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뉴스 잡평 몇개..

美 국방부, 의회에 한국으로의 PAC-3 판매 승인 요청…국무부, 판매 승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3&aid=0006183700

이제 PAC-3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최소한 고도 20km에서의 대응이 가능도록 하는건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PAC-3 도입과 함께 애로우2블록5와 애로우3에 대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한국군도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게다가 우리 해군은 아직도 못하고 있는 BMD문제가 미해군만 하더라도 벌써 단거리 전술탄도탄과 순항미사일 표적에 대한 동시요격이 성공한 상황까지 소프트웨어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니 한국해군도 빨리 KD3의 BMD 개수와 KD3 Batch-2에 대한 건조도 서둘러야할것 같고요.(문제는 배치2의 시스템인 AMDR인지 아닌지 여부가 논란이지만요.) 

병영혁신위, '군사법원 독립' 국방부에 건의할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33824&isYeonhapFlash=Y

군사법원의 독립형태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보기에는 기능이완+감경권의 규모폭 축소 정도로 최종합의를 보지 않겠는가 라는 점입니다. 우선 지휘관들이 감경권 문제에 관련해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터라 이들의 반발을 누르려면 제가 보기에는 감경권은 갖도록 하되 그 기능을 축소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 자체의 독립이라는 말보다는 부장판사급이 재판장을 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며 동시에 현재 병영문화의 문제점인 사회에서의 민법-형법사상의 충돌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법원으로 이양하는 것정도로 군사법원의 기능을 재편 이완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우선 민간법원쪽으로 이완한다는 의미는 저는 이것을 제복 입은 국민으로서의 개념상 군인은 제복 입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을 군법과 더불어서 헌법의 전반적인 사항으로서의 보장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군사법원과 군 사법체계 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전 독립은 사실 진짜 문민장차관을 한국 국방부에 적용해도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軍, '北 전면전 도발' 대비 최대규모 호국훈련 실시(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233803

이번에 상당히 호국훈련이 확대되었네요 호국훈련 준비하느라 병사들이 참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뭣같으면 큰 훈련 후 바로 호국훈련 준비해야하거든요. 상당히 규모를 키운건 최근 북괴의 행동에 대한 우리측의 단호한 의지표명차원의 모습을 보이는 행보라고 볼수 있을겁니다.

[종합]장군 환송식서 장교끼리 폭행, 軍기강 '비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6183787

내용을 보니까 놀다가 진심을 담아버리는 바람에 주먹다짐한 모양인데.. 개인적으로 야자타임은 진짜 상호간 믿을수 있는 선후임간에도 하면 싸움난다는건 군생활 하면서도 봤기 때문에 저지랄을 굳이 왜 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자타임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이 지긋이 먹은 40대 중령-대령들이 왜 했을까? 라는 것도 신기하네요. 아닌말로 현재 젊은세대도 우리나라의 유교서열적 문제에서 쉽게 안벗어나는데 더 심한 세대가 저렇게 놀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정도니까요.

軍 무기 도입절차 개정, 방산비리 근절할 수 있을까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2735045&date=2014110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합참에서 소요결정하는건 좋은데.. 문제는.. 육방부 소리를 듣는 대한민국 국군이 합참의 합동성 문제상 인적편성에서 국군조직법에 의거한 3:1:1도 못하고 미군의 합동군 조직법인 골드워터-니콜스 법안(Goldwater-Nichols)에 의거하여 비율이 1:1:1:0.8도 안되잖아요? 보니까 국방예산 소요 관련해서의 사항을 미국의 이 골드워터-니콜스 법안(Goldwater-Nichols)의 사례를 따라하는 형태로 보이긴 하는데 흠..도입절차 과정에서의 외부개입에 해당하는 감사원의 개입을 어떻게 할것인가 여부도 포함이 될까 싶습니다. 어떻게보면 미군의 PBL(Performance Based Logistic) 성과기반 군수지원체제에 대한 한국형을 생각해보는 사항도 걸려있는게 아닌가 싶군요.

