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안함 사태로 전쟁불사언급이 사회적으로 우파적 성향의 측면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고 반면에 반대로 좌파적 성향의 측면에서는 평화라는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천안함 사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이 북한에게 자위권을 발동하여 전면 공격을 해도 외국입장에서는 할말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적 관계를 비롯한 형태에서의 한국에대한 비난을 가할수 있는 측면은 있어도 말이죠.

이글루스의 모분의 글에서 국가적 관계의 이득적 문제에서 한국의 존재를 평가절하하는걸 보고 당황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어느나라든지 국익적 차원이 있지만 동시에 집단안보체제라는 개념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측면을 강하게 보이는 점은 동의될수 없는 논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약육강식 국제사회라도 국제관계에는 단순하게 국익적 측면만이 존재하는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나치게 간과한 논리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작 100년도 안된 이 논리가 왜 한국에서 먹히고 있는지 보면 할말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고작 자기들 이익에 전술적 행보에 속아넘어가면서 오히려 그 전술적 행보를 돕는 발언이나 하는게 정당한걸까요?

한반도에서 필요한건 어찌보면 사실상 전쟁입니다. 변혁을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파뿐 아니라 한국에서는 보통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는 좌파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오히려 좌파성향들은 오히려 통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햇볕정책의 현실은 사실상 영구분단만을 내보이는 현실일뿐 평화통일의 목적이라고 할수 없죠.

이미 본 블로그에서 몇몇 사례에서 언급했지만 북한이 잘살게되면 통일할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햇볕정책의 전략적 케이스가 가장 실패한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통일을 하려면 결국 북한체제가 붕괴해야하거나 우리가 북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평화통일조차도 가능성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일은 한국이 무너지든지 북한이 무너지든지 둘중 하나이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건 한국이 무력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다라는걸 이야기하려면 오늘날 각 정당들이 이야기하는 안보논리는 변화에 두려워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건 필요한 전쟁은 해야한다는 인식이라 보여집니다. 우리는 과거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는데 냉전시대 실패를 경험하여 오늘날 휴전이라는 장기적인 휴전상황에 왔고 이를 통해서 이제 세대가 지나면서 이를 영구분단화의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통일이라는 변혁에 대해서의 인식은 매우 단기적인 시각만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외국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장기적인 연구나 사회적인 인식이 떨어지는 황당한 경우까지 나오게 된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저는 만일 전쟁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의 주장에 대해서 제2차 한국전쟁을 마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약육강식 법칙은 극단적인 대립각에서 가장 크게 발휘된다는 점에서 한국이 장기적인 큰 위험리스크를 끌고 가서 영구분단하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이러한 문제때마다 문제를 만들고 안보장사네 뭐네 하기 싫다면.. 대북 전면 예방전쟁이나 선제공격을 통해서 전쟁을 해서 이 고리를 끊어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평화라는건 구걸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한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과거 케네디 행정부때 쿠바 핵미사일 문제때 케네디 행정부가 소련을 상대로 강력한 대결을 보이지 않았다면 미국은 냉전이 끝나는 내내 미 본토 전역이 항시 소련의 핵미사일에 노출되어서 위험을 갖고 살았을겁니다. 그랬다면 미국의 대유럽정책도 문제로 나타날수 있었죠.

하지만 미국은 정면대결을 선택했고 그결과 소련이 물러섬으로서 최소한 미국 본토가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난건 현실적인 일이 되었습니다.(설마 이글로 미국이 진짜 소련의 핵공격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닐 것이라 믿겠습니다.) 한국의 오늘날 천안함 문제와 같은 문제 과연 과거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들이 겪은 문제와 다를까요? 저는 앞으로의 경우도 그렇지만 최소한 전쟁자체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전쟁을 감안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푸네 마네 할수는 없다 봅니다. 결코 양자대립의 존재는 평화롭게 통일할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지 아니면 없애고 장기적인 안정을 선택할지는 지금 전쟁을 해야할지 안해야할지의 문제일겁니다.

전쟁을 해서 안정을 구축할 것인지 아닌지는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이 불안속에 살지 아예 불안을 걷어 버릴지 말이죠._M#]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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