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가이드라인 문제 언급을 보며..

미·일 新동맹시대… 독도 군사대치땐 美, 日 편들수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235781

<美·日 新 동맹시대>韓美작계 5027·5077 큰 영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235777

씁쓸한 미·일방위지침…후속조치 개입나선 한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6&aid=0000709473

주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정부가 억지명분으로 내세워서 들어올경우를 계속 우려하는 것이 주로 기사들의 핵심들이더군요. 아베내각의 억지주장을 이미 경계하는 의식적 문제라고 봐야하긴 하지만.. 좀 지나친 우려문제나 잘못된 지적이 나오는것 같더군요. 우선 주일미군의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을 이제야 언급하면서 그것을 일본이 제어할수있다는둥 하는데.. 주일미군과 후방지원기지역할에서의 한반도 유사시 상황의 문제는 미일안보조약에 있는 한국조항때문에 일본이 개입 못합니다.

실제로 아베내각이 주일미군 출동에 일본정부 허락 운운하다가 미국정부한테 개털린일은 바로 이러한 한국조항 즉 오키나와 반환때 논란이 나왔던 주일미군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에 적용되는 문제가 =한국조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정부의 허가 문제 없이 얼마든지 한반도 유사시에 전략예비전력으로서의 운영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내각이 한국압박한답시고 개드립친게 안통했던 이유이죠. 이번 가이드라인 협의에서도 그것이 바뀌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바뀌었을리도 없고 바뀌는 동안 외교통상부가 아무것도 안했으면 이건 진짜 장관급부터 모가지 날아갈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그리고 미국에게 전작권이 있어서 자위대 개입이 수월하다 개소리를 늘어놓고 우리는 전작권이 없어서 그것을 수용할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하여간 기자놈들이 전작권 운영에 대해서 조금도 안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꼬라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영공과 영해 그리고 영토로 들어올수 있는 문제는 전작권으로 허락되는게 아니라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한국정부의 허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작권은 한국군의 작전통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수 없는데 자꾸 전작권을 주권논리에 맞추려고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더군요. 

일본이 미국핑계대서 들어오려고 해도 한국정부 허가 없으면 우리 EEZ와 KADIZ 못들어옵니다. 미국이 암만 전작권 운운해봐도요. 전작권이 전시에 모든걸 만능을 해주는 권한이 아니라 작전통제 즉 작전지휘에 필요한 권한 이상의 능력이 없는데 왜 자꾸 쓸데 없는 전작권 운운이 나오는지 알수가 없네요.

미국입장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전쟁때도 그랬지만 북괴의 기뢰전이나 잠수함전에 일본의 해상자위대 전력을 동원하는데의 제약을 풀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문제로서 가이드라인의 협의를 두었다고 볼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유사시 사항에서만은요. 그동안 민간이나 밀리터리 매니아계에서도 외면받아왔던 문제인 북괴의 잠수함-잠수정 전력이 전시에 활용될 경우의 대잠전 문제나 기뢰전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해군도 자연스럽게 대양해군 전력강화에 몰빵하는 스타일이 생기면서 나온문제가 바로 천안함 폭침사태로 적에게 허를 찔리는 문제를 당하게된 이유였죠. 북괴의 잠수정과 잠수함이 구식이긴 하나 전시에 최소한 연안지역에서의 잠수함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경우 미국으로서는 강력한 대잠전을 보유한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을 활용하고 싶어할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대잠초계기 80대를 동원가능한 입장은 일본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기뢰전 대응에 필요한 것도 아시아 1위 세계2위에 해당하는 소해전력과 능력을 보유한 일본에게 역할분담을 하고 싶어하는것도 감안해야합니다. 미해군의 소해전력 주력은 전부 유럽쪽으로 배치되어있고 2차대전 이후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해전력에 역할분담을 미국은 상대적으로 해왔던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게 바로 우리 한국전쟁때 원산등에서 기뢰제거전을 수행한게 바로 미해군에 소속되어서 온 일본의 소해전력이었습니다.

일본 소해대 모습.

