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개선이 제자리인 것에 대해..

병영문화개선 구호는 '요란'…軍인권은 '제자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049414

[대한민국 병영 현실]‘내리갈굼’ 일상화… 생명권 침해도 56건 달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680505

軍‘야만적 폭력’ 갈수록 음성화 돼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680499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 軍 폐쇄성 깨야 ‘폭력 대물림’ 막는다… 외부 감시 강화 시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2448398

제목 자체 그대로 그럴수 밖에요. 지휘관들의 마인드가 안바뀌면 폐쇄적인 관료조직 특성상 바뀔수 있는건 없으니까요. 왜 독일연방군이나 북유럽국가 군대에서 국방감독관제를 하고 미군이 왜 그렇게 개방적인 개입형태가 최대한 가능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한거에요. 한국군은 외부개입이 극단적으로 막혀있습니다. 당장 대표적으로 군내사건사고에서 민간개입을 할수 있는 여력의 폭이나 허용범위가 적습니다. 이미 우리는 김훈중위 사건에서도 그 대표적 선례를 찾아볼수 있지요. 나머지는 말할것도 없고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한국사회도 스스로 관심쓰지 않고 예비역들은 침묵하니까요. 한국사회가 병사들에게 관심을 썼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당장 관심이 그나마 간게 90년대부터입니다.(정확하게는 80년대 후반부터 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나마도요. 얼마나 한국군이 폐쇄적인 조직인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미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근본적인 외부개입이 없는 문제도 있고 정치권 스스로도 그냥 군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만 그대로 수용한 결과물들입니다.

기사에서도 있듯이 병사입장에서의 개선이 아니라 지휘관들의 병력관리위주의 개선이다보니 현실성이 없는것도 있는게 사실이지요. 위에서 말한 알아서하겠다는 결과물도 그러하고요. 우리는 항상 군에가서 불합리에 대해서 계급에 의한 침묵의 강요와 묵인을 군에 들어가면 배운다는건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나아지고 있다고해도 사회적 기준과 침묵하는 예비역들의 인지와 다르게 군의 변화는 매우 느리고 땜방식이며 근본적인 변화가 적은것도 문제입니다. 당장의 압존법 문제만해도 이미 답은 쉬울것 같거든요. 

피해자이자 피의자

저는 군대에서의 경험이나 그전에도 생각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이들이 결국엔 가장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기 본성을 보게되며 동시에 피해자이고 역설적이고 모순되게 피의자가 되는 현실 혹은 극단화의 현실을 보게되기 때문이죠. 달라지는건 분명 있습니다. 틀린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틀이 깨지는건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