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한일 협의 앞두고 “日 자위대 입국허용” 발언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6&aid=0000877144


보니까 우리 위대하신 좌빨언론이신 한겨레가 난리댄스를 추던데.. 우선 첫째로 총리가 말한게..


우리 허가가 났다는 전제하.


에서의 활동이라는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역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자로서의 동의가 있어서 합동으로 움직일수 있다는 점 혹은 연합전력으로서 움직일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게 좌파들의 어줍지 않는 반일주의 선전선동논리가 과연 합당한 행위인지 오히려 전 되레 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하여간 좌파나부랭이들의 이념주의 선전선동을 통한 반정부투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게 친일이라는 말인데.. 정작 일본 군국주의 같은 사상과 마인드로 무장해있는 한국의 좌파들이 할수 있는 처지의 말이려나 싶군요. 


결과적으로 총리의 대정부발언은 엄격하게 보자면 한일가이드라인에 대한 한국의 유연한 입장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볼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국과 일본이 상호합의할수 있는 문제인 셈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한반도에서 자위대가 얼마나 활동할수 있을까요? 한국이 끽해봐야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쟁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자랑하는 소해전력입니다. 언론의 과장허위 기사로 알려졌던 지난 북괴 IED대응때  잠수함을 포착 못했네 마네 호들갑을 떨어댔듯이 북괴의 잠수함전력 관련해서의 문제중 하나는 그들의 대잠수함전 전략능력이 아니라 기뢰전을 수행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해군의 소해전력은 일본 소해대군 수준이 1/10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정말 좋게봐줘서 1/10수준인거죠. 반면에 일본 소해대군 전력은 아시아 1위 전세계 2위에 해당하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나마도 미해군 소해함 전력이 전부 대서양쪽으로 몰려있고 이들의 전력평가에서도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전력이 우수하다는 평가 나와서 오히려 일본 소해전력은 세계1위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죠.


정말 끽해봐야 이 정도이고 좀더 나간다면 EEZ상에서의 한일 대잠수함전 공동대응과 북괴 탄도탄에 대한 KAMD-JMD에 대한 상호협력체계정도이지 그 이상의 것이 활동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합니다. 막말로 그렇게 재한일본인 철수 떠들어대는 것조차도 자위대가 과연 투입될 정도일까 여부는 굉장히 회의적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대사관 업무를 방위성이 한다는건데 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걸 용인할 일본 외무성이 아니거든요.. 자기 고유권한과 업무침해를 하는 타부서를 어떻게 보는지는 관료조직에서의 알력싸움에서 잘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설령 자위대가 투입되어서 공항으로 철수유도를 한다고해도 자위대 단독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극히 미미합니다. 왜냐? 미군과 함께 하던지 아니면 한국 경찰과 상호협력체계 하에서 움직일수 밖에 없습니다.주한미국인들 철수도 한국 경찰과 협조하에서 움직이는 판국인데 일본 자위대가 마음대로 움직일것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19세기 피해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더 중요한건 그렇게 철수할 상황까지 올까? 라는 점입니다. 


한일 국방, 집단자위권과 북핵 논의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69&aid=0000096473


국방장관회담이 난다고 볼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의 형태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과 한국의 한반도 전체에대한 영역에 대한 입장동의를 분명히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재추진 해야하는 문제이고 동시에 일본의 현 아베내각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한일가이드라인 협의는 반드시 필요했던게 사실인만큼 기초적 의견교환의 제시적 입장은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과적으로 현재 아베내각이 필사적으로 부정하려고하는 북한지역은 한국영역이라는 동의 문제를 반드시 받아내야하는 문제이고 동시에 우리는 유사시에 자위대의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허가를 전제로한 입장을 관철시키는 두가지의 핵심사항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어차피 PKO활동이나 북괴의 탄도탄및 북한 유사시 사태에서의 해상난민등의 사례등을 정보공유화하려면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상호군수지원협정(ACSA)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위대 탄약이라고 해서 안받으면 나중에 한국해군 조난당했을때 자위대한테 구조받은걸로 욕할 생각일까요? 역으로 반대로 한국군이 자위대 도와줬는데 일본 도와줬다고 난리치는 구더기같은 짓을 하는 것은 국격과 국익등에서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다만 현재 일본쪽에서 요구하는 것중 하나가 한일국방장관회담입니다만.. 그건 아마 미룰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현재 위안부 성노예 문제 관련해서의 아베내각의 입장이 워낙 갈등적으로 심한지라 명분론적 입장에서 그걸 쉽게 하기에는 국방이라는 분야에서 쉽지 않은게 사실이니까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양산 본격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917653


