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뉴스 잡평

일본-호주 군사 유대는 '準동맹' 수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210074

어차피 일본으로서도 미일동맹의 확대방안에서 필요한 방위역량의 통합화는 필요한 문제니까요. 애초에 지금 일본이 저런형태로 가는건 미국의 전략에 순응하여 가는 형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장 미-일-호주 3국 체제의 지정학적 라인 연결은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의 제2도련선을 확보할수 없는 형태에 가까운 지정학적 연대성격이 강합니다. 게다가 일본-호주는 동남아에 영향력 행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이고 동남아에 대한 화교기반으로 제1도련선을 확보하여 동남아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에 대응하려고 해도 견제의 한축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존재이긴합니다. 물론 지정학적 형태상 제대로된 한축이 되려면 한-일-호주 3국의 연계체제가 되어야 확실한 편이죠.

아무튼 일본의 호주와의 안보연대강화는 이러한 목적에 가깝지만 그렇게 말많은 잠수함 사업에서 일본 독점사업으로서의 사업이 사라진데다가.. 독일-프랑스가 도전장을 냈으니까요.. 최근 호주가 중국주도의 AIIB은행체제에 적극참여의사를 밝혀버린 탓에 준동맹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국감]해군, 해상초계기 조종사 충원율 88% 불과 '전력공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1083292

하긴.. 다들 관심밖의 문제라고보긴합니다만.. 공군 파일럿들의 이직문제와 빠른 전역율 문제의 대우와 혜택문제 부재는 오랫동안 야기되어왔던 문제이지요. 하물며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해군의 해군항공대 파일럿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개선이 될만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긍정적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대잠초계기 늘릴려고하는 해군입장으로선 특히요. 이런 상황에서 P-8A 포세이돈 도입하기는 어려운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방사청 "KF-16 성능개량사업 계약업체 교체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10903&isYeonhapFlash=Y

아준전차 만드는데 호구짓 하시면서 한국 방위산업 병폐를 키우신 우리 방사청이 왠일이 강수를 두셨습니다. BAE사의 돈 더달라는 문제와 미국정부의 FMS 보상문제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정면으로 카드를 꺼낸것이긴한데.. 사실 그래봤자 F16 개량사업의 대상후보자는 록히드 마틴이니.. 이 카드가 얼마나 써먹힐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 미루어진 KF16의 KCCIP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미들급전력이 보강되어서 최소한 억제개념상 부족한 하이급 전투기의 양적전력을 조금이라도 만회를 해줄텐데.. 꼬이는 일이네요.

국방부 "서울·경기일대 남침 땅굴 어떤 징후도 없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211162

땅굴탐사한다는 NGO애들이 쇼맨쉽 한것 같던데.. 우선 개인적으로 현재 북괴가 남은 도발수단으로 지상에서 할수 있는건 땅굴을 재활용하는 방침이 있다고 봅니다. 도발시나리오 자체로 보면요. 왜냐하면 

육군 가해병사 절반, 피해자와 분리 안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11920

왜냐하면 중대나 소대만 바뀌거든요. 특히 소대만 바뀌었을경우 문제가 우회적인 압박을 할수 있는 형태로 있는게 사실이고 중대로 바뀐다고해도 사실 직접적으로 아저씨(공식호칭 전우님)가 되겠지만 갈등이 안달라지는건 아니거든요. 전출제도 자체가 정말 문제는 연대내에서 돌고 도는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문제자인경우에 타연대로 배출하는 시스템이죠. 문제는 그 연대내로 돌정도로 징계회부가 되어서 영창을 갔다 왔을경우에 거의 대부분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언급된대로 분리가 간부들이 보기에는 분리인데 정작 병사의 시각에서보면 분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간부의 성향과 부대분위기에 따라서 다른거니까요. 구타-가혹행위 발생시에 분리정책을 규정화 해서 적용할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법제도도 중요하지만 인식변화를 위한 지휘관이나 부사관단 교육과 고충상담관이 개입할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군, 올해 최대 규모 연합훈련 북·중 국경서 개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6160324

센양군구를 중심으로 베이징-지난군구가 참여하는 북중국경지역에서의 훈련을 보면 항상 느끼는게 통일후에 현재 한국군이 북괴반란군 하계-동계 기동훈련등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경계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북괴와 다르게 상호통보체제와 참관단 참여는 방식으로 상호군비통제를 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미 NATO-WTO간에 대규모 훈련에서의 상호대응때도 그랬으니 충분히 위협성을 상대적으로 조율할수 있을 것이겠지만..

