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동·서·남·북 4대 전구(戰區)로 개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7895416


결국엔 4대 군구로 개편인데.. 역시나 개편으로 가긴 했는데.. 특이하게 난징군구랑 지난군구랑 합쳐서 서부군구로 만들고 광저우 군구와 난징군구 일부를 떼서 남부군구를 만든다는게 좀 특이했습니다. 예상대로 베이징-센양군구/ 청두-란저우 군구 통합은 뭐 아무리봐도 당연할수 밖에 없는 통합수순이었으니.. 하지만 이 개편을 볼때 우리 한국으로서는 그리고 한미일 연합전력을 기반으로 봤을때는 중국의 공세가 더 적극적 형태가 되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대만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군구가 북부-남부에 해당하는 센양-베이징-지난-난징군구들이 포함되는 형국이고 우리로서는 지정학적으로 볼때 포위되는 형국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 4개 군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신형 장비를 상대적으로 집중배치하는 군구들이기 때문에 이들 군구들을 통폐합하여 집중 운영이 발휘된다는건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투입할수 있는 카데고리 A급 집단군인 퀘속반응군 지정의 합성집단군이 4개로 늘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지난군구가 전략예비라는 점에서 베이징-센양의 2개 집단군인 38/39집단군만 생각해볼수 있었으나 북부와 남부가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두 군구에 각각 퀘속반응군 지정 2개 집단군이 보유하는 형태인만큼 특이 그러하죠. 더욱이 난징군구는 대만전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의 베이징-센양군구처럼 장비와 병력자질도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거대 군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두 북부와 남부군구는 인민해방군의 공군전력의 80%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기에 이들 양적 전력의 규모를 집중운영하는 형국이 됨은 물론 해상력과 북해-동해함대를 운영하는 형태가 될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북부군구가 한반도에 투입되고 남부군구가 실질적으로 전략예비 혹은 동시투입을 예고할수 있는 개편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전력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유심히 봐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 외에는 동남아를 담당했던 청두군구가 란저우 군구와 통합하여 이제는 중앙아시아와 티베트 그리고 인도를 담당하는 포괄적인 형태가 된 점은 중국으로서는 서부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영향력 행사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준하는 전력을 집중하고자 한다면 애초에 청두-란저우 군구의 통합은 시간 문제였다고 봐야겠죠. 다만 광저우 군구가 난징군구 일부관할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간다는건 결과적으로 청두군구가 맡던 동남아 전선 대응 이른바 남부전선 대응을 맡는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어떻게보면 이제는 동남아쪽에 중국이 과도한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한다는건지 애매합니다. 사실 광저우 군구가 남해함대를 수용하고 있으니까 동남아를 상대로 영향력 행사를 하기에는 딱 최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집중 원칙이 보여지기에 과도한 군사력 투입을 위한 조치라고 볼 필요도 있어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군의 개편.. 그것도 군구개편은 7대군구 개편이 되었던 70년대인가 80년대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개편인 셈입니다만.. 그만큼 중국이 팽창을 위한 그리고 영향력 투사를 위한 형태로 개편된 모습이 대놓고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한반도 유사시나 지역안보갈등에서 중국군 전력에 대응 억제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가 여부는 아직도 중국의 진행에 비해서 부족한게 너무 많아 보인다는 것 밖에 안보인다고 봅니다. 왜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지 왜 공군전력 500대가 필요하고 하이급 전투기 200대 이상이 필요한게 중국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걸 왜 우리는 외면하려고 하는지 아직도 모를 일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800㎞…軍 미사일전력 족쇄 ‘한ㆍ미 미사일 협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000867414


개인적으로 IRBM(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중국전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RBM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한미미사일협정이 저렇게 제한될수 밖에 없는건 한국과 일본의 문제를 고려한 미국의 통제전략때문이라는건 눈에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미미사일 협정으로 일본의 전략무기 보유를 억제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왜냐? 한국과 일본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염두해볼때 가능성이 적어도 균형추를 맞추려면 해야할 조치이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일안보협력이 강화된다면 결국 그를 바탕으로 한국이 탄도미사일 1000~1500km급은 확보하는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이제는 분명히 해야할 MD협력분야에 대한 협력입장과 역내 안보역할분담 문제를 한다면 충분히 이야기해볼수 있음과 동시에 한일안보협력이 강화된다면 결과적으로 한국의 탄도탄이 사정거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한일양국이 서로를 겨누는 형태로 나오지 않는 체제를 갖출수 있기 때문입니다. NATO의 프랑스-영국의 사례만 봐도 나오니까요. 물론 핵개발 관련해서의 입장도 분명히 해야하겠죠. 운반체 비판이 나올수 있다고하지만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탄도탄과 순항미사일로도 충분히 운반체 겸 발사체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실겁니다. 따라서 애초에 무의미하고 한국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 내놓은 이상 무리수도 없고 말이죠.


좀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는이상 현재로서 할수 있는건 사거리 800km에도 탄두중량  규제를 해제하는 수준정도외에는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당장 아베내각 개지랄하여 한일관계가 대립상태인걸 감안한다면 특히 말이죠.) 


북핵·급변사태 등 망라한 최신 버전… 북한 수뇌부 타격 핵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69&aid=0000094112


작계5015 문제야 당연한 조치 문제이긴 한데 왜 자꾸 일본 자위대가 그냥 무작정 들어온다라는 논리만 내밀어대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주권지역에서의 우리 허가없는 외국 군사조직 혹은 무장조직의 활동은 명백하게 불법이고 이는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가 된다는걸 왜 모를까요? 막말로 일본 자위대가 미군따라와서 들어왔다치죠 그러면 상륙부터 허가가 날까요? 미국정부가 아무리 압박이고 뭐고를 한다고해도 상륙자체 불허될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에 대응하여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어서 합의를 완전히 끝냈을때의 일본 자위대 역할 특히 한반도 개입의 역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현재 아베내각이 요구하거나 말하는 수준은 거의 한국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막무가내로 미군따라서 상륙한다라는 전제자체가 너무 무모한 이야기일뿐입니다.


