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장탈영병 사건들을 보며..

전군 A급 관심병사 1만7천명…"판별 인성검사 보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76830&isYeonhapFlash=Y

軍 "임 병장 수술 잘 끝나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76880&isYeonhapFlash=Y

GOP 총기난사 발생부터 임 병장 생포까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76547&isYeonhapFlash=Y

다행히 사살되지 않고 잡혔습니다. 여러가지 피의자 관련 가족 이야기 풍문도 나돌고 하던데.. 잡혔으니 동기부터 확인해야겠지만.. 모분 블로그보니 역시나 검색포털 뉴스댓글란은 개판 오분전 쓰레기들 투성이라고 왕따를 당했으면 살인정당이다라는 개소리까지 나오는걸 보면 답답한 일입니다. 군생활 안해본 떨거지들이나 할수 있는 소리든가 아니면 그저 떠볼려고 하는 관심병 중증 환자들의 개소리든가 둘중 하나죠.

게다가 우선 추정되는게 기수열외와 같은 왕따인데.. 사실 상병장되면 편해질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힘들어하는 병사들이나 간부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병 5호봉 정도되면 위로 별로 없고 터치 잘 안하는 병장들이라서 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수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힘들다고하면 뭐가 힘드냐식으로 나오는게 사실 우리군의 전반적인 인식의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만약 왕따문제로 인한 사항이라면 결국 답은 위와 같을겁니다.

군대에서 부적응하면 사회가 더 좆같은 곳에서도 부적응한다라고 합니다. 예 틀린소리는 아니죠. 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좆같게 되게 만든것도 군대문화의 영향이고 집단문화의 폐단이라는걸 본다면 고칠 생각을 해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사회의 병폐와 마찬가지듯이요. 그래서 이번사건은 그런것과 연계되는 것 같아서 씁쓸할뿐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건 과거 나온 군 의료체계 관련해서의 문제가 이번에는 안나왔는데 그나마 개선된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세한 정보가 안나온 것이니 이것도 아직은 미정인 상태라고 볼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관심병사라는 제도 자체에서의 운영에서 문제가 행정체계를 간부들이 행정병들에게 맡기니 결국 비밀이 세어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군대 현실상이요. 과거에 소원수리제도 어떻게 되었는지 뻔한거고 관심병사도 그 동안 그래왔고요.

게다가 복무부적응 병사를 사실 이병~일병때 확인이 되더라도 연대->사단->군단 각각의 오랜 행정기간을 거치는 그린캠프 문제는 복부무적응 병사도 힘들지만 걔 관리해야하는 다른 병사들이나 간부들도 힘듭니다. 피차 힘들거든요. 물론 이거 악용하는 또라이새끼들이 있어서 진짜 문제인데.. 행정이 워낙 느리게 진행되다보니 어쩔때는 병장때까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그 케이스라고 밖에 안보이더군요. 물론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사관이나 부사관들 모두 자기가 끝까지 데리고 같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프로의식이 있기 때문에도 있지만 복무부적응 병사 확정판결이나 혹은 상근전환과 같은 제도가 워낙 까다로울정도로 복잡하다보니까 계속 군생활하면서 다 피해를 보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 인성검사 해봤자 막말로 뭐 크게 달라지는것 없는것도 문제지요. 그냥 부사관들이 2006년이후부터 많이 병관리에 권한과 책임들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다보니까 상대적 책임은 생기고 권한도 생기긴 했는데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하위 제대에서의 간부들의 현실은요. 결국 복무부적응 병사들 빨리 솎아내려면 위 체제보다는 연대->사단에서의 그린캠프와 상담관들과 지휘관들의 면담과 판단으로 사단에서 조치할수 있게 해줘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즉 현재 연대 고충상담관->사단 비젼캠프->군단 그린캠프 형태로 가는 방식을 축소해서 사단에 인사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빨리 처결하는게 낫다는거죠. 그리고 대대급까지는 고충상담관 1~2명으로 배치를 하고요. 아직까지도 연대에 까지만 고충상담관 1명 배치지 대대급까지는 확대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그나마도 인력들이 부사관들이 2년제 전문이나 학점은행으로 딴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기준으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딴 인력들로 충원되어있기도 하죠. 노련하지만 고리타분하신것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부도 관심간부라고해서 부적응하는 간부들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사실 이것과 그대로 연계되죠. 요즘이야 BOQ에서 군기잡기나 구타없다지만.. 서열이 어디 갑니까? 특히 부사관들?

결과적으로는 인력에 소요되는 군사사회복지제도 자체를 더 확대하고 외부개입을 강화하는 노력밖에 답없습니다. 휴가제도나 외출외박제도 역시 더 확대강화해야하는건 말할것도 없고 군복무자에 대한 대우혜택도 나와야하는 문제도 엮이는 셈이죠. 어차피 이래도 저런 사고 나옵니다. 독일연방군의 국방감독관제도에 군사사회복지제도 엄청나게 적용했어도 독일연방군내에서 사건사고 안터진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최소화를 꾸준히 갔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론 나부랭이들이 야간작전중에 오발사건을 두고 미숙함 운운하고 자빠졌던데.. 기자새끼들 죄다 미필입니까? 일개 병사들 죄다 HALO나 고스트리콘 혹은 크라이시스에서 나오는 장비들 받고 IFF제대로 운영되어서 나오나보죠? 아직도 한국군 일개 보병의 IFF는 식별띠인게 현실인거 모르나요? 게다가 아무리 보병 IFF가 첨단이더라도 결국 오인공격은 작전중에 벌어지는 문제이고 이런식의 게릴라전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올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걸 미숙함 운운하면 91년 걸프전에서 아군 M2A2 브래들리들을 상대로 성대한 전과를 올리고 이라크전등에서 성대한 오인공격을 내셨던 미군은 미숙한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던가요?

마지막으로.. 현재 사망한 유족들이 전사자 예우 문제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만.. 연천 GP 총기사고 불과 4년전입니다만.. 그때도 그 유족들 전사자 예우가 아니라 순직처리를 받은 사례가 있고 이 행정예규등이 그렇게 바뀌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겁니다. 아직도 이 문제 관련해서 전사자 예우냐 아니냐로 유족들이 법정싸움을 했지만 패소했고요. 이번에도 전사자 예우라고 보기는 힘들 가능성이 클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적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