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 신설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487792


국방부, 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 신설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9&aid=0003447499


군형법에 폭행ㆍ협박죄 신설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277&aid=0003463000


이제라도 군형법에 적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지난 건군이래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본다면 군인은 =제복 입은 국민=이 아니라 =기본권을 당연하게 박탈해서 이용되어야하는 소모품=이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즉 법으로 병사는 보호받을수 없는 존재였다는거죠. 우리는 그동안 =군대니까..= 라는 말로 그것을 암묵적으로 묵인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서 예비역들은 그것에 암묵적인 묵인과 당연시함으로서 군대니까.. 라는 말로 모든것을 눈감고 귀막고 한 것이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식으로 수립된지 언 57년 임시정부 수립일 기준이라면..96년동안 군대를 갖추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군대로서의 무형적 가치를 이제 설립하여 한발자국 나갔다는 것에 늦었지만..다행이라는 생각과 너무나 늦었기에 한국군은 결국 갈길이 암담하다라는 것 두가지의 생각이 교차되네요. 군사법체제 개선문제가 이제 겨우 한발자국 겨우 내딛은 셈이니까요.


軍, 위험근무수당 받는 군인 가산금 추가지급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480126


그동안 특수전 병력 대우 복지 부재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어왔는데 이제라도 그나마 겨우라도 가산금이 추가되고 한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소식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인상안도 검토해놓고 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미군이나 유럽군등의 우리와 동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운영하는 특수전부대의 요원들에 대한 대우에서 이런 가산금지급은 그들로 하여금 음지에서 언제든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투입할수 있게 하는 근본적 기반이 되는 것이니까요. 개선해야한다 개선해야한다 하는게 이제야 겨우 한개가 그나마라도 된 것이니..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것말고도 PTSD상담이나 특수전부대인만큼 군기와 병영문화 문제 개선과 가족을 이룬 직업군인들에 대한 가족복지지원제도 강화까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전반적인 것이 하루빨리 더 강화되어야하는 문제이지 고작 이거 하나로 모든걸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멍청한 마인드니까요.


군 자살자 절반은 좌절감 등 내적 요인으로 결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465962&isYeonhapFlash=Y


원래 자살이라는 문제가 자신감의 결여와 내적인 상처와 자아존중감이 매우 떨어졌을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군복무중에는 그것이 특히 쉽게 잘 나타날수 있는 문제이고 누구든 다 경험을 한번이상은 해봤을겁니다. 실제로 자살에 대한 군복무중에 나타나는 문제나 자살시도자들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고요. 개인적으로 특히 이병-일병때 이 문제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요. 물론 상-병장때도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복무기간마다 전 이런 내적요인을 검사하고 도와줄수 있는 지역복지와 군부대간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정신력 강조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력을 살릴수 있는 길은 사회복지체제와 마인드가 군에 무형전력과 유형전력으로 반드시 뿌리를 내려서 단단한 거목으로 성장해야한다는 점을 중시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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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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