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반의 개조가 필요한 시점일까요? 


http://panzercho.egloos.com/11135383


팬저님께서 이번 국방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는 한국의 방산업체의 폐단 문제 관련해서의 포스팅을 해주셨더군요. 개인적으로 많이 동감이 되고 동시에 우리 한국도 일본을 비웃을 입장이 아니라는게 명확하다는걸 보여준 국감현실을 보여준바 있어서 씁쓸합니다. 흔히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에서 전력획득사업과 같은 방위산업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주로 일본의 방위산업에 대한 부러움과 동시에 많은 질시적이고 비웃음이 가득한 폐단을 항시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의 방위산업의 폐단 문제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은 공공연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분야의 독과점이 법적으로 박정희 행정부때 국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해왔던 법이 지금은 이러한 폐단을 낳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다면 우리 역시 일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현실을 볼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당장의 K-2전차의 엔진문제때만해도 그러하고 03년 방탄헬멧때의 논란 그리고 한국군의 비무기체계 획득문제인 개인장비 사업문제등 독과점의 문제는 자이툰 파병때도 장비를 급하게 준비하면서 생긴 비현실적인 장비의 활용까지 나온바 있습니다.


게다가 F-X사업에서는 외국 방산업체에 정보를 넘겨주는 매국행위를 한 양반이 F35A 지지를 하는 꼴도 봐야했지요. 게다가 언급된 각종 부품불량 장비불량 문제는 마치 1940년 서부전역때 프랑스군의 장비불량과 같은 모습을 보는것 같아서 장기간의 경직된 평화가 한국군에 어떠한 부정적 문제를 야기했는가를 볼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의 독과점체제를 보장하는 방위산업진흥법인가 뭔가를 전면 개정해야할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장비 획득사업과 같은 비무기체계 사업들도 공개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추진되도록 해야겠지요. 예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당장의 개인장비 사업체제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군인공제회의 문제는 냉정하게 말한다면 군인들의 연금사항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며 당장의 독과점 폐단 문제지적으로 폐지를 할경우 현재 어느 한분야에 독점적인 입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을겁니다. 당장의 K-2전차 엔진때만해도 어떤 폐단을 볼수 있었는지는 뻔하니까요.


근본적으로 제대로된 문민통제를 못하는 국방부체제의 현실적 문제가 이런 사항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한국군의 전력획득체계와 군수관리능력의 수준이 어느정도인가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기도 해서 쉽게 전반적 개혁을 이야기하기도 쉬운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부터 제대로 군의 폐쇄성문제 사항을 개선해갈수 있다면 그것으로 점진적인 작은 것부터의 시작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거창하게 개혁개혁하지만 사실 군대의 개혁이라는건 어느 한분야만을 둔다고할지라도 쉬운게 아닙니다. 군대란 가장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조직이니까요. 가장 보수적이어야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보적인 조직이어야하는 조직이 극단적인게 바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할것이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여서 저런 군수폐단이 나오는지를 파악해서 개선해가면서 큰 것을 손을 댈지의 비젼과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것이고 동시에 개방적인 정보확보를 할수 있는 체제도 중요합니다. 물론 한국의 굵직한 전력획득사업은 다른나라의 전력획득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공개적입니다. 의외로 말이죠. 그런 점을 사업체제에서 확대적용하는 체제를 확립하는등의 노력도 하고 로비에 대한 규정도 분명하게 적용해야 군피아 문제등이 나오기 어렵게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03년 FX사업때 라팔리언의 난리를 보았고 그때 그 문제의 논란중 하나는 바로 로비스트의 활동문제에 대한 것도 있었다는걸 보면 말이죠. 한국의 로비리메이트 관련 법률이 미흡하고 규정도 애매해서 이런 문제에 노출되기는 더욱 쉬운게 사실입니다.


군피아는 사실 없어지기 힘들겁니다. 박봉의 군인월급에 진급문제나 정년문제가 일반 공무원이나 다른 회사보다도 어떤경우에는 심한게 군대 장교단의 현실입니다. 부사관단도 사실 예외는 아니지만 부사관단은 그래도 하사때 장기근무 신청이 되느냐 안되느냐과 상사-원사 진급때의 문제가 있다지만 장교단은 대위이후부터는 요즘은 중위 이후부터 진급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대위에서 계급적체되어 있는거 그나마 대위 정년을 늘린건 1~2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체의 유혹문제를 쉽게 뿌리치기 어려운 점에 대한 해소와 지원문제도 고려해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맹목적으로 청렴한 관리상을 요구만 할수도 없는 현실이니까요. 이제는요..


개인적으로는 급하게 전력화함과 동시에 문제를 야기했었던 소련의 핵잠수함 전력의 무리한 획득사업과 운영의 유사함과 동시에 소련이 망할수 밖에 없었던 생산기준적 수준문제의 사례가 생각나서 씁쓸합니다. 저 개인적인 한국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산주의 군대 


라는 생각을 여기서도 보는것 같아서요.