LIG넥스원, 지대공 미사일 '천궁' 양산 본격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917699


드디어 중고도 SAM체계가 양산이 본격화되어서 사단 방공망등을 책임지는 역할이 되긴 했지만.. 저는 이런 정밀유도무기체계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밖에 안나온다고 봅니다. 흔히들 미사일을 개발했다고하면 그것으로 양산배치되어서 잘 운영된다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미사일이야말로 년간 수십발이상의 발사실험을 통해서 꾸준한 문제점을 개량화해가야하는 물건이라는 점은 당연한 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조차도 왜 그렇게 수개의 개량버젼체계가 나오는지만 봐도 답은 쉬울 것이고요.


정두언 “국방개혁 위해 민간인 국방장관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6&aid=0000877015


당연한게 언급이 되었네요. 문민통제를 강화해야하는 것이 현재 한국군이 국방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 밑거름이라는 점이 전 분명하게 전제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작금의 조직문화 개선에서조차도 국방감독관제를 두고 장관이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는것등은 그러한 요인들이고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국과 동시에 우리 우방국에서 한국과 같은 구 일본군식 통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전 알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국방장관은 군인출신은 전역 최소 10년이상  혹은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7년이상 경과한 사람을 전제로한 문민통제와 국방차관이 당연하 제복군인보다 서열상 위에 있도록 함은 물론 각 군본부의 민간 본부장을 선발하여 그들이 합참의장과 동일한 선상의 직위체계를 확립해놓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할 문민통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허구헛날 미군미군 거리는 한국군이 정작 미국의 문민통제에 대해서는 아몰랑~ 이러고 있다는 건 한심한 일이죠.


年 1천500억 주한미군 군수 방위비분담사업, 한국업체만 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16829&isYeonhapFlash=Y


우리 업체들에 대한 기회의 폭이 넓어진 사항이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내 기업들의 방위협력분야가 넓어진다는것은 그만큼 우리로서도 나쁜일이 아니니까요. 여기서도 업체의 정비불량이나 납품불량이 나올까봐 그게 겁나네요. 한국군이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링스헬기등 정비불량과 문제를 만든바 있으니까요.


오바마 "임기내 아프간 철군 계획 재검토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603328


그런데 철수를 늦춘다고해서 탈레반 공세를 막을수 있는건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고작해봐야 1000여명 수준에서 철군을 연기해본들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 모르겠다는거죠. 어차피 미개한 무슬림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에 묻혀사는 놈들이고 아프간 정부와 군경 그리고 그 아프간을 구성하는 무슬림들보면 전근대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애들인지라 애국심도 없고 국가의식도 없고 이슬람의 잘못된 것도 안보여 안들여하는데 이슬람을 외쳐대는 그 탈레반을 상대로 과연 뭘 할수 있겠느냐 이거죠. 미군 1천명으로 해결볼일이었으면 아프간전이 끝나도 진즉에 끝났으니 말입니다.