실제 우리 해군의 소해전력능력을 감안하면 아무리 구식 기뢰를 깔아도 기뢰가 깔렸다는 것에서 소해개척을 하는데에는 능력이 미약한게 사실입니다. 반면 일본은 소해대군 사실상 소해함들로만 이루어진 함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전단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일군사협력에서 일본의 소해전력의 지원을 받는 문제는 의미있는 일로서 해석될수 있었던 사례고요. 이렇듯이 미국입장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기들 전력을 끌어오는 일보다는 가까이 후방지원역할을 해주는 전력을 보유한 일본 자위대 전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성향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북괴의 탄도탄이나 중국의 탄도탄 공격에 대비할수 있는 역내에서 2차 라인을 구성할수 있는게 바로 일본입니다. 1차 라인은 당연히 우리 한국이지만 2차라인은 일본이니까요. 동아시아 자체에서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통합적인 집단적 방위체제를 구성하려는 미국입장에서는 일본의 저 어필이 통용될수 밖에 없는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명박 행정부때의 우리쪽과 일본 민주당 내각때의 일본쪽의 안보협력에 대한 상호간의 협의역시 이와 같은 맥락인 셈이고요.

그게 싫다면 한국해군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야죠. 대잠초계기 P-8C 당장 24~36대 도입에 소해함전력 최소한 전단급 수준의 건조투자에 해야합니다. 당장 중요한 하이급 전투기 200대도 확보가 안되는 판국에 해군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소해전력 투자가 쉬운것도 아니고.. 대잠초계기만 해도 지금 여전히 기종선택두고 논란중인게 현실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동시에 한-미-일 동북아 안보체제를 구성을 NATO식으로 본다면 역할분담을 강조할수 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현실인 점을 감안한 것이고요.(실제로 한국군이나 자위대의 전력투자에 미국이 집중한 것을 봐도 공군을 제외하면 한국은 육군을 일본은 해군력을 집중 투자하게 해줬다는 점입니다.) 당장의 탄도탄 방어인 KAMD에서조차도 부족한 정보력과 요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들 없잖아요? 막말로 한다는 소리가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신뢰성을 언제 확보할지 모르는 막막하게 기다려야하는 L-SAM이나 기다리자식으로 나오는 데다가 정보자산 확충과 MD체계의 정보자산 운영에 대해서 뭐 어필한게 있기나 합니까?

문화일보에서는 =충분히=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이 무시할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본이 만약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의 주권을 무시할경우 우리는 미국동맹국이고 나발이고 간에 대한민국 무력침공으로 간주하여 자위권 행사할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 외교부와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군사력이라는 무력수단을 들여놨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할  문제는 일본의 전력이 들어오는 문제에서 한국의 영역에서의 허락문제를 분명하게 명시할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원래 당연하면서도 명시해야하는 이유가 아베내각의 우리의 주권무시 발언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아베내각보다 더 또라이 내각이 등장했을 경우도 대비해야하고 동시에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자기들의 이권주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반란세력인 북괴를 토벌하는데 있어서 사실 엄밀하게 보면 미국의 지원도 최대한 배제해야하는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걸 안하려고 했으니 문제인거죠. 당장의 작계5077에서의 자위대 활동에 대한 여부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는게 가장 기초적 사항이지요.

게다가 미일 협력가이드라인이 불안했으면 애초에 일본 아베내각이 적극적 평화주의 슬로건 내세우면서 역내+역외 안보분담기여를 어필할때 뭐했냐 이거죠.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막말로.. 미국에게 역내 안보기여와 역외안보기여에 대해서 한국이 어필한게 있기나 해요? 아무것도 없이 친중외교노선을 보이고 중국의 국제정치 외교선전에 들러리나 서있는 수준의 외교나 펼쳤던게 현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성적입니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국 집단안보체제를 확고하게 구성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나온 결과라면 현재의 안좋은 결과속에서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한일관계가 좋아져서 과거사를 양국이 극복했을때 이 가이드라인 역할문제는 결국 다시 한일 양국의 가이드라인 역할의 조항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들어갈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한 걸 감안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국내합의없이 美에 어음"…日서 미일가이드라인 비판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558019

일본에서도 마음대로 역할확대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터라 저 합의안대로 갈수 있을지 여부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공명당이 반발할정도면 공명당과 합의했던 가이드라인 법안들의 기준보다 더 확대적인 내용을 마음대로 한 것이니까요. 기사에서 보면 익명의 전직 방위대신의 언급을 보면..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일본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기대했다가 거절당하는 일

이것에서 일본 아베내각이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베내각보다 더 또라이 내각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그래서 헌법개정이다 뭐다 하는 것이겠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