국방부 "北, 천안함·연평도 태도 변화 없었다"(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191366&isYeonhapFlash=Y


도대체 전 왜 비공개로 이걸 그것도 일부 군수뇌부조차 모르는 회담을 한건지 이해도 안됩니다. 게다가 억지로 비공개해서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나서 성과없는건 뭐라고 봐야해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비공개를  물어서 결국 비공개로 했다는건 박근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에 대한 문제에서 명분훼손이라는 중대사항이 됩니다. 게다가 계속 5.24조치 문제 관련해서 논란을 박근혜 행정부가 북괴와의 대화를 위한 대화를 위해서 풀어줄수 있다라는 메세지로 해석이 될수 있고 실제로 저 회담때 언론이 그런 메세지까지 내놨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괴반란군들의 도발로부터 이미 어떠한 사과나 재발약속도 받지 못했고 책임자 처벌은 더더욱 못했습니다. 게다가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을 주도했던 반란군의 지휘관이 대표로 나와서 5.24조치 해제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만들어서 논란을 키운건 잘못입니다. 애초에 태도변화를 기대했다는거 자체가 망상 아닌가요? 몰라서 말하는것도 아니고요? 아닌말로 박정희 행정부때처럼 3.7포격사건으로 응징이라도 해봤습니까? 아니면 1975년 판문점미루나무사건때처럼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할수 있는 모습까지 보였던가요? 하나도 한게 없습니다. 막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반성해야합니다. 자기 친부인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면 벌써 3.7포격사건을 재현해서 응징이라도 했을겁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과거 박정희 행정부때처럼 전력증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아닌말로요? 박정희 행정부때는 한국공군이 동북아에서 일시적으로 최강공군력을 보유하기도 했는데 현재 아닌말로 우리 군이 떠들어대는 원점까지 타격하겠다는 것에서의 타격수단에 추가예산 배분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했다면 벌써 한국공군 하이급 전투기 전력 200대 확보 문제가 나왔겠죠. 아직도 여전히 공군의 전술기 수요 확보를 두고도 계속 논란중이잖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도 이리 비교가 되고 있는 판국에 저따위 생쇼를 하는게 아니라요. 도대체 기대할 거리가 없었는데 북괴역적들의 쇼맨쉽에 알면서 놀아나는 꼬라지가 정말 웃기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통일부에 이어서 국방부가 밀이죠. 1950년 6월 25일에 북괴가 평화공세적인 쇼맨쉽 제안해서 비상경계를 풀었다가 그 난리를 당해놓고도 60년이 지나서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병들에게 그걸 강조할수 있는지도 묻고 싶네요.


한미, 23일께 '2+2'회의 개최…전작권 합의발표 전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190630&isYeonhapFlash=Y


개인적으로 어차피 전작권이야 2020년 이야기가 나올수 밖에 없는게 현행 박근혜 행정부는 지역안보기여 전략이 전혀 없는 관계로 전작권 전환 자체를 최대한 늦출수 밖에 없는 형국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 문제나 전력의 소화능력의 전반적인 한국군의 능력을 감안해서 2020년인건 한국군의 최소한 국방개혁 관련해서의 시점도 2020년즈음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보기에는 전작권 문제 말고도..


주한미군의 THAAD 운영 배치와 KAMD와의 연계 문제+ 한국군의 BMD 참여 제안 문제+한국의 IS격퇴에 대한 군사적 지원 확대 문제+한일양국의 군사안보협력문제.


이것이 주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첫번째의 주한미군 THAAD문제야 미국으로서는 북핵문제를 빌미로 한국과 일본의 방위를 위한 조치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에게 배치요구과 함께 한국이 주도하는 KAMD와 자국의 MD체계의 THAAD와의 상호연계 문제의 강화를 주문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으로서는 현재 중국의 팽창과 도련선 문제 관련해서의 동아시아 지역의 미군기지의 탄도탄 공격을 방어하고 미국 본토의 공격도 방어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영향력 행사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이거든요. 게다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적 차원의명분도 내세울 것이고요. 기사에서는 없다고 하긴 했지마 메인으로서의 역할은 못해도 나올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논의 없다고 해놓고 결국엔 부분적인 논의 진행이 있었다는게 나왔던 사실을 고려하면 마찬가지겠지요.