정말 철군을 늦춘다고 탈레반이 공세를 멈출것이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美 국민 83% "韓美 관계 중요"...역대 최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065218


한국의 위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보여지더군요. 게다가 동시에 이 문제가 결국 박근혜 행정부가 향후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의 갈림길이 될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히 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해서 이번 방미에서 최상의 성과가 나오지 못한다면 역풍이 클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전 '짜빈동 전투'의 영웅 정경진 별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916194


짜빈동 전투는 베트남전때 한국 해병대가 신화를 남긴 전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복수전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짜빈동 전투의 주인공인 3대대 11중대가 속한 3대대가 그 전에 한국군 단일전투로는 최악의 참사였던 짜빈박 전투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짜빈박 전투로 공식적으로는 3대대 9중대가 사실상 전멸판정을 받아서 여단 전체가 작전중지 상황에 빠졌었던 최악의 참사였지만 얼마 안있어서 월맹군과 VC들 2개 연대를 격퇴한 전투가 바로 이 짜빈동 전투이니까요. 동시에 故 채명신 예비역 장군이 고안한 중대전술기지의 위력이 어떠한건지 보여준 또하나의 사례이고요.


그 전투를 지휘하신 11중대장 정경진 예비역 중령이 돌아가셨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軍,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 개발…2023년 도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930854


어차피 미군도 JCM(Joint Common Missile)이라는 공통형 공대지미사일 이른바 매버릭+헬파이어를 통합한 공대지미사일이 요구되어 개발되고 있는지라 우리 한국군도 미군의 그런 추종을 따라갈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인것 같은데 기사에서는 단순하게 헬파이어 형태로만 이야기한것 같네요.


재외 軍무관부 암호장비 도난…암호체계 유출됐나(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8&aid=0003366790


이건 참.. 저 무관부에 속한 재외무관은 불명예퇴역은 맡아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파악도 못하고 있는지.. 병사들한테 보안교육 강요좀 하지말고 간부들이나 신경쓰라고 말하고 싶네요. 정말.. 꼭 보면 저런일 터지면 병사들만 조지려고 들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 트위터에 그 원전반대그룹인가 뭔가하는 반역자놈들이 군사기밀이라고 유출하고 있는 것도 저것을 통해서 유출된거 아닌가 싶어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유출되었다면 최소한 중국이나 북괴에게 갔을 확률이 높다는건데 어이가 없어서 원참..


일본서 첫 PKO교관 양성 훈련…'PKO적극참여' 아베 구상 구체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7912711


일본내 해외파병 전담부대용 훈련부대 양성을 위한 조치라고 봐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PKO 교관이라는게 전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민구, 美측에 KF-X 기술이전거부 재고 요청할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2&aid=0000142650


국방장관 “KFX 핵심 기술 이전 다시 요청”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64395


이번에 국방장관이 함께 동행하여 대통령 수행할정도로 국방장관이 가는건 이례적이라는 의미는 냉정하게 보자면 숨겨진 한미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서 이 문제가 성사한다는 것에서도 한미관계의 역할도 볼수 있겠지만 동시에 미국이 한국공군의 전투기 사업에 대한 입장적 시각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보도처럼 우리 국내용으로서의 KFX사업으로서의 어필은 할필요가 있지만 그게 과연 변화가능성을 줄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공군의 전투기 시장은 결국 미국 전투기시장의 핵심인데 한국공군이 특이 대량으로 나름 도입할수 있는 분야중 하나가 미들급 전투기 수요인데 이걸 과연 국산화하게 그냥 둘지 여부가 관건이죠. 그렇다고 하이급 전투기 200대를 확보하는 수준에 있는 것도 아닌 나라이니까요.


개인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4대 핵심기술에 절반수준 이상으로는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나올것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걸 안이하게 해서 막지를 못하는 수준까지가네요.


탈북 장군, 北 ‘김정은 지하벙커’ 위치 공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449&aid=0000074322


탈북한 그 북괴반군 장성을 우리가 인도조치를 할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본으로 망명을 해서 결과적으로 북괴 지하벙커 관련해서 정보를 파악하긴 했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결국 얘를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또 관건이 있으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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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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