어차피 한일안보협력 강화를 하면서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과 일본간의 상호 가이드라인등의 협의는 필요했습니다. 그전부터요. 왜냐하면 우익들 난동 막으려면요. 그런데 서로 미루다보니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행 행정부와 아베내각은 할 생각없이 19세기 마인드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봐야겠지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세적인 작전형태로 나간 이상 중국과의 대립문제에 대응한 계획도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북괴소탕작전 수행에 있어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역할이 점점 강화될수 밖에 없습니다. 작게는 보병전투분야뿐만 아니라 크게는 전격전과 같은 기동전형태 심지어 해병대 상륙작전활동과 제2전선 활동까지도 말이죠.


"日, 한반도유사시 일본인 대피방안 협의요구…韓 거부"(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888854


개인적으로 이걸 거부한 이유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입장에서 일본이 북한도 한국영역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거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대로가자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방안이나 구출핑계로 북한지역에 마음대로 자위대가 활동할수 있다고 봤거나 그걸 요구할수 있는등의 문제로 해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인 대피방안은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처결할 문제인데 자위대가 나서는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불쾌한게 사실이죠. 게다가 우리쪽 공항이나 항만 이용에 있어서 자위대가 활동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적 인식이 있을수 밖에 없는것도요.


하지만 어차피 가이드라인 협의할때 일본인 대피방안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을때 한국 경찰과 군의 협조하에서 지정 항만+공항에서의 대피활동을 할수 있게 조치하는 방안이 협의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육상자위대원들이 호위명목으로 무장을 한 상황이 상정된다는 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와 북한지역에서의 납북일본인등에 대한 구출 혹은 대피문제에 대해서 자위대가 무장병력을 독자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 파병까지 하며 시리아 정권 구하려는 까닭은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886914&date=20151001&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4


딱봐도 우선 중동에서의 친러국가 교두보 확보하기 딱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게.. 기존의 시리아 내전 개입에 반대해오던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반대 명분중 하나가 바로 서방과 미국이 계속 엿먹기를 바래서였기 때문이죠. 이게 가장 핵심인게 미국이 결국 중동에서 발이 묶일경우에 두 국가가 역내에서 얻을수 있는 것은 행동제약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이라크-아프간전에 허우적댈때 움직여보기도 했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IS토벌과 함께 친러세력인 아사드 정권에 적대세력까지 토벌하고 있으니 시리아를 교두보로 해서 이슬람세력 차단과 러시아의 중동에서의 남하기반을 마련할수 있는것도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이권에 도전 겸 푸틴이 천명하고 있는 대등입장의 인식을 냉전때처럼 분명히 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봐야할겁니다. 사실 아사드 정권의 체제가 시리아에서 그나마 믿을수 있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모여있는 자유 시리아군 자체는 그야말로 계모임 수준밖에 안되는 집단이라 미국이 선택이 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적극적 개입도 아니고 국가이념이 똑바로 되어있지 못하는 무슬림들의 문제에서 제대로 세력형성을 자리잡기에는 사실 요원한게 많죠.(그리고 아사드 정권이 그렇게 몰린건 사실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 그 병신들 삽질의 결과물이기도 하니까요.)


군인공제회 '투자손실·퇴역군인 자리 나눠먹기' 도마에(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553563


개인장비 사업과 비무기체계 사업의 독과점 문제가 있다보니 전역군인 공제회라는 역할에서의 그런 정경유착이나 낙하산 체제가 나올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지만.. 동시에 과연 전역군인들에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회 일자리 제공과 취업프로그램등의 근로복지제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줄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나온게 없습니다. 저걸 지적은 하는건 좋죠.. 그런데 공제회의 역할과 관련해서의 현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동시에 공제회의 독과점이 완전히 혹은 대다수가 사라졌을때 현역군인들의 공제회 투자나 공제회를 통한 군인아파트 문제의 주택제공과 개선문제 및 퇴역군인들 취업프로그램은 어떻게 할건지는 왜 말을 잘 안할까요? 사실 저 체제가 이제는 혁파되어야하는 물건이라는건 다들 알려진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도 개안장비 사업 문제에서 반드시 도마위에 올랐던게 군인공제회일 정도였으니까요. 그 한국군의 개인장비 사업의 병폐문제도 함께요.


왜 저렇게 되어있는 현실이고 왜 저런 사업체 집합이 되었는지를 보고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해야할 문제죠.


국방부 "적절한 시기 한일 국방장관 회담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891537&isYeonhapFlash=Y


박근혜 행정부때 나온다면 박근혜-아베 정권 체제 성립이래로 최초의 국방장관회담입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2+2회담을 해도 벌써했어야하는 문제인데 갑갑한 일이지요. 아무튼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재추진.

한일 가이드라인 협정 추진.

KAMD와 일본 MD협력 체제 논의.

한일연합훈련 상례화


일것이라고 봅니다. 일본으로서는 적극적 평화주의는 둘째치고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한국과의 안보협력강화문제에 대해서 빨리추구하려고 할겁니다. 동시에 일본의 아베내각의 한반도의 활동영역확대를 노릴려고 한국에게 이것저것 집단적 자위권 관련된 사항의 활동을 인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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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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