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복무를" 서울대 여학생, 학교서 '2인 시위'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988574&date=20140630&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00


주장 자체는 양성평등 자체로 봤을때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틀렸다는 주장 자체가 우습죠. 대한민국 여성 스스로 한번도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본적이 있던가요? 여가부라는 자랑스러운 5천년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최악의 악질의 존재들이 말도 않되는 권리를 주장할때 한번이라도 의무이행에 대해서 말한적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악의 축인 여가부지요.


젠더(Gender)적 평등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재 안보가 이스라엘처럼 여군이 대량으로 필요할만큼의 구성요건이 되느냐라는 점이 관건입니다.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요. 이스라엘처럼 사방이 적이고 인구수가 적어서 여성도 징병을 해야할만큼의 인력운영이 힘든게 아니니까요.(물론 정통파 유대교놈들 율법이고 나발이고간에 족쳐서 복무시키면 나을지는 몰라도요.)


http://shyne911.tistory.com/416


예전에 써봤던 것이긴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국방의 의무는 조선시대 보인(保人)과 같은 역할을 주축을 맡기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즉 스위스처럼 병역세를 여성에게 걷는 방법이죠. 사실상 육군 복무기간수인 21개월간 병사들의 월급을 책임지는 방향의 병역세를 내게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정기간동안 특별세금을 내는거죠.


이런 병역세를 주축으로 전환복무의 일환으로 소수의 여군사병부대 운영이나 의무경찰+의무소방+복지시설 복무를 대체복무로 할수 있게 할수 있을겁니다. 이렇게되면 군가산점제도를 포함하여 군복무 혜택을 이런 전환복무자들에게도 준다는 의미는 형평성 문제에서 나오기 힘든 문제니까요. 대신에 이스라엘처럼 16~34세의 여성이 임신을 했거나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군복무혜택제도에서의 일부를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위 언급된 나이는 여성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매우 적정기 연령때입니다. 이건 여성의 신체적 요건에 해당하는 sex적 문제도 고려해야하고 말이죠. 특히 임신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지원금+월급도 적용한다면 일정기간에 불과하지만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를 할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당연히 이 말은 병역세에서의 면제대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사에 보니 반대의견으로 =모병제로 나아가야하는데= 라는 언급이 나왔다고합니다만.. 피식.. 그래도 대한민국 넘버 원 대학교라는 서울대학교에서 저런 비현실주의에 입각한 무식한 소리가 나온다는건 비웃음밖에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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