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군 옴부즈맨 군대 밖 설치 불가' 의견서 제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8&aid=0003556819


여론이 좀 잠잠해지니까 왜 슬며시 군부에서 국방감독관제도 거부입장을 다시 내보이겠습니까? 왜 그걸 국방장관이 이야기할까요? 뻔한겁니다. 이미 한국군 자체가 작은사회체제이기 때문에 간섭받고 싶은게 아니에요. 단지 부적응병사를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는데 급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거고요. 괜히 김훈중위 사건때도 어처구니 없는 개인문제 운운이 괜한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게다가 문민통제가 명확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부이니 이런 문제에서 지원군이 확실하죠 국방장관이 어차피 군복만 벗은 보직연장에 있는데 국방장관부터 문민통제를 바로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관료제 조직 생리라는게 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자체가 간부들은 관료제조직과 서열체제에서 안전한 직장생활하려면 국방부 산하에 있어야 피해를 덜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거니까요. 산하에 있으면 그 조직 고립시키는 것도 쉽거든요. 권고안도 엄밀하게 말하면 묵살할수 있고요. 더욱이 군부가 국방감독관제도 자체를 국방부 산하로 두려고하는건 국방부가 문민통제가 안되는걸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라는 입장은 관료조직의 특성상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입니다. 한국군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군대+일본군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군대라면 말할것도 없죠. 괜히 과도한 기밀주의가 남용되는지만 봐도 알수 있는 것일겁니다.


결과적으로 지휘라인 문제 거론하는 군부의 반발 잠재우려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답입니다. 왜냐? 국가인권위나 국무총리 산하는 진짜 지휘라인에 통하지도 않는데다가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안보상 이유로 씹은 전력이 있는 국방부이기 때문에 무의미하죠. 국무총리가 군부에 얼마나 힘을 쓸수 있을까요? 아무리 문민통제를 미국처럼 한다고해도요? 대통령 중심제 체제에서 군부와 국방부에 제대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건 2인자인 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바로 군의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이죠. 괜히 대통령 라인에 해야한다는게 아닌 이유입니다.


계속 군부가 이런 소리를 하며 특히 시기상조 운운하거나 우리 실정에 안맞는다는 이야기를 하는것은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단번에 대변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창조국방 외치시며 포퓰리즘의 화신인 현직 대통령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전 정말 궁금해지더군요. 우주가 나서서 이 문제를 도우려나요?


여론이 반발이 심하니까 도입할것처럼 하더니만 정작 진정한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작은사회의 모습을 과연 제대로 타파는 할수 있으려나 싶습니다. 그것도 문민통제 못하고 있고 그걸 용인하는 대한민국 정치권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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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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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30 2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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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해군에서 양심선언을 하시고 쫓겨난 김영수 전 소령님과 식사를 하면서 군옴부즈맨이나 국방감독관과 같이 독립적인 외부 감사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는데 문민통제와 외부간섭이라면 질색을 하는 국방부가 절대 그 꼴(?) 을 두고 보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니 아니나 다를까........
    • 2015.10.30 2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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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국방장관부터가 문민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점.. 동시에 의전서열과 결정권 행사가 제복군인 보직들이 상위계열에 있다보니 한국군에서는 문민관료들이 권한이 대폭 작을수 밖에요. 당장의 국방차관조차도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옆나라 일본조차도 합참의장보다 높습니다. 서열이나 권한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합참의장-각군총장보다 낮은게 국방차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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