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기관포 사격권의 권한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 중국 어선과의 사투...서해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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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불법 중국 어선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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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적선들의 해적행위가 날이갈수록 그 강도가 강력해지고 있고 그들 스스로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중국인 해적 한명 사살당시때에도 중국어선을 가장한 해적선들이 집단으로 뭉쳐서 해적행위를 한바 있습니다.

위 영상에서 보듯이 중국해적들에 대한 발포권 강화는 이젠 필수적 조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단속대원이 기관단총이나 자동소총을 활용하여 군사적인 대테러전을 수행할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필요할경우 경비함에 운영되는 20mm 벌컨에 대한 지원사격을 가할수 있는 발포권 강화가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필요하다면 해경의 업무를 한국해군이 지원함으로서의 교전권 강화도 노릴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일경우 경비함의 기관포 발포 문제를 허용해야한다고 봅니다. 해적선을 상대로 경찰의 총기사용의 강화는 당연한일입니다. 제네바협정등으로 도시게릴라는 엄연히 민간경찰이 최우선으로 맡는게 원칙인걸 감안한다면 총기의 무장력 강화와 경비함의 발포권의 확대를 검토해야한다고 봅니다.

경찰의 무장력이 강화되는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항상 민간으로부터 우려와 비판을 받는 문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찰의 중무장에 대한 비판은 최근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서 비판으로 나오고 있고 항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 이미 어선자체도 사실상 살상목적의 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점을 감안할때 기관단총을 포함한 무장력 강화와 함께 경비함이나 해군의 업무지원을 통해서 기관포를 활용한 경고사격이나 필요할경우 격파사격까지 할수 있는 권한확대의 예규를 마련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해상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걸 우리가 계속 외면한다면 안됩니다. 무장력 강화와 발포권을 확보해서 불응시에 즉각 사격조치하여 박살내야할 문제니까요. 해경특공대원들등이 갖고있는 저 자동화기는 지금 이럴때 쓰라고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저들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만 봐도 나오는건 도련선은 중국식 영해주장이라는 개념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감안하는 것이라는걸 볼수 있는 대목이고 저렇게 저항한다는것도 마찬가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