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과연 현재 상황에서 휴전선 전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할경우 과연 한국과 미국이 북진을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한번 써보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괴가 휴전선 전역에 관련해서 교전을 벌일경우 혹은 우리가 위급하다 판단하에 선제공격을 결심했을 경우 과연 북진을 할것인가 여부가 전 의문이라고 봅니다. 과연 북진을 선택할 것인가 여부가 논란인 이유는.. 우리군의 그동안의 대응을 보나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나 과연 북진을 할 의사가 있는지 전 그게 가장 궁금한 일이거든요. 솔직히 전시에 전시작전대로 간다라는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과연 북괴가 공격을 했을때 북진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도 남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휴전선까지의 실지회복후 지금과 같은 협상제의를 하면서 협상하자고 하면 우리 정치권은 하고도 남을 위인들이 많아보여서요. 게다가 우리 정치권 자체가 북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도 보였던게 사실입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행정부 시기나 김영삼 행정부 시기에도 그 문제가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북진 의지를 밝혔던건 박정희 행정부 시절 외에는 사실 한국정부가 정치권이 과연 선제공격과 북진에 대한 의지나 정치적 신념이 명확한가를 두고 본다면 회의감이 들어온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국지전을 해봄으로서 북괴는 대규모 도발을 해도 한미연합군이 북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번에 갖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이나 미국을 보면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편이고 특히 이명박 행정부 시절에 미국의 태도 관련해서 우리측은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다는게 몇번 나온바 있습니다.즉 이렇듯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과의 교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외교 올인전략을 감안할때 아버지때인 박정희 행정부와 다르게 과연 북진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전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게다가 중국이 현 문제에서 군사적 개입을 할경우의 문제도 이야기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실 흔히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면 과거처럼 북괴가 밀릴때로 밀려서 라는 전제조건을 항시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지만.. 저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고정관념일뿐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서 과연 나중에 개입할 것인지 아니면 개전초기에 개입할것인지 그리고 그 개입의 목적이 병아리 계획에 입각한 형태의 중국의 복속목적인지 아니면 순망치한이라는 북괴의 존재를 존속-우호를 위해서인지 나뉘어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괴문제 관련해서 어떤식으로든 최대한 북괴를 옹호+보호해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분야 국제정치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는 낮은편이죠. 특히 시진핑 체제에 와서 중국의 대굴국기의 개념은 일본에서도 이미 분석을 해놨던 자국의 정치영향력하에 편입을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두가지 입장이 나뉘어지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북괴지원 목적으로 초기 군사적 개입 &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이나 무력제압을 통한 정치력 행사.


두가지라고 할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우리는 흔히 초기개입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가능성이 적다고 보지만 전 과연 적은 건지도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초기개입시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보통 알려진 대비는 우리가 북진하고 나서 중국이 개입한 상황에 대한 대응들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올뿐  초기대응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대단히 부정적이기에 잘 언급이 안되거나 대비를 안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의 기준이지 중국의 기준이 아니다 이겁니다.


중국이 아쉬울때도 초기개입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국의 정치영향력하에 주변국 편입이라는 목적을 두는 중국식 국제질서안의 대국굴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아쉬울때보다 사정이 좋은 중국이 초기개입을 안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점입니다. 더욱이 북괴를 지원하는 목적이든지 함경도와 평안북도지역을 확보하는 일로서의 개입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북괴가 망하는 시점에서 가능하겠는가도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 두가지 관련해서 우리가 역시 재검토를 해봐야할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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