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평화헌법 개정해서 군사력 증강하면 미국이 한국 포기??

개인적으로 최근에 한일관계에 대한 박근혜 행정부의 접근법 관련과 한일관계 문제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당황했던 이야기가 제목 그대로..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해서 군사력 증강하게 되면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수 있다.

반일세뇌국가 조선 혹은 반도(한국을 이들은 이리 부름)은 신뢰할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으로 군사력 증강으로 미국은 중국대응 가능하다.

이 두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참고로 두번째 저 언급은 일본 넷우익들이 주로 하는 발언인데 최근에는 국까+일뽕 구더기들이자 관심종자(관종)들이 그대로 일본 넷우익의 주장을 하더군요. 참고로 이것 관련해서 철저하게 논파를 해줬지만.. 일본 넷우익에게 듣던 주장을 한국인한테서 똑같이 들으니까 황당하다못해 역겹다고 해야할까나요? 마치 민주-평화-표현의 자유 지껄이는 좌파의 종북신앙간증을 보는것 같아서 말이죠.

1.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군사력 증강이 말처럼 쉬운가?

우선 일본의 평화헌법이 전면 폐기 혹은 개정되어서 군사력이 증강하면 미국이 유사시에 한국 포기라는 말이 너무 당연스럽다 생각하듯이 나오는게 제일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인식은 참고로 정상적인 논쟁을 하던 와중에서도 나와서 많이 놀라웠는데.. 우선 일본의 평화헌법 9조자체가 폐기된다고 해도 일본이 중국위협론으로 군사력 증강을 하면서 징병제 도입등의 전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게 맞습니다. 실제로 아베내각이 집권하고 나서 징병제 논란이 처음 등장했을때 일본의 여론중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볼수 있었던게..

넷우익을 징병하면 될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만큼 일본인들 자체가 징병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군사력 증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 환영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소리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정권에게 과연 선거에서 투표를 줄까요? 일본의 정치구도의 현실상 오히려 그런 점은 어렵고 일본인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날 아베내각의 현 안보법제 관련 법률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최소한 절반가까이를 차지하는건 괜히 나오는 모습이 아닌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설령 일본 아베내각뜻대로 평화헌법을 폐기하여 새헌법이 나온다고해도 과연 군사력 증강이 그리 쉽게 여론의 지지를 받을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그렇게 급상승하듯이 되기 힘들다는 것이고 동시에 자위대라는 체제가 과거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때의 독일 국방군처럼 간부형 군대로 육성되어 있는 형태도 아닙니다. 물론 인적비중이 간부(장교)들이 비중이 많은 머리가 큰 형태라서 그 구성에 대한 비판은 나와도  현재 자위대원들 조(曹)-사(士)들 즉 부사관-병사들에게 중대장-소대장-분대장 교육 하지 않고 있는걸로 압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급상승할수 있는 자위대 여건도 안되고 개인 병사 훈련과 병사를 지원할만한 장비도 부족한게 현실이에요. 당장의 개인화기조차도 1인 1총 개념으로 운영하는 자위대라 64식 소총이 비축되어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대체하면서 폐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고 89식 소총이 대량상산이 용이한거냐? 그것도 아니라는거죠. 더욱이 징병제로 병력을 증강하면 그만크 생활관(병영)등의 운영문제에서도 부지확보 훈련편성등을 해야하는데 자위대 주둔지 확대가 그렇게 여건이 좋은 형태던가요? 

더 중요한건 경제문제인데.. 당장의 군사력 증강에 쓸 돈이 일본에게 어디있는지 전 모르겠거든요. 일본인들이 현재 아베를 지지하는건 그의 정치사상에 동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경제나 제대로 살리라는 의미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나머지 반은 단순하게 한국의 역사 문제의 갈등에 의한 반사적인 자기방어 문제와 중국위협론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많아야 절반 거의 1/3일뿐이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의외로 세부적으로 보면 쉬운게 아닙니다. 미국이 자위대를 왜 경찰예비대 형태에서의 자위적 차원 이상으로 하지 못하게 투자를 했는지만 봐도 답은 쉽습니다.지상군 전력 확대도 마찬가지고요. 당장의 경제투자 비율을 줄이고 국방비에 투자가 말처럼 쉬울까요? 현재 일본의 인구감소 특히 젊은인구 감소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정부차원의 출산율 증대를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고 노년인구 관련해서의 복지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올 전망때문에 세대갈등까지 겪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는 일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군사력을 증대하는데 필요한 국방비를 투자할까요? 지금도 세금증산으로 심지어 설탕세까지 받으려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판국에요?(이 문제는 당장 대한민국 국군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이 일본의 역내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역할분담은 미국의 영향력 통제하에서의 군사력 행동을 용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헌법에 대해서 느슨한 입장을 보이는건 일본의 주권문제 이전에 바로 미국이 일본을 자국의 안보영향력 하에서의 증강과 활동을 용인한다는 거지 그 이상으로의 활동을 용인한다는게 아닙니다.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영향력하에 국가들을 통제 견제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그런 안보폭주를 통제견제하는 수단중 하나로서 용인하는것이지 그 이상이 아니라는거죠. 지금만 봐도 일본 자위대의 공격용 무기 즉 순항미사일이나 전술탄도탄 보유와 개발에 대해서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아베내각이 당장 전술탄도탄 도입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면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먼저 나설겁니다. 아무리 로비를 해도 그리 쉽게 용인받지 못할걸요?