두번째의 BMD문제는 미국은 그간 한국에게 맞춤형 MD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BMD를 은연중에 제안했던게 사실입니다. 한국이 완전히 MD를 적용하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이나 폴란드의 사례처럼 한국은 이미 김대중 행정부때 KAMD에서 종말단계체계만을 독자체계로 운영하고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AMD에 있어서 중요한 추적감시 수단 겸 요격수단이 바로 해상에서는 유일하게 KD3 세종대왕함급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해군은 6척 수준의 운영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동안에도 한국은 요격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KD3가 추적감시만 할줄 알지 나머지는 제대로 할수 없는 형태에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 동안 SM-3도입에 종북좌파들이 MD편입지랄 발광을 SM-6도입으로 안한다는둥 했지만.. 누구든 예상했던대로 SM-6에 대한 한국판매를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표면상 소프트웨어등의 개발이 안되었다지만 SM-6를 탄도탄에 요격할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려면 BMD 개수가 필수적인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어차피 이지스함을 제대로 운영하여 탄도탄을 요격하려면 BMD를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공군이 THAAD를 도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애로우3를 도입하더라도 중간단계 요격체계 확보를 결국엔 할텐데 해군입장에서도 SM-3도입을 할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당장의 북괴 탄도탄 대응의 목적으로 종말단계체계 확립만을 떠들었지만 종말단계에서의 요격의 어려움등은 익히 나왔던 문제였고 동시에 그 한계적 문제상 중간단계체계 확립은 결국 한국이 주변국 대응등에서도 필요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10년부터 BMD에 대한 참여를 계속 은연중에 요구를 해왔던게 사실인걸 감안한다면 이 문제 관련해서도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군요. 막말로 L-SAM을 해상형 운영한다 언론이 허장성세를 다 떨어놨지만 당장의 지상발사목적으로 개발중인 L-SAM의 해상형을 하려면 어떤 소프트웨어 연동을 해야할지 어떤 개수를 해야할지에 대해서 나온것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애초에 허장성세에 불과한 희망사항일뿐이니까요.(그리고 중요한건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는게 문제죠. 철매2 PIP에 연계해서 개발한다고해도요.)


세번째로는 IS격퇴 관련해서의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한국에게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지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군의 파병요청을 할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도 합니다. 미국내에서도 지상군 파병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뜨거운 사항인데다가 군수지원이나 군사고문단 문제등은 한국도 이라크에 FA50팔아야하는 점등때문이더라도 군사적 개입을 해야하는 문제이라서 한국에 확대적인 지원 요청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중국의 팽창을 여전히 견제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확고한 통합적인 방위체제와 국제정치적 연대체제를 동아시아에서 확보하려면 중국을 견제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의 방위체제를 미국중심으로 통합해서 연계하여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에게 어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축들인 한국과 일본이 계속 반목을 하는 상황에서 특히 냉전수준에 가까운 대립과 갈등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상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우경화 문제만 다그칠게 아니라 한국의 대화참여의 의지 역시 적극적으로 보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의 지지문제나 협력사항을 이야기할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일본의 극우화 문제 관련해서의 사항을 어필할 중요한 대화행사가 되겠지만 한국으로서는 실행하게 사실 난감한 문제의 제의를 받을 경우가 많을겁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강권으로 아베 총리와 3국 정상회담 했다가 어떤 꼴을 봤는지 이미 우리가 경험해본 이상 말이죠.


美, 3차大戰 보고서… "中과 싸울 가능성 가장 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2843748


미 육군, 속칭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 작성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188271&date=20141016&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4


미육군으로서는 당연한 준비네요. 당장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전면전 대비 준비태세 확립은 미육군이 해야할 일이니까요. 게다가 중국을 가장 위협국가로 꼽은 이유는 중국의 팽창문제나 특히 충돌할수 있는 지역들 대부분이 미육군이 자동개입에 가까운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양안분쟁만해도 미국이 개입을 안하기 힘든 문제이고 한반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의 우방국들 상대로 해상문제에서의 충돌도 남아있고 말이죠.


다만 좀 특이하게 북괴에게 재래식 군사력 문제 관련해서 미육군이 위협적으로 보고 있는 평가는 제가보기에는 주한미군때문에 그런건가? 라는 의아스러움도 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가 저는 미국의 현재 동북아 전략에서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유사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정보를 우리가 분석해놓고 있어야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위대법에 무력행사범위 '일본유사시'로 한정"<마이니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191046


여론에 눈치때문에 =유사시= 에서 =일본 유사시=를 적용하긴 했는데 관련 법률이 하나같이 일본 유사시의 개념을 확대해석을 할수 있게 해놨다는게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물론 전투지원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보이긴 했는데.. 현 아베내각이 제출한 저 법제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의 여부에서 나오는 문제가 관건일 것이라 보긴 합니다만.. 현재의 추세로 볼때는 전투지원임무 관련해서의 사항을 확대해석을 하여 전투임무의 활동의 이미지를 희석시켜서 확대개념을 관철시킬 것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해당조항에 필요하다면 전투임무 관련해서도 유사법제안에 엮든지 아니면 개념확대해석이 가능한 문구를 적용하든지 둘중 하나같아 보이거든요.


일본-호주, 잠수함·전투기 협력방침 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190579


일본의 첫 방산업체 시장이 될 호주를 상대로 어떤 세일즈를 할지 여전히 논란중이라죠? 호주에서도 기술이전문제때문에 여야당이 갈등중이라고 들었거든요. 특히 잠수함 문제 관련해서 현재 기사대로라면 소류급 AIP 3000톤급 잠수함을 그대로 도입할경우야 호주가 10년 넘게 문제가 되었던 잠수함 전력의 운영은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두 분야에서의 일본의 기술이전문제등의 시장개척 사항이 어떨지 궁금하군요.


개인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주력 성장동력이 일본의 방위산업이라고 생각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던지라 일본이 과거 우리측 위성을 쏘아올려서 실적올리는 형태를 하려고 파격제안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실제로 호주총리가 아주 미친소리까지하면서 일본의 우경화에 협조적이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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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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