통일후에 중국이 과연 그런 행보를 하겠는가여부는 솔직히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후 중국의 최대안보위협세력은 러시아와 더불어서 한국이 될수 밖에 없는게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미국이 양보해서 휴전선 이남에 주한미군을 주둔하고 북한지역에 주둔하지 않으며 연합훈련때만 임시로활동할수 있게 하는 형태로 간다해도 중국학자들 입으로 나온 말이지만 중국은 한반도 이남에 주한미군이 있다는게 위협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중국의 행보에 한국의 압박용으로 만주에서의 훈련과 압록강변에서의 도하훈련을 고의적으로 대규모로 혹은 공격적으로 활용하여 시비를 걸 가능성을 염두하고 싶군요. 아무리 국경을 경찰이 관리하게 될정도로 안보형태가 현재보다는 덜하더라도 우리 한국군으로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기동훈련을 우리 코앞에서 하고 있다는 문제를 그냥 묵인할수 없는 문제일 테니까요.

솔직히 최근 훈련에 대한 소식들을 접해보면 개인적으로 최소한 중국이 함경도 일대의 점유훈련을 하고 있는것 아닌가 의심스러운 훈련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백두산 일대에서의 혹한훈련등은 중국이 과거 한국전쟁때 처음 유엔군과 교전하면서 장진호 전투때의 교훈문제를 반영하고 한국군이 상대적으로 알려진 원산일대로 상륙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에게 핵심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함경도 지역에서의 개입을 목적으로 한것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중국으로서는 여기만 점령해도 조선초 관외영토 주장의 역사적 명분을 들이대면서 백두산문제등을 막을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점유에 대해서 친중파와 지지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주도의 신 북한정부에서의 지분확보 그리고 중국기업의 투자한 재산보호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말이죠.

국방부 "방사청, 방위력개선 전념토록 기능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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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좋은의도로 봐야할지.. 아니면 국방부 조달본부형태로 이관하겠다는건지 좀 애매합니다. 군피아문제를 해결하보겠다는 모습은 보이지만 말이죠.

'통영함, 해군 인도후 성능보완' 여부 놓고 진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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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돈이 들어도 소나교체 해야한다고 봅니다. 안하면 또 안한대로의 저 문제를 그대로 써야하는데 성능 낮은 소나를 써서 문제가 되느니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어차피 15년가까이  혹은 그 이상을 쓰는 함정을 상대로 교체를 안한다면 이건 결국 문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꼴 밖에 안되는 일이잖아요.

함정만 타는 수병, 복무기간 1개월 단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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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함정타는 수병들 사례를 보면 작전중에 후생복지를 못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괴 로켓 발사때 KD3가 해상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생긴 문제가 그 대표적 사례겠지요.  다만 지상근무의 경우 차별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 차선으로 함정을 타는 수병의 월급을 상향조정해서 주는 방안의 차등을 주는게 어떨까 싶기도합니다. 아니면 둘다 하던지요.

영국군, 아프간 헬만드주에서 철군 완료…13년 간의 아프간전 공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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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에서 영국군이 철수를 했군요. 나토군의 철수가 계속 가속화는 되겠지만.. 현재 IS공세등에서 탈레반이 시끄럽게 굴고 있는걸 보면.. 영국인들이 의문을 갖을수 밖에 없는건 당연할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최소한 공식적으로 휴전협정을 완전 체결하고 떠났던 베트남전쟁때 한국군이나 호주군과 다르게 지금 탈레반의 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철군한 문제는 성과가 없는 형태나 마찬가지니까요.

軍, K2 전차 가속성능 기준 완화 '국산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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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파워팩' K2 전차, 2016년부터 양산될듯(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214472

결국엔 성능미달의 문제 많은 엔진을 달겠다것에 대해서 이미 입장표명을 했으니 아마 천추의 한으로 남을것 같다는 생각만 먼저 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일본 방산업체 폐단하고 다를바 없는 형국이라니 기가 막혀서 원.. 자위대의 총류탄 사업때랑 똑같은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기도 안차지만..

우선 육군이 K-2전차를 한대라도 더 양산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이고 움직임이 강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군으로서는 가득이나 K-2전차 390대 현재 양산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양산가를 어떻게든 줄여서 그 이상 확보하려는 노력때문에 저러는 문제인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M48전차들을 완전 대체해야하는 문제나 K-1의 노후화된 전차문제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것 같아서 육군이 야전부대의 피해를 감수하고서 저런 형태르 합참에서 정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을 할수 있다면 지금 소위 말해서 계획대로가고있어보이지만..

현행 행정부는 이명박 행정부때보다 군 전력증강에 더 관심이 없는것 같네요. 아닌말로 그렇다고 병영문화 개선을 뭔가 대대적으로 하는 모양새도 아니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