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제 하나가 전부가 아닙니다.

군복무의 혜택은 학점제 같은 것 하나가 전부가 아닙니다.

<연합시론> 軍복무자에 학점 보다 종합보상책 만들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953183

한국 국방부며 정부며 이나라 사회의 문제는.. 딸랑 하나 주고 마는걸로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식의 이기주의를 서로 보이는것입니다. 정부는 싼값으로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우려고 하는것이고 여가부와 여성단체는 여성권리 운운하며 젠더적 허위적 평등 운운을 이야기하며 자기들 입지를 위해서이지요.

이 두가지를 박살내야하는것이 한국이 사회적인 개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복 입은 국민에게 국가와 사회가 희생을 요구할때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은 무엇인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국은 미국이나 독일에 반도 못따라갑니다. 비교자체가 불가능하죠. 심지어 무시당한다는 아세안 국가들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경제력은 아세안을 넘는 수준의 대한민국이.. 나라를 위해서 타의든 자의든 온 복무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보답은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라는거죠. 국가유공자만해도 어떻게든 안넣으려고 하는게 이 나라의 마인드입니다.  2년으로 환원하겠다고 군복무 논란을 야기했었던 전임대통령이 그렇게 감탄했다는 싱가포르의 2년 복무제 군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과연 무엇이고 군복무중에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본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제복 입은 국민은 말뿐이고 조선시대 군역과 19세기 유럽의 프로이센(샤른호른스트 개혁 이전)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저거 하나가 다가 아닙니다. 저거 하나가 시작이죠. 저는 이 문제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나쁘게말하면 사람의 이익을 이용해서라도 도덕과 의무를 수행토록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착화된다면 의식의 변화가 곧 진짜 제복 입은 국민으로 자발적 복종과 더불어서 자발적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형태가 되리라 믿습니다. 실제 고대시대 고구려는 귀족들부터가 전시에 스스로 무장을 하고 나갔다라는 기록은 괜히 나오는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성의 취업이 제한받는다고요? 지랄말라고 하세요. 뻑하면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에 악을 악을 쓰면서 난리치는 우리나라 여성들 보면 니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순간 수십년뒤 니들도 똑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걸 전 말할수 있거든요. 성노예 위안부 피해자들이 만약 나라가 있었다면 그런 치욕이라는걸 당했을까요? 각종 정신적 모욕과 부적응등을 겪어가면서 군복무하는 사람들의 개인 하나하나의 희생이 있기에 자기들이 취업하고 자기들이 그 피해자들을 도우며 자기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걸 우리는 분명히 말할수 있습니다.

이들이 개인을 희생해가면서 생활하면서 각종 휴유증을 남겨가면서도 희생을 하고 있기에 이 나라가 존속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장 기초적인걸을 외면한다면 이 나라는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