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회복지협의회 출범…사관학교에 복지 과정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556189


사회복지과정에 사관학교에 들어간다는 의미나 복지협회가 정식으로 들어가게된다는 의미는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병영문화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건 사회복지적 마인드와 이해 그리고 관심을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들 자체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현재도 계속 논란이 되는 지휘관 침해라는 편견이나 부정적인 협조단절이 안되는 것을 최소화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관학교에 사회복지과정에 들어간다면 제가보기에는  현장실습을 간다면 비젼캠프나 그린캠프에서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외부개입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연계를 통한 부적응병사의 적응지원이나 병사문화간의 이해를 돕는 형태도 가능한 기반이 될수 있다는게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 저 과정을 이수한 장교들의 경우 만약에 전역을 하더라도 복지사나 복지기관에서 일할수 있는 기반도 되기 때문에 개개인별 취업문제와도 연관이 있고요.


사회복지의 중요성에서 말하자면 현재 엄밀하게 말하면 간부와 병사의 단절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역할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이수가 부족성이 발생할수 있지요. 대표적으로 2년제인 3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정규 4년제 사관학교보다 조금 이수해야할 것이 단축되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길수 있겠지만요.


'해이한 군 기강'…군의관 20명, 2월 혹한기 훈련 불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8&aid=0003238304


개인적으로 군생활하면서 제가 속한 대대의 대대 군의관 소위 지대장이라고 하죠? 그 지대장이 워낙 군생활을 계급이 중위주제(말년에 대위(진)지랄하는걸 보고 어찌나 웃기던지..)에.. 계급깡패에다가 날로 해먹는걸 보고 의무병들한테 들어서 그런지.. 터질게 터졌네.. 라는 생각이 들던 기사입니다. 사실 의무병과 관련 간부들 군기강헤이 문제는 얼핏 들은게 다 있으실겁니다. 물론 의무병과 병사들의 경우에도 다른 병과나 중대입장에서는 꿀빠는 개새끼들이라고 할정도로 욕하는게 많은게 사실이지만 각종 의약품 다 숙지해야하는등 머리로 골치아픈게 있습니다.(그걸 외부에서는 안봐서 그렇죠.)(어떻게보면 몸이 편해서 부조리가 심하게 생길수도 있는 곳이라고 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간부들이 좀 리더쉽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요. 사단급 병원 이상으로는 사실 군의관들이나 간호장교들이 많아서 병사들 관리가 소수가 되긴하지만 연대~대대급에서도 부대마다 편차가 있어도 좀 까다로운게 사실입니다. 그쪽 간부들 입장에서는요. 의무병들이 관리해야할 사람들이 좀 많아지거든요.


게다가 의무병과 자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거나 장기근무가 쉬운 케이스도 아니고 하는 군 의료체계의 인사체계 문제나 군의관 획득체계상 저런 문제가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진짜 제대 말년이면 정말 왠만한 ROTC들이나 말년 장교들보다 말 안듣는걸 봤었던지라.. 대대원들이 정말 충성을 할수 밖에 없게 솔선수범하시며 정말 진짜 충성이라는 걸 할수 밖에 없게 하셨던 대대장님이 =새끼=라는 말을 하며 그렇게 화를 내신적은 처음이었다라는 개인적 기억이 나네요.(맨날 업무폭주해서 업무 못하던 작전장교에게 욕한번 안하시고 어떻게든 격려만 하시던 그분이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화를 내셨으니..) 


아무튼 군의관들 인사체계문제와 인력획득체계를 손보지 않는이상 저 문제가 반복될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는게 현재 군의관체계라고 봐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사실 저런 애들때문에 꾀병환자에게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신을 준수해주는 군의관들 욕처먹게하는건 마찬가지니까요.


軍, 병사 가혹행위 눈감은 장성 혐의 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543770


사실 이건 장성쪽이 뒷수습을 잘못 처신한것이 우선 문제이긴 한데.. 엄밀하게 말하면 장성보다는 병사에게 문제가 많은 케이스였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빽이 있다는건 사실 지가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게 아니라 그자리에 낙하산으로 갔던 어쨌건 간에 거기서 부적응을 하더라도 자기가 처신을 정말 조용히 지내야하는게 맞는겁니다. 아니 솔직히 소위 군대에서 빽썼다는 이야기 은연중에 들리게 되긴 하는거 다들 아시잖습니까? 인사과 계원 새끼들부터가 주둥이 나불대서 엉뚱한 소문까지 퍼져서 거기에 살이 붙고해서 정말 최악의 소리가 결국엔 돌고 돌아서 오는 폐쇄적인 곳이 군대라는 걸요.


