 심지어 상황판단도 세수 이상 늦는 머저리 전략외교를 하고 있는 이 행정부를 도대체 뭘로 커버를 쳐야할지 모르겠군요. 아무리 해당 필자도 한일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는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한미일 연합체제 구성이 동북아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이야기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대책없이 당하는 꼬라지를 보니.. 최소한 의연하면 말도 안하겠는데 허둥지둥하는 꼬라지를 일본 아베내각이 얼마나 제대로 꿰뚫어서 파악하고 있었다는거에요? 도대체 전 뭘로 상황 반전시킬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끽해봐야 원칙론 이야기하다가 북괴에게 했던거마냥 유연한 원칙론이라는 되도 안되는 헛소리하면서 수용하는걸 보여주고 임기 마무리하려고 하는건가 싶어서요. 최소한 장관회담때 이 문제 분명하게 일본정부가 수용 안하면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이것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안보협약자체가 없다고 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야할 문제이고 써먹을수 있는 카드 아닙니까? 동시에 일본이 그런 미친짓을 한다면 자위권으로 격퇴대상이라는 것도 주지시켜야하는거고요? 아마추어도 충분히 생각해볼수 있는 사항을 프로페셔널 집단이라는 조직이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중국이 대만 관련 안보분야 외교할때 이 문제 가장 강력하게 하는 걸로 유명한데 왜 그렇게 그 잘난 친중올인전략한답시고 날뛰는 이 박근혜 행정부는 그런 중국의 양안문제에서의 명백한 원칙하나 못내세우면서 카드도 활용하지 못한다는거 자체가 너무 답답하네요. 가장 중요한 명분적 사항에 입각한 기초를 다지는데 있어서 우리 입장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초반전을 보냈는데 그 초반전에서 이리 뒤지면 게임을 다시 자기쪽으로 끌고 오는건 매우 어렵다는걸 지금의 행정부는 알고나 있을까요? 정말 쓸데없는 것에서나 정쟁낭비나 하고 있는 이 나라가 19세기 조선과 뭐가 다른지 전 정말 묻고 싶을 지경까지 오고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일본이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 미국만큼 분명하게 지지를 해주는가 아닌가의 입장을 가르는 문제인 사항이고 동시에 역내 안보협력국가로서의 파트너쉽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문제입니다. 그런 초전에 가장 중시받아야할 문제를 이리 멍청하게 대응하는 행정부가 세상에 어디있는지 모르겠다 싶을 지경입니다.

모든 군사적 목적 관련해서의 이 기초적 사항을 미국과 일본이 각각 수용하여 인정하지 않는 형태가 차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 어찌 이런 문제에 이리 안이하게 나오는지 정말 알길이 없어보인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분명하게 일본이 수용해야만 납북일본인 문제에서 한국이 분명한 적극적 입장을 내줄수 있다는 것도 전제카드로 내걸어야함을 물론인데도 말이죠. 심지어 한일 양국간의 군사안보협정체계 전반의 모든걸 좌우지한다는 것도 주지시켜야함에도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인것 자체가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전략을 갖고 움직이길래 초반전에서 이리 주도권을 내주고 앉아서 놀고 있는지는 전 정말 알수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