선임병 대우하지 않았다" vs "따돌림 주장은 변명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234789&date=20141107&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보니까.. 간부가 관심병사 별명 불러대면서 평소에 행동했다라는걸 보면.. 간부가 개념이 없는것이라 보여지네요. 우선 자기는 친근해서 그렇게 불렀을지 몰라도 병사가 소위 빨려고 그냥 냅두는 것과 아닌것의 모습은 한버 경험해 봤을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소대장이라는 저 양반이 관심병사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건 법정에서 변명한 것과 다를것 같은데요? 선임이나 간부를 뒤에서 별명으로 불러대는게 친근해서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부적응이 심한 관심병사에게 부정적으로 보일만한 사항을 부소대장이 간파 못했다는건 부소대장으로서의 지휘능력부재 밖에 더됩니까?

물론 언급된 따돌림 문제가 보는 관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소위 짬대우 안해주는 모습 딱 보이는 시점에서부터 부류가 나뉩니다. 그냥 실세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부류나 아니면 짬대우 안해준다고 더 어깃장 넣는 부류이지요. 중사면 못해도 군생활 5년 이상에 부소대장 자리 앉아있는걸 보면 6~7년정도는 했을것 갖은데 병사들 보고도 몰랐다는건 애초에 지도 마음에 안들었던 놈 그렇게 불렀다는 것 밖에 안되어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마음을 안열고있는 애한테 별명으로 불렀다는건 저사람의 인격적 문제도 의심스럽군요 근본적으로요.

그리고 증인으로 나온 병사가 따돌림 이야기를 한걸 보면 따돌림으로 보인다는 의미는 결국 짬대우 제대로 안해주는 문제였다는 것 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엔 그런 악순환이 아무런 조치도 안취해주면서 병장되었으니 좀만 지가 있다 갈거니까 라고 다 안이하게 생각한게 이번 참사를 불렀다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어보입니다. 간부나 거기 병사들이나요. 병장되어서 전역 얼마 안남았으니 나이차이도 얼마 안되니 소위 맞먹으려고 들었을 것이고 임병장 재는 재대로 나는 병장되어서도 이런식으로 아예 대우 못받는다로 어깃장식으로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어느정도 위였다면 애들이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라고 나왔겠지만.. 그게 아니었으니.. 그렇다고 임병장 자체를 알아주는 애들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보이고요. 단지 지속된 부적응 문제에서 짬대우 안하는것이나 보이는 무시적 태도 문제를 고치려고 한 사람들은 있었던것 같네요.

[배명복의 직격 인터뷰]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348736

대북전단지의 살포의 중요성은 결국 조용하면서 지속적인 은은함을 퍼뜨리는 것이라는걸 비공개로 진행하는 탈북자의 소견이고 저도 상당히 동감되더군요. 사실 한국인의 특성상 한방에 강한거 좋아하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편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한국에서 반일여론 났을때 불안해 하니까 한반도 전문가가 딱 3일만 있으면 조용해질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다는 야사인지 사실인지 모를 이야기만 봐도 그러하니까요.

게다가 정부가 일관성 없는 문제를 보인다는건 더 큽니다. 대놓고 날리는 단체를 막지 않는 모습은 정부가 관여 안하는것처럼 보여주기식이고 비공개로 조용히 하는 오히려 더 북괴에게 더 치명적인 심리전을 하는 단체에 관여하는건 솔직히 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기면 기도 아니면 아닌거죠. 게다가 어설픈 이중대응때문에 지금 박근혜 행정부 전반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 대북전단지 문제에서 북괴의 심리전에 넘어간 모습과 종북좌파들이 날뛰는 꼬라지에 지역주민들이 연계된 그야말로 물과 물고기를 만나게해준 꼬라지가 과연 옳은 행동인지 전 오히려 박근혜 행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