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당연하고도 당연했던 일본제국 부활선언을 하시며 1930년대 독일 나치스의 행보를 보이시는 아베내각이 발표한 담화와 8월 15일 패전일에 맞추어서 아키히토 덴노가 발표한 연설은 분명하게 극과 극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왕 '깊은반성' 추도식 첫 언급, 아베 '가해·반성' 3년째 생략(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7793695


아키히토 일왕 "전쟁 반성" 첫 언급…아베 견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34&aid=0002851800


일본의 국가원수는 덴노이고 정부수반은 내각의 총리대신으로 분류됩니다. 주로 입헌군주제 국가들에서 볼수 있는 문제이고 입헌군주제에서의 군주의 역할은 정치개입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국민적 여론이나 의식을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영국과 일본이 이러한 케이스에서 매우 유명한 나라이고 일본이 특이 우리에게 익숙해있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아베담화를 발표한 내각 담화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덴노의 추도식에서의 담화를 중시할 것인가? 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은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어서 힘없는 입장인 덴노보다는 정치입장에 서 있는 힘이 있는 쪽의 총리대신의 내각의 담화를 먼저 보고 언론에서도 이를 제일 강하게 보도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당연할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 권력체계의 입장이 결국 나라간의 국제정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구심점 역할을 나름 하고 있는 덴노가 이와 반대된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이미 아베내각이 2차 내각 집권 이후에 의식의 갈등은 이미 이런 문제때마다 나왔던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베담화만 기억하여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키히토 덴노가 이번에 정말 이례적으로 자신이 직접 연설문을 작성하여 쓴 연설문에 대한 입장도 중시할 것인지를 우리 한국이 냉정하게 봐야할 시각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인 아베담화 긍정 평가… 44.2%대 37%"-日교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1577842


물론 아베담화 관련해서 현재 일본의 여론은 이러하다는걸 볼수 있어서 과연 아키히토 덴노의 연설를 중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말이죠. 원래 설문조사는 오차범위를 5%를 잡기 때문에 5%를 찬성-반대비율에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에 나오는 우세는 2% 규모에 불과합니다. 물론 다수결 원칙의 자유민주주의이니 일본의 여론이 우경화되어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역사인식 부재라는 사실도 변하지는 않지만  근소한 차이라는 걸 알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즉 단순하게 저런 설문조사를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것이 핵심이라는 것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담화발표 이후 한국 박근혜 행정부는 초기와 다르게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여 입장을 정리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것은 일본언론이 가장 부각해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정치성향에 따라서 이걸 보는 관점은 좀 틀리지만요. 하지만 전략적 행보가 너무 늦고 대책없이 있었던 박근혜 행정부가 그 절제적 표현을 한 것에서는 여러가지 국제정치적 요인들도 작용했겠지만.. 저는 내각 담화-덴노 연설의 두가지를 모두 보고 최소한 외교통상부가 평가하여 한국정부가 입장에서의 수위조절을 한 것도 영향을 본 것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머리는 있는 양반들이 있는데 아무리 전략도 없고 대책이 없어도 완전 막장은 아닌 조직이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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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okbusin
    2015.08.16 1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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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님이야 아베가 하는 대로 따라갔다간 재수 없을 경우 자기 목이 몸통으로부터 달아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없지 않으니 아베 발걸음에 딴지를 걸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나저나 아베는 무슨 똥배짱을 천황한테 부리는 건지 모르겠군요. 메이지 체제는 고사하고 천황 알기를 입헌군주국의 국왕 이상의 장식품 정도로 다루던 막부 시대에서조차 천황한테 아베 식으로 대놓고 배짱을 부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천황의 뜻을 실현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봤던 토조 히데키가 아베보다는 충신입니다.--;


    2. 그나저나 아베는 강온파들로 하여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트집잡았다간 반대파들에게 까이겠다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을 칭찬"하게끔 만들었으니, 똑똑한데다 공부까지 한 모양입니다. 기시가 1960년 신안보조약 성립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나갔다가 야당은 고사하고 자기 파벌의 고참 부하한테까지 외면당하고 신안보 자동 성립 얼마 후에 사직으로 몰렸는데, 외손자가 외조부의 실책을 제대로 공부했나 봅니다.

    하여간 아베의 장기 집권 전망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군요.
    • 2015.08.16 1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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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의 실패를 철저하게 분석했고 1차 아베내내각때의 실패도 분석해서 움직이고 있는게 보이니까요.
  2. deokbusin
    2015.08.16 1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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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말하면 권력의 정점에 선 자에게 기회를 한두 번 더 주는 정치제도의 혜택을 아베가 보고 있다는 이야기로군요. 한국 대통령 정치의 난맥상에 대통령 단임제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럽기도 하고 씁슬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양김이 돌아가면서 대통령 해먹을려고 단임제를 한 것은 아닌가 싶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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