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가능 신형 잠수함 진수"(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23509&isYeonhapFlash=Y


우선 미국의 38노선에서 나왔던 그 문제의 존재가 언론으로 공식 확인된 사례이고 나온 기사 정보대로라면 러시아에서 넘겨받은 골프급 잠수함을 역설계하여 그대로 카피생산했다는 이야기로 보이긴합니다만..


우선 러시아가 이런 전략무기를 넘겨줬다면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대외정책으로 나온 대북무기수출금지법을 사문화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국정원등이 문책받을 중대사항입니다. 92년 구소련과 수교당시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대러외교에서 얻은 성과는 불곰사업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북괴에 대한 무기수출금지 및 차단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북괴 인사들이 오면 몇몇 퇴역무기를 판매한바는 있긴 합니다만..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잠수함과 같은 전략무기에 일종에 해당하는 무기를 판매했다는건 굉장히 심각한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에서 넘겨줬다기 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골프급 잠수함 자체가  보유국이라고 해봤자 러시아랑 중국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양국모두 SSBN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디젤잠수함은 대부분 폐처리를 한 상태이고 중국의 경우만 신형 SSBN이나 SLBM의 실험목적용 잠수함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퇴역이 얼마 안남았다는 전력평가가 나온바 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가 좋다고는 하지만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관련해서의 이렇다할 이야기가 그동안 나온바가 없었던 전례를 우선 공개정보 한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해본다면 답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사 소련붕괴후 골프급 12척을 일본에게 고철매각했다고 하지만 북괴의 기술력상황에서 그런 고철만으로 잠수함을 개발했다고 자신할리 없고.. 북괴의 신형무기들 (대표적으로 KN-06 (번개6호))관련해서나 차량장비가 대부분 중국쪽에서 얻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중국의 현재 골프급 한척이 유일하게 퇴역이 얼마 앞둔 상황에서 이미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중국쪽에서 북-러밀월관계에 대응하여 넘긴 형태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북괴에게 아쉬운 무기였던 고고도 SAM체계를 넘겨준게 현재 중국의 FT-2000 모델이라는게 대단히 유력한 상황이고 북괴에게 아쉬운 TEL(이동식 탄도탄 발사대)의 이동수단을 넘겨준 형태도 중국입니다. 최근 조잡하기 짝이 없는 북괴의 UAV도 중국쪽에서 밀수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왔지요. 심지어 이명박 행정부때는 중국이 J-10전투기를 북괴에게 판매할수 있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내보인바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중국쪽에서 계속 무기가 유출되는 형태인걸 감안한다면 잠수함만하더라도 러시아군은 이제 운영을 안하고 있고 제가알기로는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이상 북괴가 원본 그대로를 갖고 와서 역설계를 할수 있고 그런 기술적 지원조언을 해줄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어보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어차피 퇴역시켜서 돈드는 해체작업을 할바에야 인심쓰는겸 해서 몰래 북괴를 통해서 처리할수 있는 문제이기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와 지나치게 밀월하는 북괴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긴합니다. 그런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의 성의표시적 지원의 의미를 담았다면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기술지원을 해줬다면 최소한 킬로급 잠수함을 확보하는건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http://panzercho.egloos.com/11117978


밍(明)급 디젤 잠수함을 건조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기술지원도 해줄수 있는 국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진핑체제에서 대외적으로는 북괴와의 관계가 안좋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중국이 북괴에 대한 회유적 입장에서의 지원여부를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야봐야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 이점이 자꾸 마음에 걸리거든요. 푸틴 행정부가 가득이나 루블화가 하락하는등의 어려움속에 있는데 돈안되는 짓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보이고 러시아가 이게 밝혀져서 한국-미국-일본 3개국과의 추가적인 갈등을 해야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현재 미국-유럽과의 갈등만 보더라도 러시아가 전력투구해야할 쪽은 뻔하죠.) 저는 이번 골프급 잠수함의 기술지원과 역설계를 위한 원본을 제공한 국가는 중국으로 봐야하지 않는가 합니다. 게다가 탑재할수 있는 SLBM의 경우에도 노동 1호가 원래 모델이 SLBM으로 북괴가 소련 붕괴때 고철수입 목적으로 수입하여 수입하여 노동미사일이 된바 있는 점이니 탑재하는 SLBM 문제도 어려운게 아닙니다.


