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자료이긴 합니다. 한국과 가장 안보적으로 유사한 독일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사형태의 사회분위기의 대만까지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현 국방의 의무가 제복 입은 국민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군역보다 더 낮은 노군(奴軍)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을 전 이야기하고 싶군요.
특히 군내 안보강연때등에서 북괴반란군과 비교해서 북괴군은 10년씩이나 하니까 너희는 축복받은거다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합리화하거나 군대가서 원래 그렇게 하는거다라는 것이나 군가산점제도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의 판례나 말이죠. 이 나라가 얼마나 국방에 무지하고 국방제도가 미흡하면서 희생만 강요하고 희생만을 좋아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햇빛 닿으면 화상” 호소에도 두 차례 입대 명령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98215&ref=A
이런 현실을 만드는게 과연 나중에 진짜 의무병역제를 유지하려고 할때 과연 국민들이 그걸 용인할수 있을까요? 당장 통일만되면 정부에서조차도 말도 않되는 군비통제론 들먹이는 판국에요? 의료보험하나 적용 안시켜주는 군복무생활 시키면서 의료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는 이 나라가 과연 국가를 위해서 군생활 어떻게 했든간에 개인을 희생한 댓가를 과연 무엇으로 보상할건지 무형+유형으로 내놓는게 무엇인지 전 궁금합니다.
이런 수준속에서 차라리 한국은 하루빨리 군대를 해체하여 한국 자위대를 만들어서 생활하는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철저하게 국방은 미국에게 의존하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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