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명백하게=와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믿기로 했습니다.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상 왠만해서는 수사안하는 형태가 되는 현실인걸 감안하면 우선은 그렇게 하려고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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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23 1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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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그 결단에 감사합니다
    • 2015.07.23 1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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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또 비공개로 돌릴지 알수 없는 문제지요. 백업만 잘되었어도 걱정을 안하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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