저런애들 특징이 이등병~일병때 말 더럽게 안듣죠. 그리고 일병 한 3~4호봉즘 되면 지가 실세인양 굴다가 상병달면.. 그 다음은 지 과거는 잊고 나름 자기가 친해졌다 싶으면 마음대로 들이대는게 군대의 현실이다보니.. 사실 저런 케이스들의 경우에는 처신에 조용히 있어야하는게 현실이고 사실 그렇게 소위 빽이 가동되었다는거 자체가 조용히 처신하다 가게끔 한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저지랄을 했으니.. 병사의 책임이 크다고 밖에 볼수가 없죠. 사실 자기 위치에서 어느정도 해줄수 있는 선이 있고 저런 청탁이 쉽게 거부되는것도 쉽지 않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게 아닌걸 감안했을때 혜택을 받은 병사가 너무 처신을 잘못했다고 밖에 안보이더군요.


문제는 뒷배를 봐주던 장성이 기사내용대로 사실 어느정도 경징계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서 군생활 상병즈음 되면 사실 좀 편하게 할수 있으니  다른 부서나 다른 대대급 형태로 아예 보내는 쪽으로 최대한 징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했으면 조용히 넘어갔을텐데 그러지를 않았으니 해주는 쪽이 너무 처신을 또 잘못한것이 일을 키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보면 나름 의도는 어떻게보면 뒷배 낙하산이라고 할수 있지만 동시에 나름 돌봐주는 차원에서 해준건데 둘다 처신을 개판으로 해서 나온 케이스인것 같아서 처벌이 당연하고 문제제지고 당연하지만..씁쓸한 단면을 주는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휘관 명령만으로 병사 영창처분···' 不可 법안 발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8&aid=0003457944


어떻게보면 그간 병영내 사건사고에 대해서 중대와 대대참모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와 같은 처분이 법적효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으니 영창처분 문제와 같은 수감문제는 사법부의 권한으로 넘기는 형태의 법안 발의라고 봅니다. 간부입장에서는 엄밀하게 보자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늘었다고 생각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어떻게보면 그렇게 늘까? 라는 생각도 볼수 있는 부분인것이 어차피 사고처리할때의 수준의 문서를 판단으로 사단 법무부에서 판결내리는거라 그렇게 업무가 늘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사실 그 일처리 문제보다는 자기들 지휘권 권한이 하나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군의 사법체계의 절차와 방안을 강화한 법안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하는 법안체계가 아닌가 합니다.


숨기고 싶은 정보는 “공개 NO”… 뒤 구린 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22&aid=0002821777


욕 먹을수 밖에 없게 하긴 했다라는 평가밖에 안나오네요. 제도 자체는 나쁜게 오히려 복지지원차원과 혜택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이고 확대적용이 필요한건데 저런식으로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군사기밀 핑계대는거 자체가 문제를 더 키우는 꼬라지밖에 안되어 보입니다. 제도는 좋은데 운영이 개판인 사례라니.. 원참..


의무복무 군인 사망땐 순직자 예우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277&aid=0003487207


최소한 현재 의문사 당하신분들에 대한 대우적 혜택의 기반은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의문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군대가 과연 의무병역제를 유지할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라는 문제가 나올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군내 사건사고는 어느나라 군대이든지간에 상당한 폐쇄성을 기준으로 입장을 내놓는게 현실입니다.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이 기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괜히 헐리우드에서 군의문사 관련 영화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http://shyne911.tistory.com/1202


예전에 소개했던 영화들 참고해보시면 특히요. 최소한 개죽음 대우를 받는 현실은 만들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너무 늦은 예우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근본적인 군의문사 해결과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개선하고 개혁해야하는 문제일테니까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잡상다운족

댓글을 달아주세요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