우선 북괴해군이 그동안 2500톤급 프리깃(북괴해군에게는 구축함이겠습니다만..)이 2~3척 확보를 확인했지만 사실 대양해군 전력에서 이미 우리에게는 표적다운 표적 하나가 생긴것으로 밖에 평가 안되는 전력이지만 SSB의 경우 상황을 좀 심각하게 봐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잠수함이라는 전력 특성상 북괴의 잠수함이 2차대전때 수준밖에 안되어서 쉽게 대잠전에서 파악이 되어서 박살낼 수 있다지만 아직까지 한국해군은 미해군 수준의 헌터-킬러 능력이 잠수함대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북괴해군이 연안에서의 아군을 위협할수 있는 기뢰전 문제도 남아있는데 여기에 SLBM(해상발사형 탄도탄)문제까지 나온다면 한국군에게는 위협이 되고 동시에 일본의 현 아베내각이 공격형 무기에 대해서 집착하게 하는 명분적 작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KAMD에서의 빠른 전력확대와 중간단계 요격체계 확립이 시급해졌습니다. 당장의 연안에서의 중거리 탄도탄 요격할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건 결과적으로 현재 PAC-3를 예정보다 더 빨리 도입해야하는 문제가 생겼다는거죠. 게다가 중간단계 요격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북괴가 이 전력을 통해서 아군 대양해군 전력과 한미연합함대에게 핵공격이나 ABC공격을 가할수 있는 점을 감안하거나 혹은 대함탄도탄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한국해군으로서는 어차피 해야할 BMD의 참여가 더 빨라진 셈입니다. 게다가 SM-3/SM-6를 빨리 도입해야하는 문제까지 생겼죠. 기승전BMD가 현실화를 북괴가 실현시켜준것 밖에 안됩니다.


더욱이 북괴가 이 전력으로 주일미군이나 괌의 미군전력에 대한 공격을 가할수 있다는 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명확해진 이상 한국군이 이들을 방어해줘야하는 의무와 우리 후방에 대해서의 안전할수 없는 방어가 나온 이상 중간단계 요격체계 확립은 더 필요해졌습니다. THAAD는 좀 어렵고 아마 애로우-3가 사실 그린파인 레이더를 도입한것과 비교해보면 맞는 답일겁니다. 필요하다면 L-SAM이 개발될때까지라도 필요한 1~2개 대대급의 애로우2블록5의 도입도 생각해볼수 있을 것이고요.


위 요격체계 문제 말고도 결국 적 SSB(재래식 탄도탄 발사가능 잠수함)를 타격할 대잠전력 확충 문제가 결국 도마위에 오를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S-3 바이킹이 전력화될 예정이라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군에게 추가적인 대잠초계기를 확보해야하는 책임이 생긴 것 밖에 안되어서 해군이 그렇게 원한다는 P-8A 포세이돈 6~9대에 대한 도입여부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문제가 될 것이고 이제 건조가 예정된 FF-2급 신형 호위함에 대해서도 대잠능력의 강화가 추가될수 밖에 없는 위치에 놓였다고 봅니다.


한국으로서는 대응해야할 문제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필요 무기가 더 생겼다는 좋다면 좋은것고 바쁘게 되어서 나쁘다면 나쁘게된 셈이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문제는 일본이 현재 아베내각이 이걸 빌미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어떻게 행동할것인가 여부가 우리에게는 다른 불쾌한 잡음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괴가 독도 주변의 중간수역이나 일본 EEZ밖 해상에서 탄도탄을 발사했을경우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즉 한국의 EEZ에서의 공격상황 발생시가 되니까요. 우리로서는 여간 까다로운 문제가 생긴 것은 물론이오. 아베내각이 우리 영역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서의 목소리 높여서 지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이 억제하느라가 못갖는 형태에 가까운 순항미사일-전술탄도탄에 대한 확보가능성까지 생기긴 했지요.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를 낳은 북괴 반란군 해군이 보유한 SSB의 존재이지만 우리군의 전력증강의 명분적 작용으로 좀더 확대될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필요성은 존재하다고 봅니다. 결국 SSB의 존재는 우리 해군의 대잠전력 강화에 필요한 중요한 명분적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SLBM의 위협에 결국 직접적인 반란세력에게 노출되어서 미사일 위협이 커졌다라는 문제와 옆나라의 우경화에 의한 팽창명분을 어떻게 억제시킬것인가의 숙제가 더 생겼다라는 문제도 남아있음을 기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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