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본 총리의 방미가..

日 "미 교과서 위안부 기술 중대한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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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지식] 아베 총리 美 방문 때 國賓 못 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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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숙제 어떻게… 미국행 앞둔 아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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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만 침공’ 원죄 … 아베, TPP 선물로 미 의회 연설대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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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38년 체결되었던 뮌헨조약에 비교하고 싶군요. 화려한 방미를 원한다고 현재 아베총리는 일본의 농업진단을 굴복시켰고 TPP관련해서 미국에게 어필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지역안보기여라는 의미에 극우화를 편승하여 미국이 곤란하게 만들면서도 들어줄수 밖에 없는 형태의 아주 머리 좋은 씹새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日농협 '아베 개혁案' 수용…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체결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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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아베총리는 현재 역대 최초로 일본총리로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준비하면서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아무리 실리를 중시한다고해도 자국의 정통성 문제에 따른 민감한 사항을 쉽게 허락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문이 전 결국엔 아베총리가 일본총리로서는 최초로 미의회 상하원연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TPP라는 카드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내놓을수 있는 의전사항으로 일본이 보고 있다고 봐도 상관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연설이 진주만 공격을 포함한 사죄는 없을 것입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언급은 있을 것이고 아베내각의 역사수정주의의 끝판왕이자 민족주의 전면전이라는 사항에 대한 선전포고문과 함께 야스쿠니 참배는 그대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그걸 준비해오고 있었고 미국은 지역안보기여에 일본의 역할강조를 운운하면서 매우 소극적으로 일관해왔었던게 사실이니까요. 그 기조가 그렇게 변한것도 아니고 현재의 방미가 사실상의 뮌헨조약에 비견될수 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지가 가능합니다.(부통령을 상대로 뻥을 치는 내각인데 간단한 쇼맨쉽을 못하겠습니까?)

뮌헨조약은 허울뿐이고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해서 결국엔 제2차 세계대전을 조금 늦추었을뿐 근본적인것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시 역사수정주의를 펼치던 나치 독일과 지금의 아베내각의 일본이 과연 다를까요? 이미 거의 2차대전 직전의 나치당의 압승형태를 이미 일본이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결국엔 미국이 과연 아베에게 이것을 허락해주게 될경우의 변수는 결국 21세기의 뮌헨조약과 같은 정치쇼의 이용당할 확률은 크다고 봅니다. TPP에서 일본에게 양보를 얻어냈다는 실리를 얻고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카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동아시아 미국의 영향력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미국의 리더쉽으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맞서서 통제하여 한미일체제를 확립하고 중국의 견제와 영향력의 확대유지를 할것인가는 이제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일본 아베내각의 방미를 미국이 어떻게 협의를 보는가에 따라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는 1938년 히틀러를 상대로 자뻑을 했던 체임벌린 내각의 꼴을 볼지 아니면 진주만 공습이후 당당하게 맞섰던 루즈벨트 행정부를 볼지 보게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역시 이번에 방미에서 미국을 어필할만한 카드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1940년 프랑스의 전철을 밞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현재 일본이 교묘하게 미국의 안보협력활동에 대한 편승에 맞춘 우경화 전략을 맞설수 있는 카드를 내밀수 있는가 여부가 전 이번 방미에서 박근혜 행정부가 해야할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의 지역안보기여 어필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아베 내각이 어필하고 있는 그 지역안보기여의 효력을 약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주한미군 THAAD 운영관련해서의 사항과 한국의 BMD 참여 어필로 미국이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에게도 불이익이 될수 밖에 없는 미국의 한미일 연합체제 형성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필을 충분히 해야할 필요는 있어보인다고 봅니다. 이 문제 사항이라면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무조건적인 중국위협론과 비교될수 있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연합체제를 동아시아에서 체제확립을 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적 입장 그리고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를 통한 북괴의 미사일 방어라는 미국주도의 영향력 유지와 확립이라는 큰 변수이기 때문에 아베내각이 주장하는 지역안보기여라는 집단적 자위권 활동에 대응할수 있는 충분한 어필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에 THAAD배치는 시간문제이고 이건 오바마 이후 차기행정부에서도 제의하게될 문제일뿐이며 해상방어체제에서 한국이 상당히 아쉬운 입장에 해당하고 한국의 해상방어체계가 미국의 BMD와 연계되는데에도 어려움이 없다는걸 감안한다면 우리로서는 충분히 제시할만한 카드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 연계 문제는 결국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정치행보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안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나오는 문제는 아시아 중시정책을 발표한 오바마 행정부와 그 중시정책을 유지할수 밖에 없는 다음 차기 행정부입장상 계속되는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현재처럼 힘을 통합하지 못하여 어필이 제대로 안되게 할것인가 여부 문제일테니까요.

게다가 IS격퇴문제에서 지원분야의 확대를 통한 포괄적인 지원확대까지 제안해볼수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어려울때 돕는다라는 어필을 얼마나 할 것과 우리의 요구사항문제 관련하여의 미국의 적극적인 관철을 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도대체 이런 소리를 적대적 경쟁이라는 문제사항을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야하는건지..

한·일 新시대 개막, 두 정상 물러날 2018년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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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전문가들 입에서 이런 사태의 언급까지 나오네요. 하지만 전 2018년까지 무슨일이 터져댈지를 본다면 암울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우방국 정부수반이 우방국에 가는 것을 두고 이렇게 경계를 해야하는 현실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