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訪韓] 美·中 사이 낀 한국, 시진핑의 잇단 민감한 제안(내년 8·15 공동기념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에 곤혹
뿌리치기 힘든 中 ‘反日공조’ 압박… 한국 등거리외교 험난
개인적으로 위안화-원화 직거래 문제가 바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한 차선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반일공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어필과 한국을 반강제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양새에서 우리 한국은 공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혹은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서도 난감합니다. 게다가 이번 한중정상회담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결국엔 미국의 한국의 대중국정책에대한 반발 무마를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의 숙제도 떠앉게 되었습니다.
아베내각의 탓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공조강화의 인식을 보여준 이상 미국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떤 메세지를 줄 것인가 문제도 관건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MD문제 관련해서도 어느 한 분야에대한 참여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입장정리를 해야할 시점이 왔다는 점이 가장 크게 포인트로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명분이나 한국이 최소화의 참여를 할수 있는 문제이자 KAMD를 유지하면서 MD문제를 풀수 있는건 BMD참여 문제로 매듭을 지음과 동시에 미국의 입장배려와 협력을 충분히 메세지를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한국의 수준에서의 지역안보기여 문제와도 연계가 되겠지만.. 동시에 저는 이러한 문제와 일본의 우경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행동여부를 주문할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현재 집단적 자위권과 우경화의 별개로 보려고 하는 시각역시 변화시키려면 마찬가지고요.
[시진핑 국빈 방문]‘과거사 역주행’ 일본에 최고 수준의 비판
반일공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공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하는 정치적 쇼맨쉽형태라고 생각이 들긴하던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등으로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한바 있기도 하죠.
日 자위대, 호주 군과 군사협정 추진
호주가 워낙 해외훈련파견에 자국군을 파견하고 있고 2011년부터 한미연합훈련에서도 호주군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미일연합훈련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이 될 확률도 큰점 일본-호주 연합훈련에서의 필요한 제반조치를 구축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군요. 한일관계가 나중에 잘 풀린다면 한일연합훈련 관련해서도 이 문제나 한반도 가이드라인 문제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야할 문제라서 어떤식으로 갈지 지켜볼 사항이라고 보여지긴합니다.
대영제국 여왕의 암울한 귀환…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그 말많고 탈많았던 CVF급 중형 항공모함이 드디어 진수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이글루스의 dunkbear님께서 먼저 정보를 포스팅해주셨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한국해군이 궁극적으로 중형 항공모함을 갖게되는 시점이 나온다면 전 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CVF급 항공모함이 가장 타당하며 2척이 현실적으로 확보될수 있는 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이라면 3척이겠지만요. 만재배수량 7만 2천톤의 중형이면 충분히 한국해군이 해양통제력과 동시에 지역안보활동 기여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테니까요.
다만 디자인 형태나 컨셉은 그대로이겠으나..전자기식 사출 시스템(EMALS: 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 원자로 추진/조기경보기에서는 달라진 모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해군이 저걸 보유하게 된다면 ROC에서 말이죠.
일본 학자들, "아베가 총리인 게 공포" 집단자위권 항의
애매한 명분으로 애매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 가장 위험을 만드는 원인이니까요. 그 애매한 명분만해도 일본인이 과연 설득을 얼마나 공감할수 있는가가 안나오는 문제이고 현재 추진하려는 것의 연계성을 봐도 이미 총리로서 정말 나라를 위하는 형태의 명분도 아니고 총리나 내각 자체가 개인의 정치적 만족감을 위해서 그런다는 것만봐도 심각하죠.
北 김정은, 軍도서상륙훈련 참관…"NLL해역 위협받아"
북괴 해상저격여단의 기습도서 점령훈련을 보여준 기사이고 NLL문제 이야기를 지적나오는걸 보면 백령도나 연평도 말고 다른 서해 3도인 대청도, 소청도, 우도지역에 대한 기습점령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전 더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알려지고 해병대 전력이 강하여 대대규모의 상륙은 격퇴할수 잇는 전력을 보유한 지역과 별개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은 사실 해병이 보유한 해병항공전력이나 기계화전력으로는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으로서는 최적의 국지도발 점령을 가능하게 하고 인질을 활용할수 있는 지역인것도 감안한다면 이들 도서에 대한위협으로 받아들여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미 연평도 포격사태로 한국군의 대응수준을 파악한 이상 한국군이 보복전을 수행을 결심할 정치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로는 없다는걸 감안한다면.. 이를 활용하여 체제선전겸 위협강도를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동격서가 북괴의 특징인걸 감안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엉뚱할지는 몰라도 울릉도를 기습점령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방급 호버크래프트를 이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울릉도에 있는 우리군 경비능력이나 경찰의 능력은 제가보기에는 북괴군 특작부대를 대응할 수준이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든요. 게다가 기습의 효과도 제대로 나올수 있는걸 감안한다면야.. 생각은 해볼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잠수정을 이용하든 뭘 하든 간에요. 그렇게될경우의 파장은 클 가능성이 큰점도 노릴수 있고 말이죠.
이라크 접경 지역에 사우디軍 3만명 배치
결국엔 이란이 2천명이나 움직이니까 사우디가 움직이는군요.. 곧 터키도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터키가 미국때문에 부글부글 하면서도 내부문제등으로 가만히 있어도요.
美텍사스주 국경 방문 요청에 백악관 "계획 없다"
멕시코인들의 불법월경문제는 사실 현재 미국의 국경지역에서의 멕시코계의 유입증가 문제가 매우 골머리인건 다들 유명한일입니다. 텍사스-캘리포니아등의 서부지역은 그들 불법이민자들 문제가 상당히 골아프긴하죠.. 오죽하면 높은 벽을 쌓았겠습니까.. 영화 몬스터에서 이를 풍자화했다고 하긴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멕시코계 이민자들에대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이민 관련해서 특히 멕시코계는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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