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otatochipwiki.com/entry/%EC%A7%95%EB%B3%91%EC%A0%9C-%EC%8B%9C%ED%96%89%EA%B5%AD%EA%B0%80-%EB%B9%84%EA%B5%90


3년전 자료이긴 합니다.  한국과 가장 안보적으로 유사한 독일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사형태의 사회분위기의 대만까지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현 국방의 의무가 제복 입은 국민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군역보다 더 낮은 노군(軍)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을 전 이야기하고 싶군요.


특히 군내 안보강연때등에서 북괴반란군과 비교해서 북괴군은 10년씩이나 하니까 너희는 축복받은거다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합리화하거나 군대가서 원래 그렇게 하는거다라는 것이나 군가산점제도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의 판례나 말이죠. 이 나라가 얼마나 국방에 무지하고 국방제도가 미흡하면서 희생만 강요하고 희생만을 좋아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햇빛 닿으면 화상” 호소에도 두 차례 입대 명령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98215&ref=A


이런 현실을 만드는게 과연 나중에 진짜 의무병역제를 유지하려고 할때 과연 국민들이 그걸 용인할수 있을까요? 당장 통일만되면 정부에서조차도 말도 않되는 군비통제론 들먹이는 판국에요? 의료보험하나 적용 안시켜주는 군복무생활 시키면서 의료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는 이 나라가 과연 국가를 위해서 군생활 어떻게 했든간에 개인을 희생한 댓가를 과연 무엇으로 보상할건지 무형+유형으로 내놓는게 무엇인지 전 궁금합니다.


이런 수준속에서 차라리 한국은 하루빨리 군대를 해체하여 한국 자위대를 만들어서 생활하는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철저하게 국방은 미국에게 의존하던지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4270)
일반게임잡상 (178)
드라마/영화/애니 잡상 (875)
에로게 및 성인 잡상&리뷰 (544)
히로인과 캐릭터들에 대한 잡상 (300)
밀리터리 잡설 (877)
도서평론 (71)
개인푸념과 외침 (183)
사이트 링크와 사이트 평론 (592)
여러가지 잡상 (6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Total :
Today : Yester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