2. 과연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수 있는가?

즉 현실이 이러한데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까요? 결국 설령 일본이 아베내각 뜻대로 모든걸 다했다하여 활동이 확대되어서 나오는 문제가 발생할경우 미국은 한국을 통해서 일본의 그런 팽창을 견제하려고 할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와 그런 안보법제라는 미명하의 자국의 군사력 확대활동은 한국에게도 리미트 해제를 해줘야하는 형태로 작용할수 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한일 양국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미국은 배후에서 통제하고 싶어하는게 맞으니까요. 따라서 일본이 평화헌법 폐기하고 군사력 증강하면 한국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할겁니다. 

당장의 냉전시기 동아시아 역내에서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위성동맹체계였던 한미동맹의 운영을 하면서도 한국을 포기하지 않은 미국입니다. 심지어 한국전쟁때에도 몇번이고 포기가능성을 보였어도 끝까지 함께했던게 미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향력의 유지와 확대 그리고 상호 균형견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만만 하더라도 미국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즉 중화민국의 가치는 베트남전인 70년대이후로 급격하게 그 전략적 가치가 수직하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는 대만이라는 존재가 중국을 견제할수 있고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역내에서 영향력의 확대유지를 할수 있는 기반으로서 존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가치가 한없이 떨어져있는 중화민국 즉 대만도 포기를 안하는데 하물며 전략적 가치가 중국위협론이나 역내에서 일본열도와 동일하게 중요해진 한반도와 그런 한국을 포기한다는건 미국의 동아시아 포기론과 같습니다. 에치슨라인 한번 잘못 그었다가 그 난리를 겪은 미국은 그걸 잊지 않고 있다는거죠. 강대국의 국제정치는 한번 특정지역의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는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강대국의 일방주의에 의해서 영향력을 포기하는 형태가 된다면 더더욱 그러하죠.

더욱이 한국이 넘어간다는건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의 군사력 부담이 가중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북아 자체로 봤을때 마지노선인 일본의 안보적 위협의 방향이 반포위 형국이 될수 밖에 없는데다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한계가 명확함으로 미국의 안보부담이 더 커진다는거죠. 더욱이 그렇게 수세적인 위치의 영향력 감소는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영향력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주력이 묶여있고 그것을 역내로 팽창활동할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미국 스스로 중국의 A2AD(반(反)접근·지역거부)를 용인하는 형국이 되어서 결국 일본에서도 철수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강대국에게 있어서 패러다임의 영향력의 감소는 결국 그 강대국이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 상실과 후퇴로 이어집니다. 강대국의 국제정치는 일반 중견국가들이나 약소국의 정치력 행사와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역내 미국의 역할을 상호 분담할수 있는 국가를 미국이 포기한다?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동북아에서 미국이 철수할테니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에게 한국이 넘어가면 대만 넘어가는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은 미국의 집단안보체제의 영향력을 불신하여 군사력 폭주가 시작되겠죠. 생존을 위해서요. 동시에 그 사이에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에게 굴종한 상황이거나 할겁니다. 버팀목이 한개가 쓰러지면 그야말로 우르르 무너질수 있는게 집단안보체제이기도 합니다. 냉전의 주전장이었던 유럽에서 소련이 붕괴하고 WTO(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하자마자 동유럽의 공산권 체제는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져서 NATO에 흡수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동아시아에서 작용을 안할거라는 생각은 안하는게 좋은거죠. 더욱이 역내 기반국가중 하나를 잃는다는 정치적 메세지는 미국 자체의 집단안보체제의 영향력과 실력에 엄청난 불신을 초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사례로 바로 고구려가 이래서 멸망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고구려 영류태왕때부터 고구려가 당과의 친선외교정책까지는 나쁘지 않았지만 지나친 저자세는 주변 고구려의 지지를 해줄수 있는 세력들의 불신을 낳게 되면서 고구려의 천하관도 흔들리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당나라는 철저하게 이용해서 고구려 정벌에 필요한 위협주변세력을 먼저 제압함으로서 고구려의 영향력 하락을 꾀하였고 나중에 보장왕 집권이후 연개소문의 소극적인 연계방식은 이미 때도 늦었지만 결국 완충지대의 핵심역할을 하던 거란까지 빼앗기면서 걷잡을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 관련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죠. 고구려와 함께 당을 견제할수 있는 세력이 없어지고 고구려의 영향력의 감소로 고구려의 국제정치력이 힘을 발휘할수 없는 상황에서의 3차 고당전쟁때 고구려의 입지는 그야말로 고립 그자체가 되고 맙니다. 그나마 운이 좋았다면 당의 영향력이 덜 미칠수 있는 말갈족만이 고구려의 통제를 따르는 형국이었다는게 그나마 위안거리였을뿐이죠.

