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8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을 보며...

28사단 윤일병, ‘가래침 핥기에 성기 고문 까지’ 반인륜 가혹행위 충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621599

보니까 의무병이더군요? 사실 의무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의무대하면 솔직히 미안하지만 저도 보면서 느낀건데 부조리 최강쩔어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평가를 받는게 의무대다보니 이런 평가를 나올수밖에 없고 훈련때도 솔직히 의무병들이 얄미웠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개인적 편견을 제외하더라도 의무대 관련해서의 이런 문제는 타 사단과 마찬가지려니 했는데 더한 곳도 있었군요. 간부들의 묵인이나 개입역시 제가보기에는 의무대 문제가 어떤지 뻔히 보이는것 밖에 안됩니다. 군의관 사관-부사관들이 사실 일반 지휘관들처럼 리더쉽 관련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의무특기 부사관들봐도 꼬라지 나오더군요. 이 문제 개선해야할겁니다. 의무대 그쪽 문제는요.

그리고 이번에 군인권센터 NGO가 전면에 나섰습니다만.. 살해죄 적용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건 간부들만 처벌할 사항이 아니에요. 사실.. 하사가 밖에 나가서 형형 그런게 무슨 부대관리가 엉망이라는거에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자기들이 잘못행위인걸 알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엑스페리먼트 영화를 재현해준 저들에게 살해죄 적용이 맞죠. 계속 갔어도 과연 재들이 스스로 잘못이라는걸 반성했을까요? 한번 엑스페리먼트 영화 시리즈를 보면 느끼는것이지만 가해자는 제대로 잘못을 인지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점점 둔감해지죠. 그리고 괴롭히는걸 당연시하고 일반화합니다. 학교 왕따문제도 마찬가지이니까 나오는 문제에요.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이나 가해자 부모들이 행한 태도를 본다면 답은 대단히 쉬울겁니다. 과실치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상습 위협행동을 가했다는건 결국 살해의도까지 파악을 확대해서 살해죄를 적용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제대로 본보기를 확실하게 엄벌주의로 다스려놔야 할겁니다. 게다가 조사문제에서도 역시나 군의 폐쇄주의와 은폐주의가 나와서 안타깝더군요. 직장이 달린 문제이니 그동안 묵인만 일삼아왔던 간부들이 취한조치로서도 당연해보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