이와 같은 꼴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철수로 이어지는 문제라는 점이 간과되어선 안됩니다. 게다가 일본의 안보활동이라는 미명하에서의 폭주를 견제할 필요가 있는 존재로도 한국이 필요한게 사실이고 역으로 한국의 폭주를 일본을 통해서 견제할 필요가 있는것이 또한 오늘날 미국이 보는 한일관계의 적극적 협력지지와 통제 및 영향력 행사의 이유입니다. 더욱이 경제적 사항에서도 미국의 경제권의 영향이 감소하고 중국의 위안화 경제권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면 냉전시대처럼 미국의 수출경제는 감소로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는겁니다. 이는 결국 경제중심국가라는 입지마저 흔들리는 것인데 한국을 포기한다는건 그런 경제적 악영향도 감수해야한다는걸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건 한국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다면 대만과 일본도 무사하지 못한데 결국 세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이 중국에게 완전하게 넘어간다는건 미국의 그동안 우월했던 기술력 능력에 도전하는 기술도전이 이루어지는 밑바탕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이 종주국으로서의 기술개발지위도 흔들릴수 밖에 없습니다.(당장 한국 하나만 넘어가도 중국이 침흘리면서 분해하여 중국의 무기개발에 적용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몇개인데요?)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정치적 입장+안보적 입장+경제적 입장 3가지를 종합해서 봐도 미국의 현재 역내 안보거점국가이자 핵심국가 포기는 그야말로 =저 초강대국 안할래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개선과 한일협력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아시아 정책의 핵심이 되어있는 이유입니다.동아시아 역내에서 인도빼면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중국을 대항할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한국과 일본이 연합한 형태라는건 그 나라의 국가들의 모든 국력의 종합을 각각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말 유일한 대안세력이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그나마 동아시아 역내에서 벗어나야 인도가 있는 정도죠. 군사력으로는 중국을 견제할수 있는 러시아조차도 연해주에 중국자본력의 침식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골머리중입니다. 괜히 푸틴이 미친듯이 한국과 일본에게 연해주지역 투자를 애걸복걸하는 이유는 그냥 나오는게 아닙니다.

마무리..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포기한다는건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미국이 어느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을 포기하는 일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치문제도 그렇고 사회문제도 그렇고 경제문제는 말할것도 없으며 군사안보는 이미 떨어지기 불가능한 형태로까지 와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의 생존을 위해서라도요. 그렇기에 당장 독도문제로 한일간의 국지분쟁이나 전면전으로 간다고해도 미국이 이 문제를 쉽게 포클랜드 전쟁때처럼 선택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포클랜드 전쟁 당시 미국은 영국에 편승했었던 이유는 가치선택에 있어서 유럽중시에서의 문제를 볼수 있지만 한일간의 국지분쟁이 발생하여 누군가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미국은 선택하기 힘듭니다. 흔히 한국인들이 아는 일본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말은 이제 무의미한 것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미해군을 동원해서 한일양국을 공격하여 강압적인 한일양국에 각각 개입하여 강제종전을 맺게하는게 미국에게 가장 실리적 방법일테니까요. 게다가 애초에 미국이 개입안한다고해도 한일양국의 충돌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1812년 영미전쟁의 결과물과 같습니다. 그나마 그건 양국에 한해서이지 역내로 볼때는 그야말로 중국의 팽창의 신호탄이 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http://shyne911.tistory.com/3142

관련 글은 이미 적어놨으니 참고해주세요.

현재의 한국의 가치가 미국과 일본에게 그렇게 되어있으며 일본의 가치 역시 한국과 미국에게 그렇게 되어있는게 현실이라는걸 우리가 깨달아야하는 문제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